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10월까지 해외 기술 유출범죄 집중단속 ... 특히 지난 22일부터 산업기술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해외 기술유출 범죄 구성요건이 완화되고 처벌 대상에 기술... 2025-07-23 12:00
'국가핵심기술' 포함 영업비밀 빼돌린 삼성바이오 전 직원 법정구속 ...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형사5부(재판장 홍준서)는 부정경쟁방지법 및 산업기술보호법... 2025-07-11 14:28
李대통령, 오늘 국무회의 주재…인천 맨홀 등 현안 점검 ... 대통령은 8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AI(인공지능) 등 국가 핵심 산업 기술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담은 산업기술보호법... 2025-07-08 06:00
한국방진회·방산업체 "안규백 국방장관 후보자 인선 환영" ... 이들은 "안 후보자가 방위산업 발전지원법과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면서 "올해 7월 8일 처음으로... 2025-06-30 15:00
'SK하이닉스 반도체기술 中 유출' 협력사 부사장, 대법서 실형 확정 ...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2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 2025-06-12 1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