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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3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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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종결권" 뉴스 검색결과[총 193건] 뉴스 더 보기

[보통사람의 수사] ⑦인권법 전문가 박찬운 교수 "수사개시는 경찰만, 검찰은 보완수사·통제해야" ... 그는 "전건송치를 하면 이의신청 제도 자체가 불필요하다"며 "즉 경찰의 수사종결권을 폐지하고 모든 사건을 다... 2025-09-27 08:01

[보통사람의 수사] ⑥"검찰개혁, 피해자에 뭐가 유리한지 이성적 판단해야" ... 피해자 입장을 대변하는 법률전문가들이 경찰의 수사종결권을 폐지하고, 과거처럼 전건송치를 통해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야... 2025-09-26 14:07

[보통사람의 수사] ⑤검·경, 사건 '핑퐁'하는 동안 세상 등진 두 여중생…5년째 '국가'와 싸우는 아버지 ... [사진=유족 제공] 2021년 1월 검경수사권 조정이 전면적으로 시행돼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이... 2025-09-25 17:50

변협 "변호사 88%,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요구권 부여해야" ... 변협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에 찬성한다는 응답자 상당수도 사법경찰관에게 완전한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2025-09-25 11:56

[보통사람의 수사] ②'수사지연'이 불러온 두 여중생의 비극…父 "누구 하나 징계 받은 게 없다" ... 예를 들어, 2021년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에 수사종결권이 부여되며 과거엔 전건 검찰로 송치되던 사건들이... 2025-09-23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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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7 18:47안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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