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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벤처붐] '바이오 핀테크 AI' 신성장 동력 제시한 문재인 정부, 과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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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 육성 통한 경제 턴어라운드 해법 제시한 것
막 시작된 벤처, 스타트업 창업 열기 확산 효과 노려
'비상장기업 투자전문회사' 도입 눈에 띄네

[서울=뉴스핌] 이민주 기자 = "오늘 행사를 보니 2000년 무렵의 닷컴붐이 떠오르네요. 닷컴붐으로 IMF(국제통화기금) 극복의 길이 열렸던 것처럼 '제2벤처붐'이 한국 경제 턴어라운드의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6일 서울 역삼동 디캠프에서 진행된 '제2벤처붐 확산 전략 보고회'는 한국 경제 턴어라운드의 방향을 놓고 암중모색해온 문재인 정부가 '벤처'를 해법으로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경제 부총리, 중기부, 금융위, 과기정통부의 책임자,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책위의장, 1세대 벤처인 등 100여명과 함께 이번 행사를 진행한 것은 문재인 정부가 제2벤처붐 살리기에 임하는 각오가 엿보인다는 평가다.

'제2벤처붐 확산 전략' 개념도. [자료=중기벤처부]

◆ 경제 턴어라운드 해법으로 '벤처' 제시 

이번 발표의 가장 특징의 하나는 바이오, 핀테크, 인공지능(AI)를 비롯한 벤처를 한국 경제의 신성장 동력으로 제시했다는 점이다.

이는 미국, 중국 등 주요국에서 벤처와 스타트업이 경제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은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등이 신경제를 이끌면서 경제 지형도를 바꾸고 있고, 중국도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가 경제 성장의 기폭제로 작용하고 있다. 이들 기업이 굴뚝 산업의 기반을 허물어뜨리면서 일자리 상실 우려가 제기되고 있지만 여기에 못지 않게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고 있다는 통계가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보기술(IT) 강국으로 2000년 무렵 닷컴 붐의 노하우를 갖고 있는 한국이 벤처를 신성장 동력으로 선택한 것은 시의적절하다는 평가이다.

김영익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1999년 김대중 대통령이 IMF 위기의 해법의 하나로 벤처를 선택했고 결과적으로 한국 경제 극복과 도약의 계기가 마련됐다"며 "당시 경험을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면 이번 정책의 결과를 기대해볼만 하다"고 말했다.

벤처투자 규모와 회수 규모. [자료=중기벤처부]

◆ 벤처 성과 가시화 시점에 '마중물' 역할

최근들어 벤처 지원의 성과가 가시화하고, 관심과 열기가 확산되는 시점에서 '마중물' 역할이 필요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중기부 조사에 따르면 벤처에서 시작해 매출액 1000억원을 넘긴 기업은 지난해 572개로 10년 연속 증가했고, 기업가치 1조원 이상을 의미하는 이른바 '유니콘 기업'도 지난해 6곳이 탄생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지난해 기준 신설법인은 10만2000개, 벤처기업은 3만7000개로 모두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또, 지난해 신규벤처투자 금액과 IPO 장외주식 M&A 등 회수규모가 각각 3조4000억원과 2조7000억원으로 마찬가지로 역대 최고 수준을 달성했다. 그렇지만 민간 자본의 자율적 투자 확대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김영익 교수는 "벤처 창업 열기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이번 발표를 통해 정부가 벤처 스타트업 육성 의지를 다시 한번 표명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벤처붐 육성의 방안으로 '지원은 과감하게 하고, 규제는 화끈하게 풀겠다'는 의지가 표명됐다는 분석이다.
제도 개선으로 눈에 띄는 것은 비상장기업 투자전문회사(BDC. Business Development Company) 도입이다.

◆ '비상장기업 투자전문회사' 도입 눈에 띄네 

BDC는 투자 대상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 시장에 IPO(기업공개)를 하고 투자금을 모은 뒤 비상장사와 코넥스 상장기업에 투자하는 투자목적회사다. 증권사, 자산운용사가 BDC를 설립해 투자자금을 모아 상장 절차를 밟게 된다.

BDC는 투자자금을 모집하는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상장한 후 투자 대상을 발굴한다는 측면에서 기업인수목적회사(SPAC·스팩)와 성격이 비슷하다. 그렇지만 스팩처럼 하나의 비상장기업과 인수합병(M&A)하는 게 아닌 다양한 비상장기업에 투자한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투자금 회수가 안될 경우의 부작용 우려가 제기됐으나 정부가 이번 대책에 포함시켰다. 

김영익 교수는 "미국에서는 지난해 6월말 기준 96개 BDC가 비상장사에 투자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2017년말 기준 전체 자산규모만 900억달러(한화 약 101조 1150억원)에 이른다"며 "벤처나 스타트업에 투자하고 싶은 개인 투자자의 자금을 끌이들일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성공 창업의 가장 큰 걸림돌인 스타트업과 벤처의 자금 조달 창구로 유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정책의 성공에 필요한 구체적인 일정이 제시됐다는 점도 평가받고 있다. 이번 발표에는 중기부, 과기정통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금융위 등의 소관부처와 추진 과제, 일정이 구체적으로 제시돼있다.

벤처업계의 한 관계자는 "벤처를 한국 경제 도약의 해법을 제시한 것은 시의적절하다"며 "과감한 후속 조치와 피드백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2벤처붐' 추진일정. [자료=중기벤처부]

 

hankook6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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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혐의 박성재 1심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이번주 법원에서는 내란 범죄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선고 기일이 열린다. 이른바 '현대판 매관매직'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의 1심 선고기일도 열린다. 이번주 법원에서는 내란 범죄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선고 기일이 열린다. 사진은 박 전 장관이 지난 4월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오는 22일 박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 기일을 연다. 함께 재판 받아온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1심 결론도 이날 나올 예정이다. 박 전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문건을 작성하게 한 혐의, 김 여사로부터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도 있다. 이 전 처장은 2024년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비상계엄 이튿날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 관련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 '디올백·금거북이' 김건희 매관매직 1심 선고...특검 징역 7년6개월 구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오는 26일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김 여사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서성빈 드롬돈 대표, 김 전 검사, 최재영 목사 등으로부터 각종 인사·공천·사업상 청탁과 함께 귀금속, 명품 시계, 미술품, 디올 가방 등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오는 26일 김건희 여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해 12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해 변호인과 대화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김 여사 측은 첫 공판부터 일부 금품 수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알선 대가성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앞서 결심 공판에서 김 여사에게 징역 7년6개월을 구형했다.  아울러 김 여사가 받은 것으로 조사된 이우환 화백 그림, 금거북이,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디올백 등을 몰수하고 그라프 목걸이, 바쉐론콘스탄틴 시계 등의 가액에 해당하는 5630만 여원의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특검팀은 "김건희의 범행은 대통령 배우자로서의 지위를 배경으로 대통령의 각종 권한을 사적 거래의 대상으로 삼아 반복적으로 금품을 수수한 '매관매직' 행위"라고 밝혔다. 김 여사는 2022년 3월부터 5월까지 이 회장으로부터 맏사위인 박성근 변호사의 공직 임명 청탁 명목 등으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귀걸이 등 총 1억38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이 전 위원장으로부터 국가교육위원장 임명 청탁을 명목으로 265만 원 상당의 금거북이를, 서씨로부터 로봇개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3990만 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김 전 부장검사로부터 총선 공선 청탁과 함께 1억4000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고, 최 목사로부터 디올백 가방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정준영)는 오는 23일 JTBC의 회생 사건 대표자 심문 기일을을 연다. 함께 회생절차에 들어간 중앙홀딩스, 콘텐트리중앙, 메가박스중앙, 중앙피앤아이에 대한 대표자 심문기일도 같은 날 오전 10시부터 잇달아 열린다. JTBC는 지난 12일 총 206억 원 규모의 유동화 차입금을 만기 상환하지 못하면서 채무불이행(디폴트)을 선언했다. 이틀 뒤인 14일 중앙홀딩스와 콘텐트리중앙, 중앙피앤아이, 메가박스중앙이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15일에는 JTBC도 회생 신청을 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5일 이들 5개 사의 자산과 채권을 동결하는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JTBC는 지난 14일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보류 결정 신청서를 내고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pmk1459@newspim.com 2026-06-21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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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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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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