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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3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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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동성 배우자' 등록 허용에 기독 시민단체 "윤리·도덕이 세월 따라 변하나?" ... 그래서 (총조사가) 헌재와 대법원 판례 위반 아니냐고 따졌다"고 말했다.... 2025-11-12 17:08

정진우 중앙지검장 사의 표명…'대장동 항소 포기' 여파 ...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 형사소송법상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1심보다 형량을 높일 수 없다.... 2025-11-08 12:56

檢, 대장동 1심 항소 포기…수사팀 "대검·중앙지검 지휘부가 막아" 파장 ... 수사팀은 이날 새벽 입장문을 통해 "1심조차도 '사안에 부합하는 대법원 판례가 없다'고 한 법률적 쟁점들은 물론... 2025-11-08 07:57

檢 대장동 수사팀 "항소하려 했으나 대검·중앙지검 지휘부가 막아" ... [사진=뉴스핌DB] 이에 대해 수사팀은 "1심조차도 '사안에 부합하는 대법원 판례가 없다'고 한... 2025-11-08 07:06

대법 전합 "추심명령 있어도 채무자 소송 가능"…종전 판례 변경 ... 부당한 결과는 발생하지 않는다"며 "종전 판례를 변경한다면 수많은 판례뿐만 아니라, 종전 판례 법리를 주요... 2025-10-23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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