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재판 검사 재판부 기피→감찰? 외풍 방어 없는 檢 수뇌부
... 대법원 판례(2020도7802)에 따르면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1심 법원이 배심원의 만장일치 무죄 평결을 받아들여...
2025-11-28 17: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