대법 "시세조종으로 차익 남긴 증권전문가, 위법"...파기환송[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본인이 사전에 매수한 주식을 추천하고 시세가 오르면 매도해 차익을 남긴 혐의로 기소된 증권전문가에 대해 대법원이 위법으로 보고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2022-06-12 09:00
연장·휴일근로 거부한 현대로템 노조, 대법 '무죄'...파기환송[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관행적으로 연장·휴일근로를 해오지 않던 방산업체 근로자들이 노동조합 지침에 따라 근무를 거부한 것은 위법 행위가 아니라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2022-06-10 14:13
대법 "업무 중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 사망도 업무상 재해 해당"[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업무용 차량을 운전하던 근로자가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해 교통사고를 내고 사망하더라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1부(...2022-06-10 06:00
"술버릇 고쳐주겠다"…BJ 폭행·살해 20대男, 징역 12년 확정[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평소 알고 지내던 40대 남성 인터넷방송 진행자(BJ)와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 끝에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대법원에서 중형을...2022-06-09 12:00
[종합] 대법, '천안함 좌초설 제기' 신상철 12년 만에 무죄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천안함 좌초설'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신상철 전 천안함 민군합동조사단 민간위원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제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2022-06-09 11:52
대법 "명의신탁자, 점유취득시효로 토지 소유권 주장할 수 없어"[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명의신탁자의 경우 점유취득시효 완성에 따른 토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부동산을 점유하는 명의신탁...2022-06-08 06:00
대법, 천안 대흥4구역 조합설립인가무효확인 파기 환송[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천안 대흥4구역 조합설립인가무효확인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토지 소유자 등 원고 패소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천안...2022-06-07 12:01
대법, 부산 공무원 "이혼녀가 당산제 참석" 명예훼손 '무죄' 파기환송[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공연히 "이혼녀가 당산제에 참석했다"고 말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시 공무원이 무죄 취지로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대...2022-05-30 06:00
대법 "버스기사 보수교육도 근로시간…임금 지급해야"[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버스 운전기사들이 매년 4시간씩 받는 운전자 보수교육도 근로시간에 해당해 추가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천...2022-05-29 09:00
대법 "대우조선해양, 갈사만 분양계약체결 책임 있어"...파기환송[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지방의회 의결 없이 하동군과 갈사만 조성산업단지에 대한 토지분양계약을 체결해 연대보증 채무까지 변제한 것은 대우조선해양의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2022-05-27 06:00
대법, '스텔라데이지호' 침몰사고 선체검사원 '무죄' 확정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2017년 발생한 침몰사고로 선원 22명이 실종된 '스텔라데이지호'의 선박 검사를 담당했던 선체검사원이 무죄를 확정받았다.대법원 제3부(주심 이...2022-05-26 16:47
'나주 80세 노인 살해·사체은닉' 징역 18년 확정[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전남 나주에서 80세 노인을 살해한 혐의로 징역 18년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정당방위와 심신미약 등을 주장했으나 대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대법원...2022-05-26 12: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