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아파트 화단서 양귀비 재배 60대 여성 입건…즉결심판 회부 ... 경찰은 '50주 미만의 양귀비를 재배할 경우 즉결 심판에 회부하라'는 내부 지침에 따라 A씨를 즉결심판에 넘기기로... 2025-05-15 23:06
교통사고 범칙금 냈다가 회수한 운전자...대법 "공소제기 위법하지 않아" ... 면허벌점 부과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이미 납부한 범칙금을 회수한 후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결과 도로교통법과 '즉결심판에... 2024-12-01 09:00
"수능 이후·방학 일탈·비행 우려 해소" 내년 2월까지 청소년 선도·보호 조치 강화 ... 위원회는 입건과 선도 프로그램 이수 조건의 훈방, 벌금, 구류, 과료 처분을 내리는 즉결심판 중 하나를 내린다... 2024-11-14 15:13
사이버도박 특별단속, 9971명 검거...내년 10월까지 연장 ... 도박 행위를 한 청소년에 대해서는 경찰서에 설치된 선도 심사위원회에 회부해 범행 정도에 따라 훈방, 즉결심판... 2024-11-10 09:00
청소년 대상 수천억원대 도박사이트 운영 일당 검거 ... 청소년 171명 중 입금 액수가 크거나 재범인 5명은 형사입건하고 35명은 즉결심판, 131명은 훈방 조치됐다... 2024-10-18 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