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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국립대로 나눠서 '코로나 등록금 반환' 재판한다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온라인 수업을 진행한 대학을 상대로 대학생들이 제기한 '등록금 반환' 소송이 2개 재판부로 나뉘... 2020-07-21 17:25

‘헌법재판관 후보자’ 문형배·이미선 누구?…우리법연구회장·사법농단 재판 배당 등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진보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 문형배(54 사법연수원 18기) 부산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와 최근 양승태 사법농단 사건 일부를 ... 2019-03-20 15:17

‘사법농단’ 이규진 전 상임위원, 재판배당 개입·헌재 내부정보 수집 등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규진 전 대법원 상임위원이 헌법재판소 내부 정보를 수집하고 관련 재판에 개입한 것으... 2019-03-07 16:13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위헌 논란…법학계 부정적·변호사는 ‘방긋’ ... 최완주 서울고법원장 역시 지난 14일 국정감사에서 "재판 공정성은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에서 출발하는데 특정 재판에... 2018-10-26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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