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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벤처붐] '바이오 핀테크 AI' 신성장 동력 제시한 문재인 정부, 과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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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 육성 통한 경제 턴어라운드 해법 제시한 것
막 시작된 벤처, 스타트업 창업 열기 확산 효과 노려
'비상장기업 투자전문회사' 도입 눈에 띄네

[서울=뉴스핌] 이민주 기자 = "오늘 행사를 보니 2000년 무렵의 닷컴붐이 떠오르네요. 닷컴붐으로 IMF(국제통화기금) 극복의 길이 열렸던 것처럼 '제2벤처붐'이 한국 경제 턴어라운드의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6일 서울 역삼동 디캠프에서 진행된 '제2벤처붐 확산 전략 보고회'는 한국 경제 턴어라운드의 방향을 놓고 암중모색해온 문재인 정부가 '벤처'를 해법으로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경제 부총리, 중기부, 금융위, 과기정통부의 책임자,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책위의장, 1세대 벤처인 등 100여명과 함께 이번 행사를 진행한 것은 문재인 정부가 제2벤처붐 살리기에 임하는 각오가 엿보인다는 평가다.

'제2벤처붐 확산 전략' 개념도. [자료=중기벤처부]

◆ 경제 턴어라운드 해법으로 '벤처' 제시 

이번 발표의 가장 특징의 하나는 바이오, 핀테크, 인공지능(AI)를 비롯한 벤처를 한국 경제의 신성장 동력으로 제시했다는 점이다.

이는 미국, 중국 등 주요국에서 벤처와 스타트업이 경제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은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등이 신경제를 이끌면서 경제 지형도를 바꾸고 있고, 중국도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가 경제 성장의 기폭제로 작용하고 있다. 이들 기업이 굴뚝 산업의 기반을 허물어뜨리면서 일자리 상실 우려가 제기되고 있지만 여기에 못지 않게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고 있다는 통계가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보기술(IT) 강국으로 2000년 무렵 닷컴 붐의 노하우를 갖고 있는 한국이 벤처를 신성장 동력으로 선택한 것은 시의적절하다는 평가이다.

김영익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1999년 김대중 대통령이 IMF 위기의 해법의 하나로 벤처를 선택했고 결과적으로 한국 경제 극복과 도약의 계기가 마련됐다"며 "당시 경험을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면 이번 정책의 결과를 기대해볼만 하다"고 말했다.

벤처투자 규모와 회수 규모. [자료=중기벤처부]

◆ 벤처 성과 가시화 시점에 '마중물' 역할

최근들어 벤처 지원의 성과가 가시화하고, 관심과 열기가 확산되는 시점에서 '마중물' 역할이 필요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중기부 조사에 따르면 벤처에서 시작해 매출액 1000억원을 넘긴 기업은 지난해 572개로 10년 연속 증가했고, 기업가치 1조원 이상을 의미하는 이른바 '유니콘 기업'도 지난해 6곳이 탄생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지난해 기준 신설법인은 10만2000개, 벤처기업은 3만7000개로 모두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또, 지난해 신규벤처투자 금액과 IPO 장외주식 M&A 등 회수규모가 각각 3조4000억원과 2조7000억원으로 마찬가지로 역대 최고 수준을 달성했다. 그렇지만 민간 자본의 자율적 투자 확대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김영익 교수는 "벤처 창업 열기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이번 발표를 통해 정부가 벤처 스타트업 육성 의지를 다시 한번 표명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벤처붐 육성의 방안으로 '지원은 과감하게 하고, 규제는 화끈하게 풀겠다'는 의지가 표명됐다는 분석이다.
제도 개선으로 눈에 띄는 것은 비상장기업 투자전문회사(BDC. Business Development Company) 도입이다.

◆ '비상장기업 투자전문회사' 도입 눈에 띄네 

BDC는 투자 대상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 시장에 IPO(기업공개)를 하고 투자금을 모은 뒤 비상장사와 코넥스 상장기업에 투자하는 투자목적회사다. 증권사, 자산운용사가 BDC를 설립해 투자자금을 모아 상장 절차를 밟게 된다.

BDC는 투자자금을 모집하는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상장한 후 투자 대상을 발굴한다는 측면에서 기업인수목적회사(SPAC·스팩)와 성격이 비슷하다. 그렇지만 스팩처럼 하나의 비상장기업과 인수합병(M&A)하는 게 아닌 다양한 비상장기업에 투자한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투자금 회수가 안될 경우의 부작용 우려가 제기됐으나 정부가 이번 대책에 포함시켰다. 

김영익 교수는 "미국에서는 지난해 6월말 기준 96개 BDC가 비상장사에 투자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2017년말 기준 전체 자산규모만 900억달러(한화 약 101조 1150억원)에 이른다"며 "벤처나 스타트업에 투자하고 싶은 개인 투자자의 자금을 끌이들일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성공 창업의 가장 큰 걸림돌인 스타트업과 벤처의 자금 조달 창구로 유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정책의 성공에 필요한 구체적인 일정이 제시됐다는 점도 평가받고 있다. 이번 발표에는 중기부, 과기정통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금융위 등의 소관부처와 추진 과제, 일정이 구체적으로 제시돼있다.

벤처업계의 한 관계자는 "벤처를 한국 경제 도약의 해법을 제시한 것은 시의적절하다"며 "과감한 후속 조치와 피드백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2벤처붐' 추진일정. [자료=중기벤처부]

 

hankook6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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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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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소란' 권우현 영장심사 시작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 등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20일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법정 소동 혐의를 받는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 등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20일 구속 기로에 선다.  사진의 왼쪽에서 두 번째가 권우현 변호사. [사진=유튜브 캡쳐] 권 변호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 취재진을 피해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 중 한 명인 권 변호사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진행된 한 전 총리의 속행 공판에서 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 도중 소란을 피워 감치 15일을 선고받았다. 이후 권 변호사는 같은 달 열린 감치 재판에서 "해보자는 것이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봅시다"라고 발언했고, 재판부는 이를 문제 삼아 감치 5일을 추가로 내렸다. 그러나 이후 서울구치소가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수용을 거부하면서 집행 명령이 정지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같은 달 법정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인 이하상·권우현·유승수 변호사의 법정 내 품위 손상 행위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내 모욕적 발언 등을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변협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발언 부분에 대해서만 징계 개시를 청구하고, 법정 내 언행 등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호한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은 변협 결정에 대해 지난 12일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3-2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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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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