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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2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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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집사' 김예성, 혐의 부인…"수사대상 아냐" 공소기각 재차 주장 ... 받았던 용역들이 사실과 다른 건 맞지만, 실제 지급받을 원인이 있었고 실질적으로 회사들이 입은 피해가 없어서 횡령죄가... 2025-10-24 13:48

전교조 전남지부·김대중 전남교육감 '진실공방' 격화 ... 교육감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형법상 뇌물죄', '공직자윤리법', '횡령죄... 2025-10-17 10:25

조현준 효성 회장,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배임 '무죄'·급여 허위지급 '유죄' ... 16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조 회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죄 업무상배임죄 업무상횡령죄... 2025-10-16 11:00

당정 '배임죄 폐지' 추진에 진보 시민단체 "즉각 철회하라"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장은 정부와 여당의 배임죄 전면 폐지 방침에 반대하며 "배임죄가 횡령죄를... 2025-10-14 14:06

"휴대전화 좀 빌릴게요"...휠체어 탄 장애인 속여 현금 훔친 10대들 송치 ... 김병기 경위는 "작은 물건이라도 가져가면 절도죄 또는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2025-09-25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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