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문재인, 0~5세까지 월 10만원 아동수당 등 육아대책 발표

기사입력 : 2017년04월14일 11:16

최종수정 : 2017년04월14일 11:16

월급의 40%인 육아휴직 급여 3개월간 2배(80%)인상
아빠의 경우 출산후 6개월까지 소득 80%를 보너스로 지급

[뉴스핌=김신정 기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0세부터 5세 아동까지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8살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부모는 최장 2년 동안 임금삭감없는 6시간(10~4시) 유연근무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 현재 월급의 40%인 육아휴직 급여를 3개월간 2배(80%)로 올리고, 상한액을 현행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올린다. 아빠의 경우 출산후 6개월까지 소득의 80%를 보너스로 지급한다.

다음은 문재인 후보의 안심 육아대책 전문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내 삶을 바꾸는 정권교체’ 정책시리즈 ‘보육정책’을 발표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아이를 키우는 것은 국가의 책임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아이와 함께 전쟁을 치른 부모님들 많으시죠?

자신이 죄인 같다는 워킹맘이 많습니다.
채 눈곱도 떼지 못 한 아이를
출근길에 허겁지겁 어린이집에 맡길 때면
아이에게 너무 미안합니다.
회사에선 아이 걱정에 퇴근 시간 눈치를 봅니다.
정작 퇴근 후엔 아이 돌보느라 쉴 틈도 없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일을 전쟁처럼 치르며
엄마, 아빠는 지쳐가고 있습니다.

아이를 믿고 맡길 곳이 없다보니,
아이를 봐주는 조부모, ‘할마’‘할빠’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약 60%가 조부모나 친인척에게
아이 양육을 맡기고 있는데,
이것은 또 다른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황혼 육아에 부모님도 힘들고,
가족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전업맘도 별반 사정이 다르지 않습니다.
퇴근도 없는 독박 육아에 심신이 지쳐있습니다.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엄마 아빠 퇴근 시간에 맞추다보니,
어린이집이나 학교가 끝난 후엔 아이들이 학원으로 내몰립니다.
저도 가까운 곳에서 육아 전쟁을 겪고 있습니다.
제 딸은 경력단절 여성입니다.
직장 잘 다니다가, 아이를 낳으면서 키워줄 사람이 없어,
어쩔 수 없이 자신의 꿈을 접었습니다.
아이가 좀 자라서 다시 일하려 하니 비정규직입니다.
기혼 여성의 44%가 이렇게 보육의 어려움 때문에
경력 단절을 선택합니다.
개인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안타까운 손실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
그 근본 원인도 ‘육아 전쟁’에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들이 선호하는 국공립어린이집은
입학이 로또당첨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국공립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는 10명에 2명꼴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일은 국가가 함께 책임져야 합니다.
국가의 책임은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마음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아이들을 직접 돌볼 수 있는 시간을 갖고 싶은 마음,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공간을 찾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을 지켜주는 것이 국가가 할 일입니다.

0세부터 11세까지 돌봄이 필요한 우리 아이들,
아침 7시부터 저녁 7시까지 완전 돌봄을 이루겠습니다.
안심하고 아이 키울 수 있는 나라 만들겠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대한민국’을 위해 약속드립니다.>

첫째, 아동 수당을 도입하겠습니다.

0세 갓난아기부터 5세 아동까지,
월 10만원부터 시작하여 단계적으로 아동 수당을 지급하겠습니다.
아동수당은 육아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민생정책입니다.
한 아이가 태어나 사회 구성원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가 최소한의 비용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둘째, ‘10시부터 4시까지’, 더불어돌봄제를 실시하겠습니다.

8살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엄마아빠는,
최장 24개월 범위 안에서
임금 삭감 없이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유연 근무제를 실시하겠습니다.

셋째, 엄마, 아빠 모두 맘 편히 육아 휴직을 할 수 있도록,
현재 월급의 40%인 육아휴직급여를 3개월간 2배,
80%로 올리겠습니다.
자녀 수에 상관없이 휴직급여 상한액을 100만원에서 2배,
200만원으로 올리겠습니다.
아빠의 육아 휴직도 눈치 보지 않게 하겠습니다.
아빠에게는 출산 3개월 후 6개월까지도 소득의 80%를
아빠 보너스로 지급하겠습니다.

넷째, 임기 내에 국공립어린이집, 국공립유치원, 공공형유치원에
아이들의 40%가 다니도록 하겠습니다.

학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국공립 확대 방안은 이미 박원순 시장께서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서울시 모델을 전국적으로 확산하겠습니다.

또한 누리과정은 국가가 책임지고
더 이상의 보육대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만들겠습니다.

출생아 수는 갈수록 줄어들고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은 포화상태입니다.
많은 사립 유치원과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경영난을 겪고 있습니다.
공립과 사립이 함께 살아나는 해법을 찾겠습니다.
운영이 어려운 사립유치원은 국공립으로 인수하거나
공공형 유치원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사립유치원 교사의 처우를
국공립 수준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가 지원하는 표준보육료를 현실화하겠습니다.
보육료 지원 시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겠습니다.
3년 마다 산정하는 표준보육료에 준하는 보육료를 지원하겠습니다.
표준보육료 비용을 산정할 때에는
어린이집 운영자, 보육교사, 학부모, 공익대표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다섯째, 좋은 보육환경에서 아이를 키우겠습니다.

우리 아이를 돌보는 보육교사들은
저임금과 열악한 근로여건에 놓여 있습니다.
보육교사가 행복해야 아동이 행복합니다.

아이들 돌보기도 힘든데
장시간 노동시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법정근무시간 8시간을 초과하지만
초과근무수당을 받는 선생님들은
42% 밖에 안 됩니다.

선생님 열 명 중 일곱 명 이상이
주말과 휴일에 보수교육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선 보육교사 8시간 근무제를 추진하겠습니다.
대체교사제를 확대하여 보육교사의
보수교육이나 연차휴가를 실시하겠습니다.
보조교사제도 확대하여
보육교사의 과도한 업무를 막겠습니다.

보육교사 한 명이 돌보는 아동을 줄여
더 정성껏 보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보육교사의 처우를 국공립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여섯째, 돌봄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보육교사의 고용을 안정시키겠습니다.

광역단위로 ‘사회서비스공단’을 설립하여,
신규 확충되는 보육시설의 교사를
공단 소속으로 배치하겠습니다.
안정된 일자리를 보장하고
더 낳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일곱째, 방과후 교실을 ‘돌봄학교’로 전면 확대하겠습니다.

아이가 3학년이 되면
일을 하는 부보님들은 걱정과 고민에 빠집니다.
방과후 교실이 끝나면
마땅히 아이를 돌봐 줄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학원을 보내는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현재 초등 2학년 까지만 시행되는
방과후 학교를 6학년까지 연장하겠습니다.
12시간 학교에서 돌보겠습니다.

정규학교 과정과 별도로
‘돌봄학교’체계를 신설하겠습니다.
돌봄교사 12만 명을 채용하겠습니다.
또한 돌봄학교를 다양화하기 위해
‘학교 내 돌봄학교’와
‘지역사회 돌봄학교’를 나누겠습니다.
재단법인,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방과후 아카데미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하겠습니다.

국가가 우리 아이들의 육아를 책임지는 것은
아이와 부모, 노년 세대까지,
전 세대의 행복을 책임지는 일입니다.
우리 사회의 미래를 책임지는 일입니다.

저 문재인,
세상의 모든 아이를 제 손자손녀 같은 마음으로,
세상의 모든 엄마아빠를 제 딸과 아들 같은 마음으로,
세상의 모든 어르신을 제 부모와 같은 마음으로,
안심하고 아이 키울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 (a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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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제2금융·증권사 등 보안 모두 뚫렸다 은행을 시작으로 증권사와 카드사 뿐 아니라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까지 해킹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난공불락으로 여겨졌던 금융사 보안 체계는 외부 공격과 내부 관리 부실 앞에서 허점을 드러냈고 사고를 사전에 탐지하거나 피해를 신속히 차단하는 대응 역량도 도마 위에 올랐다. 뉴스핌은 총 4편의 기획을 통해 업권별 사고 원인과 보안 실태를 규명하고 인공지능(AI) 기반 보안체계 구축과 망분리 규제 개선 및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모색한다. [서울=뉴스핌] 김양섭·김가희 기자 = 국내 금융권이 한 달 넘게 이어진 연쇄 해킹에 업권을 가리지 않고 뚫렸다. 지난달 1일 신한은행의 고객정보 유출 공개 이후 시중은행과 저축은행, 캐피탈사, 새마을금고중앙회로 번진 침해사고는 지난달 말 대신증권과 미래에셋자산운용, 미래에셋생명, 빗썸으로 이어졌고 한양증권에서도 유출이 확인됐다. 금융당국이 지난달 14일 집계한 침해 금융사만 16곳, 유출 정보는 약 10만건이었다. 뚫린 곳은 대부분 핵심 뱅킹망이 아닌 외곽 시스템이었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4일 사고를 세 유형으로 나눴다. 본인확인 없이 대출신청 내역 등을 조회할 수 있던 정보조회 서비스, 기기 접근통제가 빠졌거나 웹 취약점이 있던 프라이빗뱅커(PB)·기업금융 담당자(RM) 등 직원 업무지원 서비스, 이미 알려진 취약점으로 악성코드가 심어져 고객정보가 담긴 로그파일이 빠져나간 홈페이지다. 금융당국이 금융회사 555곳의 자체 보안점검 결과를 공개한 지 2주 만에 증권·보험업권에서 추가 사고가 나오면서 체크리스트 방식 점검의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AI 일러스트= 김가희 기자] ◆ 모집인 조회서비스 뚫리자 고객 정보까지…신한 2만5729명·국민 2210명 유출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번 연쇄 해킹에서 가장 먼저 드러난 신한은행 사고는 모바일 홈페이지 'M신한'의 대출모집인용 조회 서비스에서 시작됐다. 아이디와 비밀번호만 있으면 들어갈 수 있는 서비스였다. 신한은행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공격자는 9월 28일 저녁부터 고객번호 등 입력값을 무작위로 바꿔 넣으며 조회를 반복했고 휴대전화 인증 우회도 시도했다. 8개국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를 바꿔가며 들어왔고, 은행은 15시간26분 뒤에야 이상을 알아챘다. 유출 고객은 2만5729명이다. 이름·전화번호와 연소득, 산출 대출한도 등이 빠져나갔고 주민등록번호 66건과 연계정보(CI) 97건도 포함됐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4일 은행 4곳과 예가람·웰컴저축은행, 현대캐피탈 등 7개사 사고 가운데 여러 곳에서 동일 공격자로 추정되는 IP가 발견됐고 인공지능(AI) 도구를 활용한 정황이 있다고 밝혔다. 비슷한 접근 시도를 받은 우리은행과 NH농협은행에서는 유출이 확인되지 않았다. 우리은행은 대출모집인이 지정 태블릿에서 별도 인증서와 생체인증을 거쳐야 업무시스템에 들어갈 수 있고, 농협은행은 모집인에게 내부망 접속 권한이나 별도 업무시스템을 주지 않는다. KB국민은행은 직원용 모바일 업무지원 시스템 'RM 에이전트'와 'PB 에이전트'가 뚫렸다. 지난달 2일 고객 119명 유출을 밝혔다가 26일 재조사에서 고객 1631명과 임직원 460명을 추가로 확인해 피해가 2210명으로 늘었다. 하나은행은 영업지원시스템(ODS)에서 고객 89명의 주민등록번호·주소·직장명 등이 유출됐다. 최병호 고려대 휴먼인스파이어드AI연구원 교수는 이번 사고를 개별 회사가 아닌 금융권 전반의 구조적 취약점 문제로 봤다. 그는 "이번 사고는 본사가 아닌 외곽 조직이 털린 것이어서 망분리와는 관계가 없다"며 "외곽 조직은 업무 편리성이나 직원 복지, 매출 때문에 보안 등급을 의도적으로 낮춰온 곳"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거 인간 해커는 목표를 정해 오래 준비했지만 AI 에이전트는 수천 개가 금융권 전체를 실시간으로 훑다가 취약점을 찾으면 바로 공격한다"며 "관행처럼 해오던 부분을 AI 에이전트가 간파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AI 일러스트= 김가희 기자] ◆ 자체점검 '적정' 대신증권도 뚫려…협력사 연계서버서 3만8490명 유출 대신증권은 지난달 17일 투자일임 비대면 계좌개설 연계서버에서 비정상 접근을 포착했다. 고객 3만8490명의 이름·이메일·주소와 암호화된 계좌번호 등 8개 항목이 유출됐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대신증권은 당국의 12개 항목 자체점검에서 미흡사항이 없다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뚫린 연계서버는 당시 점검 대상에 들어 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같은 날 미래에셋자산운용도 업무용 웹 시스템에 외부 IP가 비정상 접근해 일부 업무 정보가 유출됐다고 밝혔다. 고객정보 유출은 없었다고 했다. 한양증권도 지난달 29일 외부 그룹웨어에 대한 비정상 접근으로 고객정보 15건을 포함한 개인정보 31건이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건은 3건이다. 한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는 "운용업계는 개인 고객 정보를 직접 다루는 일이 적어 그동안 보안 투자 우선순위가 은행·증권·카드보다 낮았던 게 사실"이라며 "중소형사는 자체 보안 인력을 꾸리기 어려워 전산을 외주에 의존하는 곳이 많은데, 외주업체가 뚫리면 같이 피해를 입는 구조적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신증권과 미래에셋자산운용 사고가 알려진 뒤 점검 수위가 한 단계 더 올라갔다"며 "외부에 노출된 시스템을 전수 파악해 접근통제를 다시 확인하고 점검 범위를 외주·연계 구간까지 넓히고 있다"고 전했다. 빗썸은 사내 모바일 그룹웨어가 뚫려 고객 6444명과 임직원·협력사 직원 715명의 정보가 유출됐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고객 844명분은 암호화되지 않은 채 노출됐고 주민등록번호·신분증 사본 등이 포함됐다. 빗썸은 당국 자체점검 때 최신 보안패치 적용이 미흡하다고 보고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보험사 가운데 처음 해킹 유출을 신고한 미래에셋생명은 지난달 25일 이상 징후를 발견했다. 홈페이지와 청약시스템 일부가 침해돼 이름·주민등록번호·계좌번호 등 홈페이지 서비스 관련 정보가 빠져나갔다. 유출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 10년 된 데이터베이스 쓰던 예가람 4만3246명 유출…웰컴·현대캐피탈은 닷새 뒤 인지 예가람저축은행에서는 고객 4만3246명의 정보가 유출됐다. 규모가 공개된 사례 가운데 가장 많고 상반기 말 거래자(16만2731명)의 4분의 1이 넘는다. 이 중 320명은 주민등록번호·계좌번호·거래내역 등 다른 항목까지 빠져나갔다. 해커는 9월 16일 고객정보 서버에 접근했지만 은행은 14일 뒤에야 이를 알아챘다. 국정감사에서는 침해 관련 시스템에 2016년 출시된 구버전 데이터베이스(DB) '레디스(Redis) 3.0.7'이 쓰였고 1년 전 공개된 취약점도 패치되지 않은 상태였다는 지적이 나왔다. 예가람저축은행은 사고 당시 금융보안원 회원사도 아니었다. OK저축은행은 지난달 11일 대출신청 웹페이지, 15일 모바일 수신서비스 홈페이지가 잇따라 뚫려 고객 250명의 연소득·대출금액 등과 268명의 계좌번호·잔액 등이 유출됐다. 웰컴저축은행과 현대캐피탈은 9월 27일 공격을 받고도 닷새 뒤 금융보안원이 공유한 공격 IP로 접속 기록을 살피다 침해를 확인했다. 웰컴저축은행에서는 법인 인터넷뱅킹 아이디·대표자 이름 등 2370건(중복 포함)이 유출됐다. 현대캐피탈은 주택대출 모집인 조회페이지가 공격받아 모집인 146명의 주민등록번호가 노출됐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공제 홈페이지에서도 회원 400여명의 정보가 빠져나갔고, 중앙회는 약 60시간 뒤 금융보안원이 전달한 의심 IP를 분석하고서야 이를 알았다. 김명주 인공지능안전연구소(AISI) 소장은 최 교수와 달리 뚫리지 않은 회사도 있는 만큼 개별 회사의 문제로 봐야 한다고 했다. 그는 "기업마다 부가서비스로 했거나 보안을 등한시했던 부분이 계속 뚫리고 있다"며 "금융권도 보안을 비용으로 보기 때문에 사고가 안 나면 아까운 돈이다 보니 몇 년씩 사고가 없자 늘려야 할 투자를 계속 줄이다가 이번에 터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금융권 정보보호 인력 비중은 수년째 10%를 밑돈다. 금융감독원이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올해 6월 말 7개 업권의 정보기술(IT) 인력 2만7508명 가운데 정보보호 인력은 2654명(9.6%)으로, 은행(8.8%)과 증권(9.5%)은 평균에도 못 미쳤다. ◆ 555곳 중 130곳 '미흡'…패치·인증·관제 기본 항목서 구멍 금융위원회가 지난달 14일 공개한 긴급 자체점검에서 금융회사 555곳 가운데 130곳(23.4%)이 보안패치 미적용, 기술지원이 끝난 노후 시스템 관리 미흡, 24시간 보안관제 미구축, 대외시스템 인증·인가 누락, 다중인증(MFA) 미도입 등 미흡사항을 보고했다. 나머지 425곳은 '적정'으로 보고했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지난달 14일 "수 차례에 걸쳐 전수점검과 관리 강화를 주문했음에도 금융회사에서 기본적인 부분이 잘 지켜지지 않는 사례가 발견된 것은 매우 뼈아픈 부분"이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도 금융권의 이행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사고 전부터 기본 보안 통제 보완과 외부 접점 악용 주의 등을 전파했고, 긴급 체크리스트 점검 때 필수적인 경우를 빼고 외부 접근을 원칙적으로 차단하도록 했지만 가시적인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전날 임원회의에서 "사고 회사가 유의사항과 자체점검을 제대로 이행했는지 살피고, 종합금융투자사업자·보험사 등 대형 금융회사도 은행권과 같이 CEO 등 경영진 책임까지 엄중하게 물으라"고 지시했다. 대부업·가상자산업·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 전자금융거래법 미적용사를 포함한 전 금융권의 외부 접점을 전수 점검하고, 형식적 점검에 그친 곳은 엄중 조치하라고도 했다. 오는 5일에는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5대 시중은행장·금융협회장 등과 간담회를 열고 AI 해킹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최 교수는 미국·유럽처럼 외부 공격을 가정해 취약점을 찾는 '레드팀' 점검을 상시화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그동안은 체크리스트로 점검하거나 자기 보고에 의존해 보고할 때는 문제가 없다고 했을 것"이라며 "정부가 보안 품질을 평가하거나 보안 성과를 공시해 주가에 반영되도록 하면 기업이 돈을 쓸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보안을 투자로 보는 인식과 CEO가 책임지는 구조를 개선 과제로 꼽았다. 그는 "지금은 CEO가 아니라 개인정보·정보보호 담당자가 책임을 지고, 사고가 나면 그 사람을 잘라버리면 끝"이라며 "갈수록 AI를 쓴 공격이 늘어날 텐데 이전 보안 시스템으로는 막을 수 없는 만큼 은행도 AI 시스템을 갖춰 미리 방어에 신경 써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금융위원회] ssup825@newspim.com 2026-11-04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