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집무실' 집회 금지 법안...참여연대 "국민 기본권 후퇴 악법"
... 100m 이내에서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를 규정한 집시법 제11조의 3호 내용을 기존 '대통령 관저(官邸...
2025-11-27 15: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