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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8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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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형사책임감면, 물리력 남용 우려…법안 처리 중단해야" ... ] 최현민 기자 = 경찰 직무수행 중 발생한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내용의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경직법... 2021-12-07 13:30

"정보경찰 완전 폐지해야"...시민단체, 국회에 의견서 전달 ... 정보로 바꾸었으나 여전히 추상적이다"며 "경찰의 직무범위로 치안정보의 수집 등의 권한을 그대로 유지시키는 경직법... 2019-10-22 16:39

경찰대학 치안대학원,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 학술세미나 개최 ... 마지막으로는 '경찰정보 통제를 위한 경직법의 개정 방향'이란 주제로 이성용 교수(계명대학교 경찰행정학과)가 맡아서... 2019-06-14 14:48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인권에 가로막힌 경찰권 개선해야" [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최근 발생한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 관련해 경찰의 초동 대처가 부실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살해 협박까지 한 피의자를 따로 조치하... 2018-10-19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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