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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사회적 참사' 공식 규정…손해배상청구권 장기소멸시효 폐지 ... 지난해 6월 국가 책임을 인정하는 대법원 판례 이후 18개월 만이다.... 2025-12-24 12:00

홍기원 의원, 대미 전략투자 집행·중단 담은 법안 대표발의 ... 홍기원 국회의원(민주당‧평택 갑)[사진=지역 사무실] 특히 미국의 관세 수입규제 체계, 법령, 판례... 2025-12-06 08:31

유진이엔티, YTN 최대주주 자격 취소 판결에 항소 ... 10여 건에 이르고 판단도 사안마다 엇갈리고 있다"며 "이 중에는 2인 방통위 의결 체제를 위법하지 않게 본 판례가... 2025-12-04 17:14

정부 '동성 배우자' 등록 허용에 기독 시민단체 "윤리·도덕이 세월 따라 변하나?" ... 그래서 (총조사가) 헌재와 대법원 판례 위반 아니냐고 따졌다"고 말했다.... 2025-11-12 17:08

정진우 중앙지검장 사의 표명…'대장동 항소 포기' 여파 ...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 형사소송법상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1심보다 형량을 높일 수 없다.... 2025-11-08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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