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 제3자 뇌물' 김성태 1심 공소기각...법원 "이중기소 부적법"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쌍방울 그룹의 800만 달러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제3자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1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검찰의 이번 기소가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동일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한 '이중 기소'라고 규정하며 부적법함을 명시했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사진=뉴스핌 DB] 수원지법 형사11부는 12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게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이 김 전 회장이 이미 2심 재판을 받고 있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범행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북한에 돈을 지급했다는 측면과 뇌물을 공여했다는 측면에서 보면 범죄 일시, 장소, 지급 상대, 금액 등이 모두 동일하다"며 "이들 사건은 하나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미 기소된 사건에 대해 다시 공소를 제기한 것은 형사소송법 제327조에 따라 무효"라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제3자 뇌물 혐의는 행위가 중첩되더라도 입법 목적과 범죄 구조가 상이해 각각 독립적인 범죄"라고 주장해왔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이화영 전 부지사와 공모해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이재명 지사의 방북 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했다는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지난달 심리 과정에서도 "피고인의 행위는 사실상 같은 것 아니냐"며 검찰에 이중 기소 여부에 대한 입장 정리를 요구하는 등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낸 바 있다. 이번 판결로 김 전 회장 측은 추가적인 처벌 위기에서 일단 벗어나게 됐다. 김 전 회장은 앞서 외국환거래법 위반 및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별도)을 선고받았으나 법정 구속은 면한 채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한편, 법원이 이번 사건을 공소기각함에 따라 이와 연결된 이재명 관련 재판의 흐름에도 변화가 생길지 주목된다.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이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가능성이 크지만, 법원이 이중 기소 문제를 정면으로 지적한 만큼 향후 공소 유지에 난항이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1141world@newspim.com 26-02-12 15:54

평택해수청, 평택·당진항 항만국·기국통제 추진계획 설명회 개최 [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 경기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은 12일 국제항해선박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26년 평택 당진항 항만국 기국통제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선박종사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빍혔다. 항만국통제(Port State Control)는 외국적 선박의 선원과 선박 안전 및 해양오염 방지를 위해 국제협약 기준에 따라 안전운항 능력을 점검하는 제도다. 평택해수청, 평택 당진항 항만국 기국통제 추진계획 설명회 모습[사진=해수청] 기국통제(Flag State Control)는 외국 항만당국으로부터 출항정지 처분을 받거나 예방이 필요한 대한민국 선박에 대한 특별점검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평택해수청은 올해 기준 미달 외국적 선박으로 인한 사고 예방과 국적선사 선원 보호를 위해 안전관리 취약선박에 집중 점검한다. 점검 취약선박은 고선령(30년 이상) 선박, 국내 출항정지 발생 빈도 상위 선종(산적화물선), 아태지역 고위험선박 등이 포함된다. 특히 안전관리 불량 기국(카메룬, 탄자니아, 토고, 시에라리온, 몽골, 벨리즈 등) 선박에는 인력을 추가 투입해 점검 품질을 높일 계획이다. 설명회는 평택항VTS, 해운대리점, 선사 등을 대상으로 추진계획을 공유하고 참석 기관 간 협조사항을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박배순 선원해사안전과장은 "평택 당진항 해역에서 중대 해양사고 Zero를 실현하기 위해 선박 관계자들과 안전대책을 빈틈없이 수행하겠다"고 약속했다. krg0404@newspim.com 26-02-12 15:43

평택시, 통복천 비점오염저감시설 안전 착공 회의 개최 [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 경기 평택시가 '통복천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공사' 추진을 위한 첫 회의를 개최했다. 12일 시에 따르면 이번 회의는 오는 23일 예정된 착공에 앞서 사업 참여자들과 공사계획을 공유하고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안전한 착공을 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평택시, 통복천 비점오염저감시설 안전 착공 회의 기념촬영 모습[사진=평택시] 이날 회의는 공사 초기 단계부터 청렴과 안전 기준을 확립하고 현장 부당행위와 안전사고를 예방하며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회의는 청렴 안전 갑질근절 및 무사고 무재해지역 선포 결의, 설계사의 중점 검토사항 설명, 시공사 및 공법사의 공정 및 안전관리 수행계획 발표,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시는 이날 근로자 위험성평가,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실시, 위험작업 시 2인 1조 원칙, 안전모와 안전화 등 보호구 착용 강화, 신호수 상시 배치 등 현장 안전조치 사항을 안내했다. 통복천 비점오염저감시설은 강우 시 도심과 도로에서 유출되는 비점오염원을 줄이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 내 준공을 목표로 통복시장과 배다리저수지 일원에 2개소에 설치될 예정이다. krg0404@newspim.com 26-02-12 15:42

NH농협 평택시지부, 보호관찰 대상자 위해 쌀 700kg 기증 [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 NH농협 평택시지부와 송탄 안중 팽성 평택농협이 설 명절을 맞아 형편이 어려운 보호관찰 대상자를 돕기 위해 평택준법지원센터에 사랑의 쌀 700kg을 전달했다. 12일 NH농협 평택시지부에 따르면 농협중앙회와 평택준법지원센터는 매년 고령 영세농가 등 취약계층을 선정해 사회봉사자 인력을 지원하는 농촌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NH농협 평택시지부, 보호관찰 대상자 위해 쌀 700kg 기증식 모습[사진=농협] 이날 홍진의 지부장은 "평택시 관내 보호관찰 대상자를 도울 수 있어 기쁘다"며 "농협은 지속적으로 사회공헌활동을 펼쳐 농촌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평택준법지원센터 박상문 소장은 "매년 쌀 기증으로 형편이 어려운 보호관찰 대상자들에게 위로를 드릴 수 있도록 후원해 주신 농협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krg0404@newspim.com 26-02-12 15:41

경기도교육청 "영어교육 사각지대 없앤다…취약계층 맞춤 지원 확대" [수원=뉴스핌] 김가현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교육 여건에 따른 영어 학습 격차를 줄이기 위해 취약계층 학생 지원을 강화하고, 공교육 중심의 전방위적 외국어 교육 체계를 구축한다. 경기도교육청 전경 [사진= 경기도교육청] 도교육청은 학교와 지역, 온라인 교육 자원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사교육 의존도를 낮추고 학생별 맞춤형 영어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은 지원 대책을 12일 발표했다. 먼저 도교육청은 영어교육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소외 지역 학생들을 위해 '지역 공유학교'와 연계한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한다. 특히 현장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은 '영어회화전문강사'를 적극 활용해, 문법 위주의 수업에서 벗어난 학생 맞춤형 실용 영어 수업을 제공할 방침이다. 또한 지역별 여건을 반영한 교육 사례를 공유하는 콘퍼런스와 학생 참여형 영어 동아리 페스티벌 등을 개최해, 학생들이 즐겁게 영어를 접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한다. 아울러 국립국제교육원과 협력해 교원들의 외국어 지도 전문성도 강화한다. 도교육청은 시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경기외국어온라인학교' 운영도 강화한다. 이를 통해 영어뿐만 아니라 제2외국어, 특수외국어까지 학생 수요에 맞춰 과목을 개설하며 교육 소외지역 학생들의 학습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정책은 영어교육 취약계층 학생들이 공교육 안에서 안정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중점을 뒀다"며 "지역사회와 온라인 자원을 결합한 맞춤형 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잔했다. beignn@newspim.com 26-02-12 15:37

안성소방서, 겨울철 축사시설 화재예방 안전관리 점검 [안성=뉴스핌] 이석구 기자 = 경기 안성소방서가 겨울철 한파가 지속됨에 따라 축사시설 안전관리 점검을 강화한다. 12일 소방서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겨울철 온도유지를 위한 난방기기 사용 증가로 축사 내 화재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소방서가 선제적으로 위험요인을 점검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안성소방서 전경[사진=안성소방서] 특히 축사시설 화재는 난방기기 과열, 전기설비 노후 및 과부하, 주변 가연물 근접 등 복합 요인으로 발생하며 건초 짚더미 등 내장재가 건조해 작은 불씨가 큰 화재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이번 점검은 축사 난방기기 안전, 전기배선 및 전열기 상태, 전기히터 전선 접속부 노후 확인, 출입구 주변 가연물 정리, 소화기 설치 여부 등이다. 소방서는 점검 과정에서 농가 관계자에게 전기 난방기기 안전 사용 요령, 가연물 제거 보관 방법, 소화기 비치 사용법, 비상연락망 구축, 화재 발생 시 신속 대응 요령 등의 교육도 병행할 예정이다. 장진식 안성소방서장은 "겨울철 축사시설은 난방기기와 전기기기 사용 증가로 화재 위험이 크게 높아진다"며 "이번 점검을 통해 가족 모두가 행복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lsg0025@newspim.com 26-02-12 15:35

평택시, 탄소중립 실현 위한 환경교육 5개년 계획 수립 착수 [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 경기 평택시가 '평택시 환경교육계획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5개년 환경교육 정책 수립에 본격 착수했다. 12일 시에 따르면 이번 계획은 환경교육법 개정에 따라 인구 50만 명 이상 대도시가 5년마다 수립해야 하는 법정 계획이다. 평택시, 탄소중립 실현 위한 환경교육 5개년 계획 수립 착수 보고회 기념촬영 모습[사진=평택시] 시는 기후위기 대응과 사회 경제적 위기 극복을 위해 체계적인 환경교육 정책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용역을 추진했다. 보고회에는 김승겸 시의원을 비롯해 시 기후환경국장, 환경교육위원회 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용역 수행기관인 (사)광덕산환경교육센터의 김문옥 책임연구원이 향후 과업 방향을 발표했다. 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국내외 환경교육 동향과 타 지자체 우수 사례를 분석하고 평택시의 지역 여건(도농지역, 산업단지 등)을 진단해 추진 전략과 성과 목표를 설정할 계획이다. 특히 연령대별 권역별 시민 설문조사와 공청회를 통해 시민 전문가 의견을 반영한다. 시 관계자는 "교육청 및 관련 부서 기존 사업을 검토해 학교와 지역사회가 연계된 균형 있는 환경교육을 추진하겠다"며 "평택시가 환경교육 선도 도시로 도약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krg0404@newspim.com 26-02-12 15:32

안성시, 설 연휴 종합대책 본격 가동…6개 분야 24시간 체계 운영 [안성=뉴스핌] 이석구 기자 = 경기 안성시는 설 연휴 기간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2026년 안성시 설 연휴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앞서 지난 11일 남상은 부시장 주재로 시청 재난종합상황실에서 관련 부서장과 경찰, 소방 등 유관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연휴 중 발생 가능한 민원과 사건 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 연락체계 구축 회의를 개최했다. 안성시, 설 연휴 종합대책 회의 모습[사진=안성시] 이날 남상은 부시장은 "설 연휴 작은 민원 하나, 안전사고 한 건이 시민의 생명과 재산 및 행정의 대시민 신뢰와 직결된다"며 "연휴 중 발생 가능한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상황 발생 시 골든타임 내 조치가 가능하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시는 상황 총괄반을 비롯해 진료 안전, 교통, 청소, 상수도 분야 6개반을 운영한다. 우선 안전사고 대책분야에서는 전통시장, 터미널, 공사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재해 재난 발생 시 현장에서 신속히 대응하는 상황관리 체제를 유지한다. 또 교통지원 분야는 특별교통대책 상황실을 운영해 교통 및 버스 정보를 제공하고 도 교통대책상황실과 연계해 교통상황에 신속히 대처한다는 계획이다. 이 외에도 시는 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재난형 가축질병 확산 방지를 위해 악성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 상황실을 운영한다. 시 관계자는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연휴 동안 안성시민이 불편함 없이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lsg0025@newspim.com 26-02-12 15:31

안성시, 설 명절 재난형 가축전염병 특별방역 추진 [안성=뉴스핌] 이석구 기자 = 경기 안성시는 설 명절 귀성 귀경 인파 증가에 맞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구제역(FMD) 등 재난형 가축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설 명절 대비 재난형 가축전염병 특별방역'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특히 시는 최근 지역 내에서 2025년 12월 고병원성 AI 3건과 2026년 1월 ASF 1건이 발생한 데 이어 인천 강화군에서 구제역이 확인된 상황을 엄중히 판단하고 명절 전후 방역 취약 요소를 집중 관리한다. 안성시, 설 명절 재난형 가축전염병 특별방역 모습[사진=안성시] 여기다 고향 방문객 대상으로 축산농가 및 철새도래지 방문 자제를 호소하는 현수막을 읍 면 동 주요 도로와 철새도래지 주변에 설치한다. 또 축산농가에는 외부인 차량 출입 통제, 축사 내 외부 매일 소독, 외국인 근로자 포함 종사자 모임 금지 등 차단방역 수칙을 문자와 마을방송으로 홍보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설 연휴 기간 농장별 1대 1 전담관제를 유지해 방역 이행을 점검하고 방역차량 25대를 동원해 가금 양돈농장, 철새도래지, 주요 도로 등 취약지역 소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남상은 안성 부시장은 "최근 관내 AI ASF 발생과 인근 구제역 사태로 명절이 가축전염병 확산의 결정적 시기"라며 "시민들은 철새도래지와 농가 방문을 자제하고, 농가들은 소독과 출입 통제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lsg0025@newspim.com 26-02-12 15:30

평택시 안중보건지소, 어르신 대상 '기억채움교실 1기' 참여자 모집 [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 경기 평택시는 안중보건지소가 지역 내 60세 이상 거주 어르신을 대상으로 치매 예방프로그램 '기억채움교실 1기'(시니어 필라테스)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프로그램은 다음달 3일부터 주 1회 8회기로 운영되며 안중보건지소와 현덕보건지소 2개소에서 진행된다. 평택시 안중보건지소, 어르신 대상 '기억채움교실 1기' 참여자 안내 홍보물[사진=평택시] 이번 프로그램은 겨울철 신체활동 감소로 인한 건강 악화를 방지하고 규칙적인 운동 습관 형성을 통해 어르신의 건강증진과 치매 예방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프로그램은 시니어 필라테스, 노년기 구강관리 교육, 치매 인식개선 및 회상요법을 위한 영화 상영 등으로 구성됐다. 참여 대상은 60세 이상 관내 어르신 중 모든 일정 참여가 가능한 사람이다. 특히 더 많은 주민에게 예방프로그램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신규 참여자를 우선 선발하고 기존 참여자는 대기자로 접수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어르신은 안중보건지소 3층 치매안심센터에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krg0404@newspim.com 26-02-12 15:29

경기남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