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공공기관' 국민연금, 민자사업 계약 공개해야"[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국민연금의 민간투자사업 관련 구체적 내용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공개돼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연금과 같은 공공기관이 ‘정보공개청구’ 관련 ...2018-12-16 09:00
대법 “추가 약정 없이 변동금리대출 가산금리 인상, 부당이득 아니다”[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시중은행이 변동금리부대출의 가산금리를 추가 약정 없이 인상해도 부당이득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2018-12-15 09:00
대법 “한국타이어 협력사 직원 불법파견 아니다…파견관계 성립 안돼”[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한국타이어로부터 업무에 대해 직접적 지휘·감독을 받았다며 정직원으로 고용시켜 달라고 소송을 낸 사내 협력업체 직원 나모 씨 등 4명이 결국 패소했다...2018-12-13 12:02
대법 “사법상 계약에 근거한 것이라도 나라장터 거래 정지는 행정처분”[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행정청의 조치가 비록 사법상 계약에 따른 것이라도 상대방의 권리 및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면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2018-12-13 12:00
대법, ‘양심적 벙역거부’ 성우 양지운 씨 셋째 아들 원심 파기환송[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해 1·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성우 양지운 씨의 셋째 아들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2018-12-13 11:18
대법, “노조 동의로 변경된 취업규칙 따른 퇴직은 위법 아니다”[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노동조합 동의에 따라 취업규칙을 변경, 퇴직하는 경우 위법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은 지난달 29일 새...2018-12-12 06:01
대법, 네덜란드 기업과 특허권 분쟁 벌인 韓중소기업에 일부 손[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국내 한 중소기업과 네덜란드 기업간 특허권 분쟁을 둘러싼 네덜란드중재원(NAI) 판정을 이행하기 위한 국내 소송에서 국내 기업이 일부 승소했다. ...2018-12-11 12:00
대법 “조달청 거래정지 조치, 행정처분 해당…추가특수조건은 위법”[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조달청장이 물품 구매 과정에서 추가특수조건 위반이라는 이유로 거래정지 처분을 한 것에 대해 행정처분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만, 추가특수조건에는 ...2018-12-10 06:01
대법 “임대주택건설사업, 부대시설 대지 확보 없이도 승인 가능”[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임대주택단지 건설을 승인 받을 때 주택부지 외부에 있는 진입도로 등 부대시설은 확보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2018-12-09 09:01
대법, “주총결의 취소판결 확정되면 판결 효력이 소급돼야”[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주주총회 결의에 대해 취소한 판결이 확정될 경우, 판결 효력이 소급돼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018-12-07 06:00
대법 “‘신입생 모집 실적’도 교원 부수적 업무에 포함돼”[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교원 본연의 업무인 교육·지도나 학문연구 외에도 ‘신입생 모집 실적’도 평가 항목에 포함될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일선 학교 법인...2018-12-06 12:00
대법 “부동산 경매절차, 회생계획인가 결정 시 무효…배당금 반환해야”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관해 경매절차가 진행돼 부동산이 매각되고 매각대금이 납부된 상황에서 배당기일이 열리기 전 채무자에 대해 회생절차가 개시됐다면 ...2018-12-06 06:00
대법 “공사대금채권 양수하면 부동산 근저당 설정도 가능”[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공사대금채권을 넘겨받으면 저당권설정청구권도 함께 갖게 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문모(64...2018-12-05 12:00
대법 “본세 환급되면 가산세도 환급하라“...아시아나항공 승소 확정[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한-EU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에 따른 세금 환급 과정에서 관세 및 부가가치세뿐만 아니라 가산세도 환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2018-12-05 06:00
론스타 원심 대법 확정...“주주 지위 상실하면 원고적격도 상실”[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적법한 소 제기 이후 주식교환 등 사유로 비자발적으로 주주 지위를 잃게 되면 원고적격도 상실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또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박...2018-12-04 06:00
대법 “허위사실 유포·임직원 모욕한 前KB증권 노조위원장 해고 정당”[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자신이 소속된 회사와 관련된 미확인 정보를 퍼뜨리고 임직원들을 모욕한 KB증권(옛 현대증권) 노조위원장에 대한 해고가 정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2018-12-03 12:00
대법 “‘문성근은 종북좌파’ 비방한 보수인사, 손해배상하라”[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시민단체 ‘백만송이 국민의 명령’ 상임 운영위원장을 지낸 배우 문성근씨를 ‘종북’이라고 비방한 보수 성향 인사들에 대해 손해배상을 선고한 원심판결을...2018-12-03 06:00
대법 “음주운전 2번 이상 적발되면 무조건 가중처벌해야”[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음주운전으로 2번 이상 적발되면 판결 확정과 관계없이 무조건 가중처벌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018-12-02 09:00
대법, ‘이대 학사비리’ 이인성 전 교수 집행유예 확정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의 ‘이대 학사 비리’ 사건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인성 전 이화여대 교수에 대해 대법원이 집행유예를 확정했다....2018-11-30 12: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