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보수약정 무효라도 위임약정 유효 시 보수액 지급해야"
... 아울러 재판부는 "보수약정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위임약정이 유효한 이상, 위임약정에 따른 보수액은 사건 수임의...
2024-04-28 09: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