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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폐지법, 법안 발의 10명 중 9명 낙선…추진동력 상실 위기 ... 개정안은 부정적 인식을 심어주는 '낙태' 대신 '부동의 인공임신중절'이란 표현을 쓰도록 하고, '자기낙태죄', '동의낙태죄'에... 2020-04-24 06:27

모낙폐 “임신중지 처벌 조항 전면 폐지하라” ... 한편 헌재는 지난 11일 자기낙태죄와 동의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269조와 270조에 대해 산부인과 의사 A씨가... 2019-04-12 17:10

‘낙태죄’ 합헌→헌법불합치…7년만에 판결 엎어진 이유는 ... 이번 위헌 심판 대상은 자기낙태죄 와 의사(동의)낙태죄 를 각각 규정하고 있는 형법 269조 1항과 270조... 2019-04-11 18:01

낙태죄 합헌 7년 만에 '헌법불합치'...낙태죄 66년의 역사 ... 당시 임신한 부녀가 스스로 낙태 또는 타인이 그의 동의를 얻어 낙태하거나(동의 낙태죄) 동의를 얻지 않은 낙태... 2019-04-11 17:40

헌법재판관 3명 "임신 초기 여성이 낙태 결정 보장해야"…'단순위헌' 의견 ... 이번 위헌 심판 대상이 된 조항은 자기낙태죄 와 의사(동의)낙태죄 를 각각 규정하고 있는 형법 269조 1항과... 2019-04-11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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