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오늘 ‘국정농단’ 박근혜·최순실·이재용 상고심 전합 첫 심리[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대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국정농단’ 사건의 상고심 심리를 오늘부터 시작한다.21일 법원에 따르면 대...2019-02-21 06:15
대법, ‘정치자금법 위반’ 임광원 전 울진군수 징역 1년 확정[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전직 울진군수 임광원 씨가 징역 1년을 확정받았다.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은 14일 정치자금법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임...2019-02-20 06:05
대법 “의뢰인과 다퉈 계약 해지한 변호인, 수임료 일부 돌려줘라”[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변호인이 소송을 의뢰한 의뢰인과 다퉈 계약을 해지 했다면, 일부 수임료를 의뢰인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노...2019-02-18 06:03
대법, 교통사고 후 현장 벗어난 택시기사에 ‘손’…“도주 의도 없었다”[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경미한 교통사고 후 평소 안면이 있던 피해자가 크게 다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한 뒤 연락처 전달 등 구호행위 없이 현장을 벗어난 택시기사에 대해 대법...2019-02-15 06:01
대법 “무면허 운전, 운전한 날마다 1죄 성립…포괄일죄 아니다”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는 동일한 기회로 다음날까지 운전을 하는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날마다 1개의 죄가 성립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2019-02-14 12:02
대법 “통상임금 분쟁서 ‘경영상 어려움’ 엄격하게 따져야”[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노동자와 사용자 사이 통상임금 분쟁 관련,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가 사용자에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는지 여부를 보다 엄격하게 판단해...2019-02-14 10:56
대법 “운전자, 불법 운행 차량까지 주의할 의무 없다”[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운전자가 교차로에서 불법 운행하는 차량까지 고려, 일시정지할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달 ...2019-02-13 12:01
대법, 신한금융 자회사 자금지원 대여이자는 ‘비과세’[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 등에 자금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대여이자를 받았더라도 대법원은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이 되지 않는 비과세사업으로 판단했다....2019-02-12 06:02
‘국정농단’ 박근혜·최순실·이재용 상고심, 대법 전원합의체가 심리[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상고심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심리한다.대법원은 11일...2019-02-11 19:27
대법 “폭행·고문 수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멸시효 주장은 권리남용”[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폭행·고문 등 불법 수사로 재심 판결에서 무죄가 확정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권리 행사 기간이 지나 청구권이 소멸했다고 주장하는 ...2019-02-07 12:02
대법, 축구 경기 중 충돌 못 피했다면 손해배상책임 성립 어렵다[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축구 경기에서 충돌을 피하지 못해 상대방을 다치게 했을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성립되기 어렵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제3부(주심 ...2019-02-06 09:02
대법 “학원강사 특강도 근로시간 포함…퇴직금 산정시 고려해야”[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기숙학원 강사의 특강시간도 퇴직금 산정에 영향을 주는 ‘소정근로시간’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3부(주심 민유숙...2019-02-05 09:02
대법, ‘뇌물수수’ 한국서부발전 전 본부장, 징역 3년 확정[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납품 업체로부터 뇌물을 수수하고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높은 값에 구매하도록 한 김모(61) 전 한국서부발전 기술본부장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2019-02-03 09:02
대법, ‘트랜스젠더 성매매’ 태국인 알선자 징역 1년 확정[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외국인 성매매를 국내 알선하고, 스스로 성매매에 나서 징역 1년과 추징금 1200만원을 선고받은 태국인 피고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 대법원이 기각했...2019-02-01 12:02
대법 “지자체, 위탁계약 당사자 대신 부가세 납부 의무 없다”[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지방자치단체가 특정 단체와 위탁계약을 맺고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는 거래 당사자인 위탁 단체가 부담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2019-01-29 06:02
대법, 차로 점거 시위자 무죄 취지...“교통방해 관여 정도 고려해야”[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사전 신고한 집회 내용과 달리 전 차로를 점거하고 행진해 교통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조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조 씨가 주도적으로 교통방...2019-01-28 12:02
대법 “객관적으로 기술효과 달성 예상 가능하면 특허등록 적법”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발명이 목적하는 기술적 효과의 달성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객관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면 ‘완성된 발명’이어서 특허등록이 적법하다는 대...2019-01-25 07: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