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벤처붐] '바이오 핀테크 AI' 신성장 동력 제시한 문재인 정부, 과제는

기사입력 : 2019년03월06일 11:31

최종수정 : 2019년03월06일 11:31

벤처 육성 통한 경제 턴어라운드 해법 제시한 것
막 시작된 벤처, 스타트업 창업 열기 확산 효과 노려
'비상장기업 투자전문회사' 도입 눈에 띄네

[서울=뉴스핌] 이민주 기자 = "오늘 행사를 보니 2000년 무렵의 닷컴붐이 떠오르네요. 닷컴붐으로 IMF(국제통화기금) 극복의 길이 열렸던 것처럼 '제2벤처붐'이 한국 경제 턴어라운드의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6일 서울 역삼동 디캠프에서 진행된 '제2벤처붐 확산 전략 보고회'는 한국 경제 턴어라운드의 방향을 놓고 암중모색해온 문재인 정부가 '벤처'를 해법으로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경제 부총리, 중기부, 금융위, 과기정통부의 책임자,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책위의장, 1세대 벤처인 등 100여명과 함께 이번 행사를 진행한 것은 문재인 정부가 제2벤처붐 살리기에 임하는 각오가 엿보인다는 평가다.

◆ 경제 턴어라운드 해법으로 '벤처' 제시

이번 발표의 가장 특징의 하나는 바이오, 핀테크, 인공지능(AI)를 비롯한 벤처를 한국 경제의 신성장 동력으로 제시했다는 점이다.

이는 미국, 중국 등 주요국에서 벤처와 스타트업이 경제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은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등이 신경제를 이끌면서 경제 지형도를 바꾸고 있고, 중국도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가 경제 성장의 기폭제로 작용하고 있다. 이들 기업이 굴뚝 산업의 기반을 허물어뜨리면서 일자리 상실 우려가 제기되고 있지만 여기에 못지 않게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고 있다는 통계가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보기술(IT) 강국으로 2000년 무렵 닷컴 붐의 노하우를 갖고 있는 한국이 벤처를 신성장 동력으로 선택한 것은 시의적절하다는 평가이다.

김영익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1999년 김대중 대통령이 IMF 위기의 해법의 하나로 벤처를 선택했고 결과적으로 한국 경제 극복과 도약의 계기가 마련됐다"며 "당시 경험을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면 이번 정책의 결과를 기대해볼만 하다"고 말했다.

◆ 벤처 성과 가시화 시점에 '마중물' 역할

최근들어 벤처 지원의 성과가 가시화하고, 관심과 열기가 확산되는 시점에서 '마중물' 역할이 필요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중기부 조사에 따르면 벤처에서 시작해 매출액 1000억원을 넘긴 기업은 지난해 572개로 10년 연속 증가했고, 기업가치 1조원 이상을 의미하는 이른바 '유니콘 기업'도 지난해 6곳이 탄생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지난해 기준 신설법인은 10만2000개, 벤처기업은 3만7000개로 모두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또, 지난해 신규벤처투자 금액과 IPO 장외주식 M&A 등 회수규모가 각각 3조4000억원과 2조7000억원으로 마찬가지로 역대 최고 수준을 달성했다. 그렇지만 민간 자본의 자율적 투자 확대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김영익 교수는 "벤처 창업 열기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이번 발표를 통해 정부가 벤처 스타트업 육성 의지를 다시 한번 표명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벤처붐 육성의 방안으로 '지원은 과감하게 하고, 규제는 화끈하게 풀겠다'는 의지가 표명됐다는 분석이다.
제도 개선으로 눈에 띄는 것은 비상장기업 투자전문회사(BDC. Business Development Company) 도입이다.

◆ '비상장기업 투자전문회사' 도입 눈에 띄네

BDC는 투자 대상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 시장에 IPO(기업공개)를 하고 투자금을 모은 뒤 비상장사와 코넥스 상장기업에 투자하는 투자목적회사다. 증권사, 자산운용사가 BDC를 설립해 투자자금을 모아 상장 절차를 밟게 된다.

BDC는 투자자금을 모집하는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상장한 후 투자 대상을 발굴한다는 측면에서 기업인수목적회사(SPAC·스팩)와 성격이 비슷하다. 그렇지만 스팩처럼 하나의 비상장기업과 인수합병(M&A)하는 게 아닌 다양한 비상장기업에 투자한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투자금 회수가 안될 경우의 부작용 우려가 제기됐으나 정부가 이번 대책에 포함시켰다.

김영익 교수는 "미국에서는 지난해 6월말 기준 96개 BDC가 비상장사에 투자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2017년말 기준 전체 자산규모만 900억달러(한화 약 101조 1150억원)에 이른다"며 "벤처나 스타트업에 투자하고 싶은 개인 투자자의 자금을 끌이들일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성공 창업의 가장 큰 걸림돌인 스타트업과 벤처의 자금 조달 창구로 유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정책의 성공에 필요한 구체적인 일정이 제시됐다는 점도 평가받고 있다. 이번 발표에는 중기부, 과기정통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금융위 등의 소관부처와 추진 과제, 일정이 구체적으로 제시돼있다.

벤처업계의 한 관계자는 "벤처를 한국 경제 도약의 해법을 제시한 것은 시의적절하다"며 "과감한 후속 조치와 피드백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hankook6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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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교유착' 한학자 1심 징역 2년 선고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윤석열 정부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의 정교유착 사건의 정점으로 알려진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에서 총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31일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한 총재와 정원주 전 비서실장(천무원 부원장),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윤 전 본부장의 배우자이자 전 통일교 재정국장 이모 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정교 유착' 의혹에 연루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6.08.31 photo@newspim.com 이날 재판부는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청탁금지법 위반·업무상 횡령에 대해 각각 징역 1년씩, 총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은 정치자금법 위반은 징역 8개월, 업무상 횡령은 징역 8개월을 선고하면서도 각 형에 대해 집행유예 2년을 결정했다. 윤 전 본부장은 징역 6개월, 이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내렸다. 이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자금력을 앞세워 제20대 대선을 교세 확장 기회로 보고, 해당 후보(윤석열 전 대통령)가 당선돼 새 정권 출범 후 통일교 정책에 국가 지원을 받아 정치적 영향력을 획득하기 위해 저질러진 범행"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 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공직자 공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을 신뢰하기 위해 제정된 청탁금지법 입법취지 훼손했다"라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 재판부 "한학자, 통일교 정점…실형 선고 불가피" 한 총재는 2022년 1월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게 통일교 지원을 청탁할 목적으로 '윤핵관' 권성동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통일교 내부 자금을 활용해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했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3~4월 통일교 자금 1억4400만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했다는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그해 7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가방 등 7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했다는 혐의(청탁금지법 위반), 이를 통해 통일교 자금을 횡령했다는 횡령 혐의도 있다. 같은 해 10월 수사기관이 한 총재와 정 전 실장의 카지노 원정도박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윤 전 본부장에게 회계자료를 없애도록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한 총재가 "통일교의 정점인 사람"이라며 "제20대 대선후보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접근하기 위해 권성동 의원과 접촉해 정치자금 1억원을 제공하고, 그 이후 특별집회 형태로 지지를 표명했다. 이후 김건희에게 명품 가방과 목걸이를 제공했다"고 봤다. 아울러 재판부는 "한 총재의 통일교 내 지위, 윤 전 본부장에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 등을 볼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전반적으로 윤 전 본부장이 (범행을) 계획하고 한 총재의 승인을 받아 실행한 것으로 보이고, 한 총재의 개인적 이익보다 통일교 교세나 정치적 영향력 확장 목적으로 보인다"는 점은 유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했다. 또 재판부는 '쪼개기 후원' 업무상 횡령에 대해서는 무죄를, 증거인멸 교사에 대해서는 특검법상 수사대상이 아니라며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한 총재는 구속기소 된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지만 현재 건강 악화를 이유로 일시 석방됐다. 지난달 30일 법원은 한 총재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오는 9월 2일 오후 6시로 연장했다. 이날 한 총재는 선고를 마친 후 '입장 한 말씀 부탁드린다', '항소하실 거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법정을 빠져나갔다. 한편 권 전 의원은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16일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대법원에 확정받았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는 권 전 의원의 변호사 등록을 취소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31 1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