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설날 아침, 다시 뜨거워진 부동산 정책" 이탈리아 밀라노와 코르티나 담페초에서 동계올림픽이 열리고 있다. 세계는 기록과 순위를 이야기하고 선수들은 한순간을 위해 오랜 시간을 준비한다. 그러나 우리의 일상 대화는 조금 다르다. 올림픽이 진행 중이지만 지상파 3사에서 중계를 보기 어려우니 국가적 행사라는 체감도 크지 않다. 명절을 맞아 모인 자리에서도 스포츠보다 오래 이어지는 화제가 있다. 결국 다시 집 이야기다. 대화의 중심은 지역경제의 어려움이나 물가가 아니라 결국 주거 문제다. 최근 대통령의 연이은 SNS 발언이 시장을 향한 직접 메시지가 되면서 논쟁은 더 커졌다. 집값과 정책이 단순한 경제 영역을 넘어 일상의 대화가 되고 있다. 박환기 전 거제시 부시장 정부는 투기 억제와 형평성 회복을 강조한다. 다주택 보유에 따른 특혜를 거두고 시장을 정상화하겠다는 취지다. 집값 안정을 국가적 과제로 제시하며 금융 세제 규제를 통한 강한 의지를 반복하고 있다. 그러나 정책의 의지와 시장의 반응은 늘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주택은 공산품이 아니다. 생산과 가격이 행정 의지만으로 결정되는 영역이 아니라 수요와 기대, 금융과 인구 구조가 함께 작동하는 복합 시장이다. 그래서 역대 정부마다 "잡겠다"는 의지는 있었지만 결과는 엇갈렸다. 가격은 정책의 의지보다 구조의 흐름에 더 가깝게 움직인다. 여기서 자주 놓치는 지점이 있다. 사람은 집을 따라 이동하지 않는다. 일자리를 따라 이동한다. 수도권 집값 상승의 근본 원인은 공급 부족 이전에 고용의 집중이다. 산업과 일자리가 모이면 인구가 모이고 인구가 모이면 주거 수요가 형성되며 그 수요가 가격이 된다. 이 흐름은 규제로 멈추기 어렵다. 그래서 부동산 정책은 늘 결과를 뒤쫓는다. 가격을 잡으려 하면 이미 수요가 형성된 뒤이고 공급을 늘리려 하면 기대가 먼저 움직인다. 정책이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의 대상이 이미 결과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시장을 설득하려 할수록 시장은 계산한다. 규제를 예고하면 거래는 멈추고 세금을 예고하면 가격은 먼저 반응하며 공급을 말하면 기대가 움직인다. 시장은 명령을 따르기보다 신호를 해석한다. 메시지가 많아질수록 안정되기보다 불확실성이 커지는 이유다. 하나의 문제는 도시 내부의 균형이다. 재개발과 재건축은 도시를 새롭게 만들지만 동시에 삶의 기반을 약하게 만들기도 한다. 원도심이 비어 가는 현상은 단순한 주택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의 문제다. 오래 살아온 동네가 유지될 때 도시의 안정도 유지된다. 이중환의 '택리지'는 사람이 오래 머문 곳이 결국 살기 좋은 터전이 된다고 전한다. 주거 정책이 건물을 늘리는 데 머물면 도시의 기억은 사라지고 삶의 연속성도 약해진다. 부동산 정책은 공급 정책이면서 동시에 정주 정책이어야 한다. 6 3 지방동시선거가 가까워질수록 정책은 성과를 서두르게 되고 시장은 시간을 요구한다. 의지가 강해질수록 정책은 강해지고 강해질수록 시장은 멀어진다. 부동산 정책은 단기간에 결과를 만들기 어려운 영역이다. 그래서 이 정책은 힘이 아니라 신뢰 속에서 작동한다. 정부의 역할은 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질서를 만드는 데 있다. 주택은 국가가 운영하는 재화가 아니라 국민이 살아가는 공간이다. 개입이 늘수록 단기 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 장기 신뢰는 줄어든다. 정책이 많아질수록 시장은 정부를 따르기보다 정부를 피하는 방법을 찾는다. 가족의 안정을 이야기하며 집을 떠올린다. 집은 투자 이전에 삶이다. 삶을 다루는 정책은 강함보다 지속성이 필요하다.부동산 문제의 답은 더 많은 규제가 아니라 덜 흔들리는 원칙에 있다. 정부가 시장을 이기려 할 때 갈등이 생기고 시장과 함께 가려 할 때 안정이 생긴다. 이 정책은 결국 시장경제의 원칙 위에서만 지속될 수 있다. 26-02-17 17:30

부산 기장군 일광면 골프장서 불…인명 피해 없어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17일 오후 2시40분께 부산 기장군 일광면 용천리 한 골프장에서 불이 났다. 17일 오후 2시40분께 부산 기장군 일광면 용천리 한 골프장에서 불이 나 1시간 20분 만에 큰 불길이 잡혔다.[사진=부산소방재난본부] 2026.02.17 인근 주민이 산불을 목격하고 119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소방당국은 인력 87명과 헐기 4대 등 장비 36대를 투입해 1시간 20분 만에 큰 불길을 잡았다. 화재 당시 고르장은 휴장 중이었다. 이로 인해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불로 골프장 필드 약 0.75ha가 소실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과 소방은 잔불 정리 후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할 예정이다. ndh4000@newspim.com 26-02-17 17:29

창원시,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전…행정·문화혁신 등 5개 분야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창원시는 시민과 기업 소상공인이 일상에서 겪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 개선하기 위해 '2026 창원시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경남 창원시 2026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전 포스터[사진=창원시] 2026.02.17 이번 공모전은 오는 19일부터 내달 20일까지 30일간 규제개선에 관심 있는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공모 대상은 법령이나 제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합리한 규제로, 민생경제, 생활복지 주거, 일자리 재도전, 신산업 기업활력, 행정 문화혁신 등 5개 분야를 비롯해 행정규제 전반을 폭넓게 포함한다. 접수는 시 누리집(홈페이지), 전자메일, 우편, 방문 등으로 가능하며 접수된 아이디어는 사전 검토 뒤 창의성 실현 가능성 효과성을 기준으로 실무심사단의 1차 심사와 규제개혁위원회의 최종 심사를 거쳐 우수 과제를 가린다. 시는 우수 제안자 6명을 선정해 시장 상장과 함께 총 170만 원의 시상금을 수여할 계획이다. 최종 결과는 6월 중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수상자에게는 개별 통지한다. 김홍연 법무담당관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일상생활과 경제활동 현장에서 체감하는 규제 애로를 적극적으로 찾아내겠다"며 "제안된 아이디어가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행정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 26-02-17 15:45

경남도, 축산농가 사료구매자금 수요조사 실시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는 오는 25일까지 고물가와 사료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2026년 상반기 축산농가 사료구매자금 수요조사'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축산업 허가 또는 등록을 완료한 농가와 법인을 대상으로 하며 미등록 농가는 등록 절차 이행 후 하반기 추가 신청이 가능하다. 경남도가 오는 25일까지 2026년 상반기 축산농가 사료구매자금 수요조사를 실시한다.[사진=경남도] 2026.02.17 사료구매자금은 축산농가가 사료를 현금으로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연 1.8%의 저금리로 2년간 융자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규 사료 구입과 기존 외상 사료대금 상환에 사용할 수 있으며 올해 경남 지역 지원 규모는 약 971억 원으로 예상된다. 지원 한도는 농가당 최대 6억 원, 또는 마리당 지원단가를 사육두수에 곱한 금액 중 낮은 금액으로 결정된다. 모돈이력제, 암소비육지원사업 등 정부 정책 참여 농가는 최대 9억 원까지 확대 지원된다. 우선지원 대상은 ▲2024~2025년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피해 농가▲외상사료 상환 농가▲전업농 기준 이하 농가▲질소저감사료 등 환경부담 저감 실천 농가 순으로 정해졌다. 청년창업농과 전업농 기준 초과 농가도 신청 가능하며 올해부터는 양돈 사육두수의 30% 이상을 경매로 출하한 '경매출하 우수 농가'가 새롭게 우대 대상에 포함됐다. 도는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해 3~4월 중 사업자 선정과 자금 배정을 마무리하고 대출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신청자는 대출 취급기관(지역 농협 축협)과 같은 시 군 내에 거주해야 하며 세부 사항은 각 시 군 축산 관련 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박동서 경남도 축산과장은 "축산농가의 경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 군과 협력해 수요조사를 추진하고 사료구매자금이 신속히 지원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 26-02-17 15:11

[기고]"5세대 실손보험, '비급여 질서 재편'이 불러올 보험시장 판도 변화" 빠르면 오는 4월 출시될 5세대 실손의료보험이 민간보험 산업의 구조적 전환점을 예고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번 개편에서 고액 중증 질환의 보장은 유지하거나 강화하되, 반복적 선택적 이용이 가능한 비급여 항목에는 자기부담률을 높이는 방안을 확정했다. 손해율 악화의 주범으로 꼽혀 온 비급여 진료비의 관리 체계를 정교하게 다듬어 전체 보험료 인상 압력을 완화하겠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핵심 목표다. 박상우 KB라이프파트너스 HO F지사 부산본부장 이 같은 조정은 단순히 상품 설계의 문제를 넘어 실손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좌우하는 '체계 개편'으로 받아들여진다. 평균 손해율이 130% 내외에서 고착화된 현 구조는 보험사 수익구조뿐 아니라 소비자 신뢰에도 직접적인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무엇보다 비급여 진료비는 표준화된 가격 기준이 없어 의료기관별 편차가 심하고 일부 진료영역에서 과이용 과청구 논란이 반복됐다. 이번 5세대 개편은 이러한 구조적 불균형을 제도적으로 보정하기 위한 첫 시도라 할 수 있다. 업계는 이를 '보장 축소'보다는 '비급여 관리체계 정립'으로 해석한다. 한 보험업계 임원은 "실손보험이 국민보험 수준의 기초보장을 담당하려면 결국 데이터 기반의 비급여 관리체계가 필수"라며 "보험사의 재정 안정성과 소비자 보호 사이의 균형을 위해 가격 이용 효과의 투명한 관리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 역시 비급여 정보의 집적과 분석을 통해 의료이용 행태를 예측 가능하게 만드는 데이터 인프라 구축이 당면 과제라고 입을 모은다. 비급여 조정의 여파는 치료비보험 시장, 특히 고가 신약 중심의 특화상품에도 확산되고 있다. 최근 주목받는 알츠하이머 치료제 '레켐비(Leqembi)'가 대표적이다. 투약비용이 회당 수백만 원에 달하는 이 약제는 아직 급여 등재가 확정되지 않아 환자는 전액 비급여로 부담해야 하는 구조다. 일부 보험사들은 이를 보장하기 위한 치료비보험 상품을 출시했지만 비급여 관리체계가 명확히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손해율 예측이 불확실하다. 이번 5세대 실손 개편을 계기로 고가 치료 중심 보험상품의 손익 구조에도 정밀한 재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비급여 관리의 정교화는 신약 첨단의료 중심의 새로운 보험 생태계로 옮겨가기 위한 필수 단계다. 미국과 일본은 이미 고가 신약 급여 여부를 판단할 때 국가 단위의 '비용-효과 분석(cost-effectiveness analysis)' 데이터를 축적해 활용한다. 한국 역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HIRA)을 중심으로 비급여 항목별 표준비용 정보 수집 체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이를 민간보험이 공유할 수 있는 거버넌스로 발전시키는 논의가 진행 중이다. 실손보험의 데이터 기반 운영이 정착될 때 보험상품의 가격 산정과 위험예측이 과학화될 가능성이 크다. 결국 이번 개편의 본질은 '보장 조정'이 아니라 '비급여 질서의 제도화'다. 공보험과 민간보험이 효율적 역할 분담을 하려면 비급여 항목의 가격 공정성 이용 투명성 데이터 공개가 전제돼야 한다. 5세대 실손보험이 이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국민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면서 보험산업의 지속 가능성까지 동시에 확보하는 '병행적 개혁'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비급여 보장을 확대하고 보험료는 낮추는 실속형 건강보험의 경쟁이 더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26-02-17 10:02

경남교육청, 유보통합 안정 정착 행정력 집중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교육청이 영유아 교육과 보육의 질 제고를 위한 '유보통합' 정책의 현장 안착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유보통합 준비과정에서 도 시군 협력단과 지역협의체를 중심으로 기관 간 연계 시스템을 활성화해 현장 대응력을 높이겠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9일 교경남 육정보원 종합강의실에서 교육지원청 유보통합 업무 담당자 46명을 대상으로 열린 '2026년 제1차 유보통합 보육 업무 이해 연수'[사진=경남도교육청]= 2026.02.15 보육 업무의 교육청 이관을 단순한 조직 통합이 아닌 '아이 중심 교육환경'으로 발전시키는 계기로 삼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도교육청은 보육 이관 로드맵에 따른 사전 점검과 행정지원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교육지원청이 향후 지역 보육행정의 중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담당 공무원의 실무 역량 강화에 정책 우선순위를 두겠다고 설명했다. 도교육청은 어린이집 회계 업무를 지원하는 온라인 교육을 운영하고, 관계기관 협의회를 통해 현장 의견을 반영하는 등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교육지원청 담당자 중심의 학습공동체와 전담 TF를 가동해 경남형 유보통합 모델을 검토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이관 체계를 구체화할 방침이다. 도교육청은 지난 9일 교육정보원에서 교육지원청 유보통합 담당자 46명을 대상으로 '2026년 제1차 보육업무 이해 연수'를 개최했다. 이번 연수는 이관 시기와 절차가 확정되기 전 단계에서도 실무 인력이 현장 변화를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실무진이 강사로 참여해 보육행정 시스템 전반을 설명했다. 한경숙 유보통합추진단 단장은 "이번 연수를 통해 교육지원청 단위의 이해도를 높이고, 향후 보육업무 이관 논의가 본격화되더라도 혼선 없이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며 "도교육청은 향후 단계별 자료 제작과 연수 지원을 지속해 유보통합이 안정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 26-02-15 11:16

거제 양정터널서 차량 2대가 추돌…1명 사망 [거제=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거제시 양정터널에서 차량 2대가 추돌해 1명이 숨지고 1명이 부상했다. 15일 0시45분께 경남 거제 양정터널에서 음주운전 차량이 앞차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해 1명이 숨졌다.[사진=독자제공] 2026.02.15 15일 오전 0시 45분께 거제시 양정동 양정터널 아주방면 1200m 지점에서 A(30대 여)씨가 몰던 승용차가 앞서가던 B(40대)씨 차량을 들이받았다. 충격으로 B씨 차량이 터널 벽면에 부딪힌 뒤 전복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씨도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당시 술을 마신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의 음주운전 여부 및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news2349@newspim.com 26-02-15 11:15

부산도서관, 구독형 전자책 서비스 재개 운영…시민 체감형 디지털 독서 확대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도서관은 시민들의 비대면 독서 편의를 위해 올해 '구독형 전자책 서비스'를 재개해 운영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부산도서관이 시민들의 독서 편의 증진을 위해 2026년 구독형 전자책 서비스를 재개해 운영 중이다. 사진은 부산도서관 전경[사진=뉴스핌DB] 2020.10.15 이번 서비스는 오는 12월 4일까지 진행되며 부산시 도서관 책이음 회원이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2021년 처음 도입된 구독형 전자책 사업은 매년 높은 이용률을 보이며 대표적인 디지털 독서 서비스로 자리 잡았다. 올해는 교보문고, 알라딘, 북큐브 등 3개 플랫폼을 통해 전자책 45만여 종과 오디오북 1만여 종 등 총 46만5천여 종을 제공한다. 이용자는 플랫폼별로 월 최대 20권까지, 대출일 포함 15일간 대출할 수 있으며,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전자도서는 부산시 전자도서관 홈페이지 또는 각 플랫폼의 모바일 앱에서 도서관 회원 계정으로 로그인해 언제 어디서나 이용 가능하다. 부산도서관은 독서 인문 예술 분야의 온라인콘텐츠뿐 아니라 이러닝, 전자신문 전자잡지, 학술정보 데이터베이스(DB)도 함께 제공해 시민들의 학습과 연구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박은아 부산도서관장은 "구독형 전자책 서비스는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독서와 학습을 지원하는 시민 체감형 서비스"라며 "앞으로도 변화하는 독서 환경에 맞춰 누구나 쉽게 지식과 정보를 접할 수 있는 디지털 독서 기반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ndh4000@newspim.com 26-02-15 08:49

밀양시, 임신·출산·보육 지원 대폭 확대 추진…육아 부담 완화 [밀양=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밀양시는 2026년 새해를 맞아 시민들의 육아 부담을 줄이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해 임신 출산 보육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임신 단계부터 보육까지 전 과정에 걸쳐 사각지대 없는 복지 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경남 밀양시 공공산후조리원 전경[사진=밀양시] 2026.02.15 시는 먼저 임신부에게 30만원의 임신지원금을 신설해 건강한 출산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관내에 주소를 둔 임신 20주 이상 임신부다. 난임부부의 시술비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 지원 외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의 90%를 시비로 추가 지원한다. 출산장려금도 인상됐다. 첫째 아이 200만 원, 둘째 500만 원, 셋째 이상은 1000만 원을 지급해 다자녀 가정의 양육 부담을 완화한다. 다자녀 산모의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율은 기존 70%에서 90%로 상향됐다. 임산부에게는 연 24만 원 상당의 친환경 농산물을 제공해 산모와 아이의 건강을 챙긴다. 보육 환경 개선에도 나선다. 전국 최초로 만 4~6세 아동을 대상으로 '수두 추가 예방접종'을 무료로 실시해 집단 감염을 예방하고, 부모의 접종비 부담을 줄인다. 맞벌이 가정을 위한 야간 연장 돌봄 서비스가 지역아동센터 6곳에서 본격 운영되며, 보육 사각지대에 있던 외국인 아동에게도 월 10만원의 보육료가 지원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시책들이 출산과 양육을 고민하는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아이 키우기가 개인의 몫이 아니라 지역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문화로 자리잡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 26-02-15 08:48

경남도, 시군별 산불예방 평가…김해시 1위 차지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는 도내 전 시군을 대상으로 한 '2026년 1월 산불예방 성과평가'에서 김해시가 1위를 기록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봄철 산불 위험에 대비해 시군의 예방 활동과 기관장의 관심도를 점검하기 위해 실시됐다. 경남도가 전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6년 1월 산불예방 성과평가' 결과, 김해시가 1위를 차지했으며 거제시 2위, 사천시와 산청군이 공동 3위, 함양군이 5위를 기록했다. 사진은 경남도청 전경[사진=뉴스핌DB] 2026.01.22 도는 예방활동, 언론홍보, 기관 협업, 기관장 관심도 등 4개 항목으로 평가를 진행했다. 그 결과 김해시가 종합 1위를 차지했으며, 거제시가 2위, 사천시와 산청군이 공동 3위, 함양군이 5위로 뒤를 이었다. 항목별로는 산불예방 캠페인, 현수막 설치 등 홍보 예방활동이 전반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언론홍보와 기관장 관심도는 시군 간 편차가 있었다고 도는 분석했다. 경남도는 매월 평가 결과를 공유해 시군별 경쟁력을 높이고 1~5월 종합평가 성적이 우수한 상위 5개 시군에는 특별조정교부금과 도지사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다. 이재철 경남도 환경산림국장은 "최근 전국적으로 산불이 잇따르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경각심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각 시군에서도 홍보활동과 현장점검을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산림이나 인접 지역에서의 불법 소각 행위는 산림재난방지법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실수로 산불을 낼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news2349@newspim.com 26-02-15 08:46

부산·울산·경남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