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화해간주조항, 과거사 사건 '정신적 손해' 소송선 효력 없어"
...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과거사 사건 피해자가 보상금 지급결정에 동의하면서 '화해간주조항' 효과가 발생해...
2023-02-15 06: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