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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벤처붐] '바이오 핀테크 AI' 신성장 동력 제시한 문재인 정부, 과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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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 육성 통한 경제 턴어라운드 해법 제시한 것
막 시작된 벤처, 스타트업 창업 열기 확산 효과 노려
'비상장기업 투자전문회사' 도입 눈에 띄네

[서울=뉴스핌] 이민주 기자 = "오늘 행사를 보니 2000년 무렵의 닷컴붐이 떠오르네요. 닷컴붐으로 IMF(국제통화기금) 극복의 길이 열렸던 것처럼 '제2벤처붐'이 한국 경제 턴어라운드의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6일 서울 역삼동 디캠프에서 진행된 '제2벤처붐 확산 전략 보고회'는 한국 경제 턴어라운드의 방향을 놓고 암중모색해온 문재인 정부가 '벤처'를 해법으로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경제 부총리, 중기부, 금융위, 과기정통부의 책임자,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책위의장, 1세대 벤처인 등 100여명과 함께 이번 행사를 진행한 것은 문재인 정부가 제2벤처붐 살리기에 임하는 각오가 엿보인다는 평가다.

'제2벤처붐 확산 전략' 개념도. [자료=중기벤처부]

◆ 경제 턴어라운드 해법으로 '벤처' 제시 

이번 발표의 가장 특징의 하나는 바이오, 핀테크, 인공지능(AI)를 비롯한 벤처를 한국 경제의 신성장 동력으로 제시했다는 점이다.

이는 미국, 중국 등 주요국에서 벤처와 스타트업이 경제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은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등이 신경제를 이끌면서 경제 지형도를 바꾸고 있고, 중국도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가 경제 성장의 기폭제로 작용하고 있다. 이들 기업이 굴뚝 산업의 기반을 허물어뜨리면서 일자리 상실 우려가 제기되고 있지만 여기에 못지 않게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고 있다는 통계가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보기술(IT) 강국으로 2000년 무렵 닷컴 붐의 노하우를 갖고 있는 한국이 벤처를 신성장 동력으로 선택한 것은 시의적절하다는 평가이다.

김영익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1999년 김대중 대통령이 IMF 위기의 해법의 하나로 벤처를 선택했고 결과적으로 한국 경제 극복과 도약의 계기가 마련됐다"며 "당시 경험을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면 이번 정책의 결과를 기대해볼만 하다"고 말했다.

벤처투자 규모와 회수 규모. [자료=중기벤처부]

◆ 벤처 성과 가시화 시점에 '마중물' 역할

최근들어 벤처 지원의 성과가 가시화하고, 관심과 열기가 확산되는 시점에서 '마중물' 역할이 필요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중기부 조사에 따르면 벤처에서 시작해 매출액 1000억원을 넘긴 기업은 지난해 572개로 10년 연속 증가했고, 기업가치 1조원 이상을 의미하는 이른바 '유니콘 기업'도 지난해 6곳이 탄생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지난해 기준 신설법인은 10만2000개, 벤처기업은 3만7000개로 모두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또, 지난해 신규벤처투자 금액과 IPO 장외주식 M&A 등 회수규모가 각각 3조4000억원과 2조7000억원으로 마찬가지로 역대 최고 수준을 달성했다. 그렇지만 민간 자본의 자율적 투자 확대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김영익 교수는 "벤처 창업 열기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이번 발표를 통해 정부가 벤처 스타트업 육성 의지를 다시 한번 표명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벤처붐 육성의 방안으로 '지원은 과감하게 하고, 규제는 화끈하게 풀겠다'는 의지가 표명됐다는 분석이다.
제도 개선으로 눈에 띄는 것은 비상장기업 투자전문회사(BDC. Business Development Company) 도입이다.

◆ '비상장기업 투자전문회사' 도입 눈에 띄네 

BDC는 투자 대상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 시장에 IPO(기업공개)를 하고 투자금을 모은 뒤 비상장사와 코넥스 상장기업에 투자하는 투자목적회사다. 증권사, 자산운용사가 BDC를 설립해 투자자금을 모아 상장 절차를 밟게 된다.

BDC는 투자자금을 모집하는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상장한 후 투자 대상을 발굴한다는 측면에서 기업인수목적회사(SPAC·스팩)와 성격이 비슷하다. 그렇지만 스팩처럼 하나의 비상장기업과 인수합병(M&A)하는 게 아닌 다양한 비상장기업에 투자한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투자금 회수가 안될 경우의 부작용 우려가 제기됐으나 정부가 이번 대책에 포함시켰다. 

김영익 교수는 "미국에서는 지난해 6월말 기준 96개 BDC가 비상장사에 투자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2017년말 기준 전체 자산규모만 900억달러(한화 약 101조 1150억원)에 이른다"며 "벤처나 스타트업에 투자하고 싶은 개인 투자자의 자금을 끌이들일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성공 창업의 가장 큰 걸림돌인 스타트업과 벤처의 자금 조달 창구로 유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정책의 성공에 필요한 구체적인 일정이 제시됐다는 점도 평가받고 있다. 이번 발표에는 중기부, 과기정통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금융위 등의 소관부처와 추진 과제, 일정이 구체적으로 제시돼있다.

벤처업계의 한 관계자는 "벤처를 한국 경제 도약의 해법을 제시한 것은 시의적절하다"며 "과감한 후속 조치와 피드백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2벤처붐' 추진일정. [자료=중기벤처부]

 

hankook6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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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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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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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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