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신속 대응 및 권한 확대" 경찰, 관련 규칙 개정 착수 ... 이번 규칙 개정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 처벌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2025-07-11 15:54
두살 딸 폭행해 숨지게 하고 시신 방치 20대 아빠에 징역 13년 ... 20대 부부에게 중형이 내려졌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홍성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아동학대처벌법... 2025-07-08 17:09
서울시교육청, 이재명 정부에 12개 교육 정책 제안…"교육 주체와 소통 중요" ... 교사의 정당한 생활 지도가 아동 학대로 오인되지 않도록 아동학대처벌법 개정도 함께 요청했다.... 2025-06-30 12:00
정당한 지시에도 '경찰 신고·폭행' 교권 침해 증가...학교 떠나는 교사들 ...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교원지위법 개정을 통해 교원을 악성 민원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벗어나게... 2025-05-14 17:18
서울시교육청, 대선 후보에 10대 교육공약 제안…"미래교육 위한 협력" ... 더불어 교권 보호와 강화를 위해 아동학대처벌법 및 아동복지법, 교원지위법 개정과 교육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 2025-05-13 1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