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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1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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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개정안" 뉴스 검색결과[총 26건] 뉴스 더 보기

인권위 "군인, 민간인과 동등하게 재판 받을 권리 보장받아야" ... 또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조속히 심의해 처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2025-07-03 14:53

한동훈, 전국 검찰청에 "개정 군사법원법 시행 철저 대비" 지시 ... 앞서 앞서 국회는 지난해 8월 본회의를 열고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2022-06-03 15:15

이예람 특검법·공직선거법 개정안, 오늘 국회 본회의서 처리 ... 다만 수사대상이 된 군인, 군무원은 원칙적으로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사법원에 재판권이 있으나, 특검법에서는... 2022-04-15 06:44

탈영병 잡는 'D.P' 보직, 내년 7월 폐지... 軍 "3년 전 이미 결정" ... 군사법원법 개정안에 따라 군 수사 관련 보조 업무에서 병사가 배제됐기 때문이다. 9일 국방부에 따르면 국방부... 2021-09-09 15:54

[오늘의 정치뉴스] 9월 9일(목) 석간 리뷰 ... 병사를 수사 업무에서 배제하는 군사법원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조치다.... 2021-09-09 14:23

"군사법원법 개정안" 포토 검색결과[총 3건] 포토 더 보기

2021-08-13 15:39이형석

2021-08-13 15:39이형석

2021-08-13 15:39이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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