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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해체 4법' 입법 본격화…공소청·중수청 '완전한 분리' ...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공소청 설치법)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중수청 설치법) ▲국가수사위원회... 2025-06-12 16:28

김용태 "검찰해체 4법, 수사기관 정권 종속시키는 악법" ... 이번 법안은 ▲검찰청법 폐지안 ▲공소청 설치 운영에 관한 법안 ▲중수청 설치 운영에 관한 법안 ▲국가수사위원회... 2025-06-12 11:19

서왕진 "민주당발 검찰개혁 4법 환영…당론으로 채택하라" ... 민주당발 검찰개혁 사법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 삭제 ▲중수청과 공소청 분리 설립 ▲국무총리 직속 국가수사위원회를... 2025-06-12 09:57

與, 검찰청 없앤다…"공소청·중수청 신설로 수사·기소 분리" ... 국가수사위원회를 총리 직속으로 설치해 수사기관 간 관할 문제를 조율하기로 했다. 12 3 비상계엄 사태 때 내란수사권으로... 2025-06-11 11:53

법사위서 의결된 '검사징계법'…"사법기관 압박 수단 전락 우려" ... 구성하고 지난 21대 국회에서 완수하지 못했던 ▲수사 기소권 완전 분리 ▲공소청 설치 ▲중대범죄수사처 및 국가수사위원회... 2025-05-08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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