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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벤처붐] '바이오 핀테크 AI' 신성장 동력 제시한 문재인 정부, 과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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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 육성 통한 경제 턴어라운드 해법 제시한 것
막 시작된 벤처, 스타트업 창업 열기 확산 효과 노려
'비상장기업 투자전문회사' 도입 눈에 띄네

[서울=뉴스핌] 이민주 기자 = "오늘 행사를 보니 2000년 무렵의 닷컴붐이 떠오르네요. 닷컴붐으로 IMF(국제통화기금) 극복의 길이 열렸던 것처럼 '제2벤처붐'이 한국 경제 턴어라운드의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6일 서울 역삼동 디캠프에서 진행된 '제2벤처붐 확산 전략 보고회'는 한국 경제 턴어라운드의 방향을 놓고 암중모색해온 문재인 정부가 '벤처'를 해법으로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경제 부총리, 중기부, 금융위, 과기정통부의 책임자,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책위의장, 1세대 벤처인 등 100여명과 함께 이번 행사를 진행한 것은 문재인 정부가 제2벤처붐 살리기에 임하는 각오가 엿보인다는 평가다.

'제2벤처붐 확산 전략' 개념도. [자료=중기벤처부]

◆ 경제 턴어라운드 해법으로 '벤처' 제시 

이번 발표의 가장 특징의 하나는 바이오, 핀테크, 인공지능(AI)를 비롯한 벤처를 한국 경제의 신성장 동력으로 제시했다는 점이다.

이는 미국, 중국 등 주요국에서 벤처와 스타트업이 경제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은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등이 신경제를 이끌면서 경제 지형도를 바꾸고 있고, 중국도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가 경제 성장의 기폭제로 작용하고 있다. 이들 기업이 굴뚝 산업의 기반을 허물어뜨리면서 일자리 상실 우려가 제기되고 있지만 여기에 못지 않게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고 있다는 통계가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보기술(IT) 강국으로 2000년 무렵 닷컴 붐의 노하우를 갖고 있는 한국이 벤처를 신성장 동력으로 선택한 것은 시의적절하다는 평가이다.

김영익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1999년 김대중 대통령이 IMF 위기의 해법의 하나로 벤처를 선택했고 결과적으로 한국 경제 극복과 도약의 계기가 마련됐다"며 "당시 경험을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면 이번 정책의 결과를 기대해볼만 하다"고 말했다.

벤처투자 규모와 회수 규모. [자료=중기벤처부]

◆ 벤처 성과 가시화 시점에 '마중물' 역할

최근들어 벤처 지원의 성과가 가시화하고, 관심과 열기가 확산되는 시점에서 '마중물' 역할이 필요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중기부 조사에 따르면 벤처에서 시작해 매출액 1000억원을 넘긴 기업은 지난해 572개로 10년 연속 증가했고, 기업가치 1조원 이상을 의미하는 이른바 '유니콘 기업'도 지난해 6곳이 탄생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지난해 기준 신설법인은 10만2000개, 벤처기업은 3만7000개로 모두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또, 지난해 신규벤처투자 금액과 IPO 장외주식 M&A 등 회수규모가 각각 3조4000억원과 2조7000억원으로 마찬가지로 역대 최고 수준을 달성했다. 그렇지만 민간 자본의 자율적 투자 확대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김영익 교수는 "벤처 창업 열기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이번 발표를 통해 정부가 벤처 스타트업 육성 의지를 다시 한번 표명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벤처붐 육성의 방안으로 '지원은 과감하게 하고, 규제는 화끈하게 풀겠다'는 의지가 표명됐다는 분석이다.
제도 개선으로 눈에 띄는 것은 비상장기업 투자전문회사(BDC. Business Development Company) 도입이다.

◆ '비상장기업 투자전문회사' 도입 눈에 띄네 

BDC는 투자 대상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 시장에 IPO(기업공개)를 하고 투자금을 모은 뒤 비상장사와 코넥스 상장기업에 투자하는 투자목적회사다. 증권사, 자산운용사가 BDC를 설립해 투자자금을 모아 상장 절차를 밟게 된다.

BDC는 투자자금을 모집하는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상장한 후 투자 대상을 발굴한다는 측면에서 기업인수목적회사(SPAC·스팩)와 성격이 비슷하다. 그렇지만 스팩처럼 하나의 비상장기업과 인수합병(M&A)하는 게 아닌 다양한 비상장기업에 투자한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투자금 회수가 안될 경우의 부작용 우려가 제기됐으나 정부가 이번 대책에 포함시켰다. 

김영익 교수는 "미국에서는 지난해 6월말 기준 96개 BDC가 비상장사에 투자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2017년말 기준 전체 자산규모만 900억달러(한화 약 101조 1150억원)에 이른다"며 "벤처나 스타트업에 투자하고 싶은 개인 투자자의 자금을 끌이들일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성공 창업의 가장 큰 걸림돌인 스타트업과 벤처의 자금 조달 창구로 유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정책의 성공에 필요한 구체적인 일정이 제시됐다는 점도 평가받고 있다. 이번 발표에는 중기부, 과기정통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금융위 등의 소관부처와 추진 과제, 일정이 구체적으로 제시돼있다.

벤처업계의 한 관계자는 "벤처를 한국 경제 도약의 해법을 제시한 것은 시의적절하다"며 "과감한 후속 조치와 피드백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2벤처붐' 추진일정. [자료=중기벤처부]

 

hankook6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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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고정형 주담대 금리 첫 5% 돌파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지난달 은행권 고정형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5.11%로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5%를 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체 주담대 금리도 5개월 연속 상승했다. 한국은행이 29일 발표한 '2026년 9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에 따르면 지난달 예금은행의 신규취급액 기준 대출금리는 연 4.57%로 전월보다 0.17%포인트(p) 상승했다. 가계대출과 기업대출 금리가 모두 오른 영향이다. [자료=한국은행] 가계대출 금리는 연 4.96%로 전월보다 0.20%p 올랐다. 주담대 금리는 연 4.88%로 0.22%p 상승하며 지난 5월 이후 5개월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일반신용대출은 연 6.49%로 0.16%p, 전세자금대출은 연 4.57%로 0.22%p 각각 상승했다. 주담대 금리를 유형별로 보면 고정형은 연 5.11%로 전월보다 0.23%p 올랐다. 지난해 10월 이후 12개월 연속 상승한 것으로, 한은이 고정형과 변동형 금리를 구분해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3년 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변동형 금리도 연 4.76%로 0.23%p 상승하며 4개월 연속 올랐다. 김성준 한국은행 금융통계팀장은 "고정형 주담대 금리가 5%를 상회한 것은 2013년 1월 통계 편제 이후 처음"이라며 "국내외 시장금리가 오르면서 지표금리인 은행채 금리가 상승한 것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은행채 5년물 금리는 154bp(1bp=0.01%p) 상승했다. 같은 기간 일반 고정형 주담대 금리는 146bp 올랐다. 올해 7월까지 보금자리론 금리가 다섯 차례에 걸쳐 총 125bp 인상된 점도 고정형 주담대 금리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 주담대 고정금리 비중은 오히려 줄었다. 신규취급액 기준 주담대 고정금리 비중은 34.2%로 전월보다 1.1%p 하락했다. 반면 전체 가계대출의 고정금리 비중은 24.0%로 0.5%p 상승하며 2개월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가계대출 금리 상승에는 8월 기준금리 인상 이후 시장금리 움직임이 반영됐다. 지난달 양도성예금증서(CD) 91일물 금리는 3.17%로 전월보다 0.20%p 올랐고 은행채(AAA) 5년물 금리도 4.35%에서 4.53%로 상승했다. 김 팀장은 "8월 27일 기준금리 인상 이후 9월에는 CD와 은행채 등 장단기 시장금리가 대체로 20bp 안팎 상승했다"며 "가산금리 조정이나 가계대출 관리 강화도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9월 대출금리 상승에는 시장금리 상승이 가장 크게 작용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기업대출 금리는 연 4.49%로 전월보다 0.19%p 상승했다. 대기업대출 금리는 4.37%로 0.16%p, 중소기업대출 금리는 4.63%로 0.25%p 각각 올랐다. 중소기업대출은 CD와 은행채 6개월물 등 지표금리 상승이 반영된 반면 대기업대출은 일부 은행의 저금리 대출 취급이 늘면서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작았다. 저축성수신금리는 연 3.45%로 전월보다 0.24%p 상승했다. 순수저축성예금 금리는 3.39%로 0.25%p, 시장형금융상품 금리는 3.69%로 0.16%p 각각 올랐다. 대출금리보다 수신금리가 더 큰 폭으로 오르면서 신규취급액 기준 예대금리차는 1.12%p로 전월보다 0.07%p 축소됐다. 잔액 기준 예대금리차는 2.21%p로 0.01%p 확대됐다. 비은행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탁금 금리는 저축은행을 제외하고 모두 상승했다. 기관별로는 ▲저축은행(3.81%) ▲신용협동조합(3.69%) ▲상호금융(3.44%) ▲새마을금고(3.62%)로 집계됐다. 일반대출 금리는 ▲저축은행(9.80%) ▲신협(5.25%) ▲상호금융(5.09%) ▲새마을금고(4.97%)로 나타났다. eoyn2@newspim.com 2026-10-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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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구리 등 그린벨트 풀어 7.7만가구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경기 김포시 고촌읍 아라지구와 구리시 사노동 건원지구, 하남시 미사동 K-컬처 등을 포함해 서울 경계와 인접한 수도권 6개 구역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돼 공공택지로 개발된다. 이들 6개 신규 공공택지에서는 총 7만6700가구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8월 13일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대책'에서 공개한 3곳의 2만7200가구를 포함해 수도권에 총 10만4000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번 대책에서 서울 지역 공급 물량은 발표되지 않았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8·13 주택 신속공급방안'의 후속 조치로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 6곳을 선정하고 총 7만6700가구를 공급할 방침이다. 지역별 공급 물량은 ▲김포아라 3만7000가구 ▲구리건원 1만4600가구 ▲하남미사 K-컬처 1만2000가구 ▲하남감일2 6500가구 ▲의정부다락원 2600가구 ▲고양대곡지식융합확장 4000가구다. 수도권 신규 지정 공공택지 위치도 [자료=국토부] 이번 후보지는 경기도 김포시, 구리시, 하남시, 의정부시, 고양시 내 총 6곳이며 모두 서울 경계로부터 약 5㎞ 이내에 위치한 교통 요충지로 도심 접근성이 뛰어나다. 정부는 8·13대책에서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추가 지정해 총 10만가구 주택공급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 중 서울강서, 남양주도심, 경기광주역세권2지구의 2만7200가구 입지는 앞서 발표됐으며 이번에 나머지 7만6700가구의 신규택지 후보지가 추가로 발표됐다. 이번에 공공택지 후보지로 지정된 그린벨트 해제 예정지역은 이미 훼손돼 환경적 보전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으로 난개발이 진행 중이거나 우려되는 지역이라 계획적·체계적인 개발이 필요한 곳이란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특히 해당 지구에서는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가 좋은 입지, 품질 좋은 주택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주택 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포시 고촌면 일대 아라지구는 서울 강서구와 인접해 있고 한강변에 위치해 주택수요가 높은 지역이다. 인근에 서울지하철5호선 연장사업이 추진 중이며 김포한강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등도 위치해 지역간 이동이 편리한 곳이다.  구리시 사노동 일원 건원지구에서는 1만4600가구가 공급된다. 당초 '구리 E-커머스 신성장 첨단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했으나 사업성 부족 등을 사유로 장기간 보류된 지역으로 공공주택사업지구로 사업방식을 전환해 조성할 예정이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와 인접하고 잠실역까지 30분대 이동이 가능하며, 용암천, 왕숙천 등으로 둘러싸인 지역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검토 등을 통한 자족기능 강화와 함께 수변생활권을 조성할 계획이다. 하남시 미사동 미사K-컬처, 1.2만호) 미사섬 인근으로 5호선이 위치하고 있고, 주변에 3호선, 9호선 연장사업이 추진 중으로 개통 시 서울 내 주요역까지의 접근성이 대폭 개선될 예정이며, 미사경정공원, 한강 수변 등 우수한 경관자원도 보유하고 있다. 하남시 감일동 감일2지구에선 6500가구가 공급된다. 감이천을 통한 올림픽공원, 한강으로의 접근성이 우수한 지역으로 인근 하남 감일지구 내 추진 중인 3호선 연장사업과 연계한 대중교통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기존 감일지구와 연계된 통합생활권으로 조성하고, 인근에 위치한 3기 신도시 하남교산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과도 함께 연계해 서하남IC 개선 검토 등 하남시 내 교통난 해소방안을 적기에 마련할 계획이다. 의정부시 호원동 의정부다락원지구엔 2600가구 공급된다. 주한미군 반환공여지인 캠프잭슨이 포함된 부지로 인근에 도봉산, 중랑천 등이 위치하여 자연경관이 뺴어나고, 지하철 1호선과 7호선 환승역인 도봉산역과의 접근성도 우수한 지역이다. 고양시 대곡동 고양대곡지식융합확장지구엔 4000가구를 짓는다. 대곡역은 GTX-A, 3호선 등 5개의 철도노선이 만나는 펜타역세권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개발 중인 기존 고양대곡지식융합지구는 대곡역 북측만 포함하고 있어, 남측을 포함한 체계적인 역사개발에 한계가 있는 지역이다. 이에 기존 고양대곡지식융합지구에 더해 대곡역 남측 부지도 일부 포함하여 환승체계 개선 등을 통해 단절된 역사를 입체적으로 연결하고 완성형 통합역세권으로 개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 8.13대책을 통해 마련한 '공공택지 최단기 착공모델'을 이번 신규택지 6곳에 적용한다. 이를 통해 지구지정 단계부터 단계별 조기화 방안을 적용하여 '30년 내 착공을 목표로 신속하게 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발표지구의 투기 근절을 위해 투기방지 대책도 철저하게 시행할 방침이다. 미공개 개발정보를 이용한 투기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사업제안자인 LH의 전 직원과 업무관련자의 직계존비속의 토지 소유 여부를 조사했으며, 그 결과 투기 의심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지구와 인근 지역 내 최근 3년간 거래 2,917건을 대상으로 이상거래 조사수행 대상 654건을 선별하였으며, 추가 기획조사 등을 통해 위법의심 거래 적발 시 수사도 철저히 의뢰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지난 8.13대책 시 신규택지 발표를 예고하면서 서울 GB 전역과 서울 인접 수도권 GB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당시 지정된 지역 중 이번 발표한 신규택지 후보지의 영향권은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여 국민 재산권 제약을 최소화하는 한편, 후보지 일대의 투기 수요는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다.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가 선호하는 우수한 지역에 지속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신규택지는 지구 지정부터 착공까지 모든 절차에 최단기 착공 모델을 적용하여 신속하게 공급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0-2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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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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