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KTX 공사 지연’ 코레일, 현대로템에 233억원 지급하라”[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KTX 전라선과 경부선 공사를 지연한 이유로 열차 설계회사인 현대로템주식회사에 233억원을 지급하게 됐다.대법원 3부(주...2018-11-14 06:00
대법, “대가수수 기회 자체도 뇌물”…전 법제처 국장 징역형 집유 확정[서울=뉴스핌] 이학준 수습기자 = 자문료 명목으로 뒷돈을 챙긴 한모 전 법제처 국장에 대해 대가 지급의 여부와 상관없이 대가를 수수할 수 있는 기회 자체만으로도 뇌물죄가 성립한다...2018-11-13 12:00
대법, 현대백화점 공정위 시정명령 등 취소 사건 ‘파기환송’[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납품업자와 거래 과정에서 현대백화점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을 모두 취소하라는 원심 판결을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결정했다.대법원(주심...2018-11-12 06:00
대법 “최저임금 산정시 ‘주휴수당’ 포함”...2007년 판례 재확인[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대법원이 최저임금 산정시 주휴수당을 가산해 계산하는 방식이 정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리며 2007년 판례를 재확인했다. 대법원 제3부(주심 민...2018-11-11 09:00
대법, ‘전교조 불법후원금’ 오병윤 전 통진당 의원 ‘무죄’ 파기환송[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대법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으로부터 불법 정치후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오병윤(58) 전 통합진보당 의원에게 징역형을 선...2018-11-09 12:00
대법 ‘여학생 성추행 묵인’ 전직 고교 교장 징역형 확정[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남자 교사의 여학생 성추행 사실을 보고받고도 교육청 보고 등 조치를 하지 않은 전직 공립고등학교 교장에게 직무유기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2018-11-09 11:24
대법, ‘채용비리’ 박기동 전 가스안전공사 사장 실형 확정[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신입사원 채용 시 여성 등에게 불이익을 주고, 채용 청탁을 받아 합격시킨 혐의로 기소된 박기동 전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이 실형을 확정 받았다.대...2018-11-04 09:00
대법,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 징역 1년 6개월 확정[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팔아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기소된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현 유수홀딩스 회장)이 실형을 확정받았다.대법원 3부(주...2018-10-29 07:07
대법, 태광 이호진 사건 일부 파기환송…“조세포탈 혐의 재심리하라”[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대법원이 400억원대 회삿돈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에 대해 "조세 포탈 혐의 일부를 ...2018-10-25 12:03
대법, '돈봉투 만찬'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 무죄 확정[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돈 봉투 만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원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이영렬(60·사법연수원 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2018-10-25 10:53
대법 “교사 파면 부당해도 재징계 가능성 있으면 파면취소 파기해야”[서울=뉴스핌] 이학준 수습기자 = 시국선언 등에 참여한 교사에 대한 파면 처분이 과도해도 재징계 가능성이 있다면 파면 취소 결정을 파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2018-10-23 06:00
대법 “경영실적에 따른 공공기관 성과급도 ‘임금’에 포함돼”[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성과급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지급 ...2018-10-22 12: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