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외국인들, 한국 부동산 매매 규제 없어…역차별" ... 그는 "제가 이번에 만든 부동산거래법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때에도 단순 신고제가 아닌 소관 관청의 허가제로... 2025-06-30 14:27
윤호중號 출범, 검찰개혁 속도낼듯...부동산은 실수요자 규제 완화에 '무게' ... 여기에 더해 '부동산거래분석원' 설치가 담긴 부동산거래법 입법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2021-04-16 16:11
박영선 "與, 부동산 거래내역 전수조사 결과 투명히 공개해달라" ... 14일 건의했던 ▲3기 신도시 개발예정지역 및 대규모 택지개발예정지역 내 토지소유자 전수조사 ▲이해충돌방지법과 부동산거래법... 2021-03-28 16:31
[종합] 당정청 "LH 사태 부당이익 환수, 미진하면 소급적용 입법" ... 이어 "부동산거래법 개정을 통해 시장 교란 행위를 강력히 감시, 관리 감독할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설치하겠다"라며... 2021-03-28 14:20
'LH 3법' 통과에도 재발방지 미지수...혐의입증·차명거래 여전히 구멍 ... 정치권에서 추진 중인 LH 5법은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윤리법 ▲공공주택특별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부동산거래법이다... 2021-03-28 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