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공시가격 폭등…세금은 정책 실패의 청구서다" 부동산 정책은 국민의 삶을 안정시키는 방향에서 설계되어야 한다. 그러나 최근 공시가격 상승과 보유세 논란은 그 균형이 무너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고금리와 고물가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세 부담까지 빠르게 증가하면 정책은 시장을 관리하는 수단을 넘어 국민의 생활을 직접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동하게 된다. 박환기 전 거제시부시장 문제의 핵심은 세율이 아니라 구조에 있다. 지역별로 다른 시장 흐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획일적인 과세 기준이 적용되면서 부담의 왜곡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 필요한 것은 추가적인 세금이 아니라 현실을 반영한 조정이며, 정책은 숫자가 아니라 국민의 삶을 기준으로 다시 설계되어야 한다. 정부가 발표한 2026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 9.16%, 서울은 18.67% 상승했다. 이 수치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다.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세 부담 증가로 곧바로 이어진다. 더구나 시장이 충분히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과세 기준이 상승하면 체감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최근 5년의 흐름을 보면 이러한 구조는 반복되고 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공시가격은 급격히 상승했고, 이후 시장이 조정 국면에 들어섰음에도 과세 체계는 그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 그 결과 국민은 상승기에는 세금을 더 내고, 하락기에도 부담을 줄이지 못하는 구조 속에 놓이게 되었다. 결국 세금은 안정적이어야 하지만 현실에서는 시장 변동성을 그대로 따라가는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다.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는 이 문제를 더욱 심화시킨다. 서울은 자산 가격 상승과 세 부담 증가가 동시에 나타난다. 반면 지방은 상황이 다르다. 인구 감소와 산업 기반 약화로 주택 시장이 정체되거나 하락하는 지역이 많다. 그럼에도 공시가격은 상승하거나 일정 수준을 유지하면서 현실과 과세 기준 사이의 괴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지방에서는 거래 자체가 위축된 상태에서 보유세 부담만 증가하는 구조가 나타난다. 팔고 싶어도 팔리지 않는 상황에서 세금만 늘어나면 주택은 자산이 아니라 부담이 된다. 이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 지역 경제 전반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된다. 결국 주택 시장이 멈추면 소비와 투자 역시 위축될 수밖에 없다. 이 과정에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계층은 다주택자가 아니라 1주택 장기보유 실거주자다. 주택 가격 상승은 시장과 정책이 함께 만들어낸 결과이지만, 보유세는 그 상승분을 그대로 반영한다. 따라서 소득이 늘지 않은 상태에서 자산 가격 상승만으로 세금이 증가하면 납세 능력과 세 부담 사이의 괴리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고령 가구의 경우 이 문제는 더욱 직접적으로 드러난다. 은퇴 이후 소득이 제한된 상황에서 세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면 생활 안정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 주택은 단순한 자산이 아니라 삶의 마지막 안전망이지만, 현재의 과세 구조는 그 기능을 약화시키고 있다. 거래 규제와 세 부담이 동시에 작동하는 구조 역시 문제를 키우고 있다. 토지거래허가제와 대출 규제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보유세 부담까지 증가하면 시장은 경직될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 이동은 막히고 부담은 늘어나는 구조가 형성된다. 결국 이는 시장의 순환을 저해하고 가격 왜곡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된다. 공시가격 제도의 목적은 조세 형평성과 과세의 객관성에 있다. 그러나 현실과 괴리된 기준은 형평성을 강화하기보다 불신을 키운다. 세금은 예측 가능해야 하며, 납세자는 자신의 부담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급격한 변화와 반복되는 정책 수정은 정책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세율 논쟁이 아니라 구조의 재설계다. 실거주 여부와 보유 기간을 반영하는 과세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 또한 장기보유자와 고령자에 대해서는 납부 유예나 분할 납부 등 현실적인 제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공시가격 역시 시장 상황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조정되어야 한다. 특히 지역별로 다른 시장 흐름을 고려하지 않는 획일적인 기준은 부담의 왜곡을 심화시킨다. 따라서 과세 기준은 정책 목표가 아니라 현실을 반영하는 도구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아울러 보유세와 거래세의 균형도 다시 설정해야 한다. 현재 구조는 보유 부담은 높이고 거래는 억제하는 방향으로 작동한다. 이는 시장의 순환을 막고 자산 이동을 제한한다. 특히 지방에서는 이러한 구조가 시장 위축을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주택 공급 정책과 세제 정책을 분리해서 접근할 필요도 있다. 공급 부족 문제를 세금으로 해결하려는 방식은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다. 안정적인 공급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세제 정책은 반복적인 부담만을 남기게 된다. 고금리와 고물가가 이어지는 지금, 국민의 삶은 이미 버틸 수 있는 한계선에 가까워져 있다. 이자 부담과 생활비 상승, 의료비 증가가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에서 세금까지 급격히 늘어나면 그 부담은 더 이상 감내의 수준을 넘어선다. 결국 지금의 공시가격 정책은 하나의 사실을 보여준다. 세금이 시장을 조정하는 수단이 아니라 국민에게 비용을 전가하는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점이다. 세금은 필요하다. 그러나 감당할 수 없는 세금은 정책이 아니라 부담이다. 따라서 지금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세금이 아니라 방향의 수정이다. 정책이 국민의 삶을 따라가지 못한다면, 그 정책은 반드시 조정되어야 한다. 박환기 전 거제시 부시장 ※ 외부 필진 기고는 본사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26-03-22 10:00

조문관 양산시장 예비후보 "멈춰진 양산 다시 날자"…선거사무소 개소 [양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더불어민주당 조문관 양산시장 예비후보는 21일 오후 2시 경남 양산시 물금읍 황산로에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선거 행보에 들어갔다. [양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더불어민주당 조문관 양산시장 예비후보가 21일 경남 양산시 불급 황상로에서 열린 '날자 양산'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03.21 이날 행사에는 이재영 민주연구원장, 권혁민 뉴이재명 국민통합연대 당대표, 송재욱 노무현정신계승연대 사무총장, 김종렬 대한체육회 생활체육위원장, 안종길 전 양산시장, 지지자 등 7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식전공연, 개식선언, 내빈소개, 축사, 후보자 인사말 순으로 진행됐다. 조 예비후보는 직접 내빈을 소개하며 참석자와의 인연을 언급하는 등 현장 분위기를 이끌었다. 전덕용 전 개운중 교장은 "조 예비후보는 진실과 인격, 역사관을 갖춘 인물로 양산 발전을 이끌 적임자"라며 "양산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선택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안종길 전 시장과 이부건 전 웅상발전협의회장도 "검증된 인물에게 양산을 맡기자"며 지지를 호소했다. 지방선거 최연소 출마자인 김수원 시의원 예비후보는 "조 예비후보는 지역 민주당의 기둥 같은 존재"라며 "정직하고 정의로운 정치인에게 시민의 지지가 이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양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이재영 민주연구원장이 21일 경남 양산시 물금읍 황산로에서 열린 날자 양산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6.03.21 권혁민 뉴이재명 국민통합연대당대표는 "조문관 예비후보가 제시한 부산대 유휴부지 공과대 이전 공약은 대통령의 5극 3특 비전과 맥을 같이한다"며 "양산의 부울경 중심도시 도약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재영 민주연구원장은 "조 예비후보는 따뜻한 인품과 정직한 성품으로, 고향 양산의 발전에 헌신할 준비가 된 사람"이라고 소개했다. 김두관 양산을 지역위원장과 허성무 도당위원장의 축전도 전달됐다. 조문관 예비후보는 인사말에서 "양산은 3년 새 청년인구 4600명, 유아인구 2800명이 줄어드는 등 미래 동력이 빠져나가고 있다"며 "산업단지와 상권이 텅 빈 '허약한 도시'로 변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부울경 메가시티 중심도시로서 양산의 방향을 다시 잡겠다"며 "물금 부산대 유휴부지에 공과대 이전을 추진, 양산 발전의 재도약을 이루겠다"고 공약했다. 조 예비후보는 "시민에게 부끄럽지 않은 깨끗하고 당당한 시장이 되겠다"며 "공직자와 함께 오직 양산, 오직 시민만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역설했다. news2349@newspim.com 26-03-21 18:56

강기윤 예비후보, '키즈 동·식물 체험 테마파크 조성' 협약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강기윤 창원시장 예비후보가 핵심 공약으로 내세운 '키즈 동 식물 체험 테마파크' 조성을 위해 전문업체와 손잡았다. 강기윤 창원시장 예비후보(오른쪽)와 ㈜에셀 김진혁 대표이사가 21일 오전 창원시 마산회원구 봉암동 강기윤 선거사무소에서 '키즈 동 식물 체험 테마파크'의 성공적인 조성과 운영을 위한 협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강기윤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2026.03.21 강 예비후보는 21일 마산회원구 봉암동 선거사무소에서 ㈜에셀과 어린이 교육 및 정서 함양을 위한 '키즈 동 식물 체험 테마파크 조성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창원시의 교육 복지 인프라 확충 정책에 ㈜에셀이 보유한 세계적 동물 수급 및 컨설팅 역량을 결합해 가족 친화형 체험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에셀은 20년 이상 축적한 노하우와 글로벌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서울대공원, 에버랜드 등에 동물을 공급한 경험을 살려, 어린이 체험에 적합한 동물 종을 선정 공급할 예정이다. 이 회사는 동물 수출입과 통관, 운송 전 과정을 전담하며 동물 복지와 안전을 보장할 계획이다. 강 예비후보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부모와 아이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체험형 테마파크를 조성하겠다"며 "지역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키워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시장에 당선될 경우 부지 검토와 인허가 지원,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추진 등 행정적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news2349@newspim.com 26-03-21 16:14

박완수 경남지사 "대전 화재 희생자 애도…최선 다해 지원"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박완수 경남지사는 21일 "지난 20일 대전 자동차 부품회사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로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한 데 대해 깊은 우려와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완수 경남지사[사진=경남도] 2026.01.26 박 지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경남도는 330만 도민과 함께 삼가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에게 위로를 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 그는 "부상자분들의 빠른 쾌유와 연락이 닿지 않는 분들의 무사 귀환을 진심으로 바란다"면서 "현장에서 구조와 수색 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소방 당국과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남도는 중앙정부 및 대전시 등 관계 기관의 협조 요청에 곧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를 마쳤다"며 "사고수습 과정에서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면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박 지사는 "경남도 역시 이번 사고를 무겁게 받아들이며, 도내 산업 현장의 안전 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news2349@newspim.com 26-03-21 16:10

부산해경, 감천항 추락한 60대 선원 신속 구조 [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부산해양경찰서는 전날 밤 감천항 국제수산물유통센터 앞 해상에서 바다에 추락한 선원 A씨(60대)를 신속히 구조했다고 21일 밝혔다. 부산해경이 지난 20일 오후 9시16분경 감천항 국제수산물유통센터 앞 해상에서 선박에 승선하려다 바다에 빠진 A(60대)씨 구조하고 있다.[사진=부산해양경찰서] 2026.03.21 A씨는 지난 20일 오후 9시 16분쯤 선박 B호에 오르다 발을 헛디뎌 바다로 떨어졌다. 현장 직원이 이를 보고 119를 거쳐 해경에 신고했다. 해경은 감천파출소 연안구조정과 경비정, 중앙해양특수구조단을 급파했다. 부산항 VTS를 통해 인근 선박에도 구조 협조를 요청했다. 신고자는 밧줄을 던져 A씨가 붙잡게 했고, 도착한 해경이 B호의 철사다리를 이용해 오후 9시 36분쯤 구조했다. A씨는 저체온증을 호소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야간에는 시야 확보가 어려워 실족 위험이 크다"며 "신속한 신고와 대응으로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었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 26-03-21 08:36

창원시, 공공언어 품질 높인다…국어진흥위원회 정기회의 개최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창원시는 20일 시청 제2별관 회의실에서 '2026년 창원시 국어진흥위원회 정기회의'를 열고 공공언어 개선과 시민 참여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20일 경남 창원시청 제2별관 회의실에서 열린 '2026년 창원시 국어진흥위원회 정기회의'[사진=창원시] 2026.03.20 국어진흥위원회는 올바른 공공언어 사용을 장려하고 국어 발전과 보전을 위한 정책을 심의 자문하는 기구로, 국어 관련 단체, 학계, 교사, 언론인, 시의원 등 8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해 국어진흥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2026년 국어진흥 추진계획을 심의했다. 주요 계획에는 정책사업 명칭 사전협의 활성화, 한글사랑 바른말쓰기 공모전, 지역어 카드뉴스 제작 등 신규 사업과 함께 직원 대상 우리말 쓰기 교육, 한글 경조사 봉투 배포, 영자신문 내 '재밌는 한국어' 연재 등 기존 사업이 포함됐다. 참석 위원들은 시민의 올바른 국어 사용을 위한 정책 효과를 높이기 위해 홍보 확대와 참여 기반 강화를 주문했다. 이동호 공보관은 "2026년은 주시경 선생 탄생 150돌, 훈민정음 반포 580돌, 한글날 제정 100돌이 겹친 뜻깊은 해"라며 "국어진흥위원회와 협력해 공공언어 품질을 높이고 시민이 함께하는 우리말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 26-03-20 17:46

김해시, 청년 탄소중립 리더 육성…지역 대학 맞손 [김해=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김해시가 지역 대학과 손잡고 청년 탄소중립 인재 양성에 나섰다. 20일 경남 김해시청 환경국장실에서 열린 김해연구원(김해시 탄소중립지원센터), 가야대학교, 김해대학교, 인제대학교와 함께 '지역 청년의 글로컬 탄소중립 리더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식'[사진=김해시] 2026.03.20 시는 20일 시청 환경국장실에서 김해연구원(김해시 탄소중립지원센터), 가야대학교, 김해대학교, 인제대학교와 '지역 청년 글로컬 탄소중립 리더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역 청년의 기후 대응 역량을 높이고, 대학 연구기관 간 협력을 통해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실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것이다. 협약에 따라 5개 기관은 ▲탄소중립 리더 양성 프로그램 운영 ▲청년 대상 실천 캠페인 및 행사 참여 기회 제공 ▲참여 학생 지원과 멘토링 ▲진로 상담 등 청년 주도의 탄소중립 활동을 공동 추진한다. 김해시 탄소중립지원센터는 전체 프로그램을 총괄하며, 전문 멘토링으로 참여 학생의 역량을 강화한다. 시는 우수 학생 포상과 행정적 지원을 맡고, 지역 대학들은 교내 홍보, 참여자 모집, 학점 인정 등 제도적 지원을 담당한다. 김차영 김해시 환경국장은 "이번 협약으로 청년이 기후위기 대응의 주체로 성장할 발판이 마련됐다"며 "대학과의 협력을 확대해 지역 중심의 탄소중립 정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 26-03-20 17:34

경남은행·경남경찰·금감원 경남지원, '보이스피싱 근절' 협력 강화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BNK경남은행이 경남경찰청, 금융감독원 경남지원과 손잡고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기 위한 협력체계를 강화했다. 김태한 BNK경남은행장(맨 왼쪽)은 20일 경남경찰청 본관 대회의실에서 김종철경남경찰청장(가운데), 허승환 금융감독원 경남지원장과 체결한 '피싱범죄 예방 및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서'를 선보이고 있다.[사진=BNK경남은행] 2026.03.20 경남은행은 20일 경남경찰청 본관 대회의실에서 경남경찰청, 금감원 경남지원과 함께 '피싱범죄 예방 및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김태한 BNK경남은행장, 김종철 경남경찰청장, 허승환 금감원 경남지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세 기관은 피싱범죄 피해예방 상담창구를 설치 운영하고, 관련 상담 지원을 위한 핫라인(HOT-LINE)을 구축하기로 했다. 최신 피해 사례와 예방 정보를 공유하고 관할 경찰서 지구대와의 현장 공조도 강화한다. 세 기관은 또 홍보물 제작과 합동 캠페인을 통해 보이스피싱 근절에 대한 지역민 인식을 높일 계획이다. 오는 29일 창원 3 15해양누리공원에서 열리는 '제33회 3 15마라톤대회' 현장에는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캠페인 부스'가 운영된다. 김태한 BNK경남은행장은 "보이스피싱은 개인의 피해를 넘어 지역사회 전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라며 "금융권의 선제 대응, 경찰의 단속, 금감원의 제도적 지원을 통해 지역민의 자산을 함께 지켜가겠다"고 말했다. BNK경남은행은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 고도화, 피해신고 즉시 지급정지 프로세스 개선, 취약계층 대상 예방교육 확대 등을 추진하며 금융사기 차단에 나서고 있다. news2349@newspim.com 26-03-20 17:27

조규일 진주시장, 원도심 활성화 정책 현장 점검 [진주=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진주시는 조규일 시장이 원도심 활성화 추진계획에 따라 20일 주요 상권을 찾아 현장 점검과 상인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조규일 경남 진주시장이 20일 원도심 활성화 추진계획에 따라 주요 상권을 찾아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사진=진주시] 2026.03.20 시는 지난 17일 발표한 원도심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공실 상가를 둘러보고 유휴공간 활용 방안을 모색했다. 상인들의 경영 애로와 개선 요구를 청취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방침이다. 시는 이날 '진주시 원도심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에는 원도심 상권 회복과 환경 개선을 위한 재정 행정적 지원 근거가 담겼다. 시는 이번 제도를 통해 도시공동화 대응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의 발판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조규일 시장은 "현장소통을 통해 의견을 청취하고, 입법예고를 통해 수렴될 시민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원도심이 다시 활기를 찾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조례 제정 이후 세부 실행계획을 확정하고, 원도심 활성화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news2349@newspim.com 26-03-20 17:27

밀양시,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구축 지원사업' 선정 [밀양=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밀양시는 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 공모에 선정돼 읍면동 평생학습센터를 구축한다고 20일 밝혔다. 밀양시평생학습관 조감도[사진=밀양시] 2026.03.20 이번 공모는 주민 생활권 중심 평생학습 기반 강화와 시민 학습 접근성 확대를 목표로 하며, 밀양시는 사업전략과 구성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시는 '139 러닝시티 구축' 비전을 내세워 1개 거점센터를 중심으로 역사 문화 사람 등 3대 자원을 활용, 9개 읍면에 학습센터를 단계 확산한다. 읍면별 특성 반영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과 지역 자원 연계 학습공동체 활성화, 읍면 간 연계 체계 구축으로 통합 네트워크를 강화한다. 서연주 미래교육과장은 "지역 자산과 학습을 잇는 교육망을 완성해 시민 일상 속 배움 즐거움과 삶의 질 향상, 지역 경쟁력 강화를 이루겠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 26-03-20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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