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학자들 "내란죄 철회, 중대 변경 아냐…'尹 지연전략' 우려"
... 허완중 전남대 법전원 교수는 "탄핵심판에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에 준용되므로 기존 소추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2025-01-08 17: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