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항시간 외 '닥터헬기장' 몰래 들어간 동호회 회원들, 벌금형 확정[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운항하지 않는 밤 시간에 헬기장에 몰래 들어가 응급의료 전용헬기(닥터헬기)를 점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모형비행기 동호회 회원들이 벌금형을 확정받...2020-09-02 06:00
경쟁사 직원에 '사기꾼' 비난글…부동산컨설팅 직원 벌금형 확정[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경쟁회사 직원을 향해 '사기꾼', '이중인격자' 등 비난하는 글을 올린 부동산컨설팅 업체 직원이 벌금형을 확정받았다.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2020-09-01 12:00
대법 "법 개정 전 단체협약 효력 인정…노조전임자에 최저임금 지급하라"[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노동조합법) 개정에 따라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 지급이 금지됐다고 해도 단체협약에 따라 최저임금액 수준의 임금을 지급...2020-08-31 06:00
대법 "의사 설명의무 이행 여부, '환자 수술동의서' 근거로 판단해야"[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대법원이 수술 및 시술시 의사의 구체적인 설명 의무 이행 여부는 환자의 의료기록이 아닌 환자가 서명한 수술동의서를 토대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했다....2020-08-30 09:00
대법 '미성년자 속여 성관계' 30대 남성 무죄 뒤집고 파기환송[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미성년자가 성인 남성의 꼬임에 넘어가 성관계에 동의했을 경우라도 상대를 '위계에 의한 간음'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2020-08-27 15:01
대법 "현대·기아차 '산재사망 자녀 특채' 조항 효력 인정"[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노동조합 조합원이 산업재해(산재)로 사망할 경우 자녀를 특별채용 하도록 규정한 단체협약을 무효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020-08-27 14:47
'선거법 위반'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 징역 10월 확정…당선 무효[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진규(52) 울산 남구청장(더불어민주당)이 실형을 확정받으면서 직을 상실하게 됐다.대법원 2부(주심 ...2020-08-27 11:40
'횡령·배임' 등 이중근 부영 회장, 징역 2년 6개월 확정[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수백억원대 횡령 및 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중근(79) 부영그룹 회장의 실형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27일 오전...2020-08-27 11:02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 패소 확정…대법 "신의칙 엄격 적용"[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기아자동차가 상여금과 식대 등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야 한다며 근로자들이 제기한 1조원대 규모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2020-08-20 15:31
이재현 CJ 회장 증여세 1562억원 안 낸다…최종 승소[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이재현(60) CJ그룹 회장이 1562억원의 증여세를 내지 않게 됐다.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이 회장이 서울중부세무서장을 상대로 제...2020-08-20 14:36
수사기관이 기회 주자 '보이스피싱'...대법 "위법한 함정수사 아니야"[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수사기관이 일부 개입해 보이스피싱 인출책에게 범행 기회를 제공한 것은 함정수사가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020-07-26 16:21
대법 "침례 안 받고 모태신앙 주장…'양심적 병역거부'로 볼 수 없어"[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어릴 적부터 '여호와의 증인'을 신봉했다고 주장해온 신도가 '침례' 의식 등 종교적 활동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면 양심적 병역거부로...2020-07-09 14:33
'상표권 배임' 허영인 SPC 회장 무죄 확정…"고의 인정 어렵다"[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아내에게 계열사 '파리크라상' 상표권을 넘겨 수백억원대 사용료를 지급한 혐의로 기소된 허영인(71) SPC그룹 회장의 무죄가 확정됐다.대법원...2020-07-09 11:20
'박정희 쿠데타 모의' 故원충연 대령, 재심도 유죄 확정[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박정희 정권에 반대해 병력을 동원, 쿠데타를 모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당시 군 간부가 재심에서도 유죄를 확정받았다.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2020-06-30 12:00
'국가보안법 위반' 6·15 청학연대 전 간부 4명 집유 확정[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이적활동 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15 공동선언실천 청년학생연대'(청학연대) 간부들에게 유죄가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2020-06-29 07:54
대법, '영국 주재 공사 성추행' 폭로 외교관 무죄취지 파기환송[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외교부 소속 고위 공무원의 성적 비위 행위를 인터넷 신문에 기고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사건이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됐...2020-06-25 12:00
'신림동 원룸 강간미수' 30대 징역 1년 확정…강간미수는 무죄[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혼자 사는 여성을 뒤따라가 집에 침입하려던 30대 남성이 징역 1년을 확정 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10분 성...2020-06-25 1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