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시가 다음 달 택시요금 인상을 확정하면서 시민 부담을 줄일 대책은 뒷전으로 밀렸다는 비판이 나온다.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공사와 교량 공사로 주요 도로의 교통정체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기본요금은 물론 거리·시간요금 부과 기준까지 강화되기 때문이다.

교통정체가 이어지는 도로 공사로 이동시간이 길어지는 불편은 시민이 감수하고 정체에 따른 추가 요금 부담까지 승객에게 돌아갈 수 있지만 대전시는 시민의 체감 부담을 줄일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27일 뉴스핌 취재와 대전시에 따르면 다음 달 1일부터 중형택시 기본요금은 현행 4300원에서 4800원으로 500원 오른다. 기본요금 적용 거리는 기존 1.8㎞에서 1.65㎞로 150m 줄어든다. 기본요금을 내고 이동할 수 있는 거리가 짧아지는 것이다.

거리요금도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 기본거리를 초과한 뒤 100원씩 추가되는 거리는 기존 132m에서 125m로 줄어든다. 시속 15㎞ 이하로 운행할 때 적용하는 시간요금 역시 100원당 33초에서 29초로 단축된다. 기본요금은 오르고 추가 요금은 더 빠르게 붙는 방식이다. 정체 구간에서 택시가 서행하거나 멈춰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승객이 부담할 요금도 늘어날 수 있다.

문제는 대전의 도로 사정이 이런 요금 체계를 감당하기에 녹록지 않다는 점이다. 대전 5개 구 곳곳에서 트램 노면 기초공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주요 교량의 차로 통제까지 시작됐다. 지난 15일부터 동구 대동교 개축공사에 따른 차로 통제가 이뤄지고 있으며 19일부터는 유성구와 서구를 연결하는 대덕대교의 왕복 10개 차로 가운데 5개 차로가 공사 구간으로 사용되고 있다.

대덕대교의 차로 통제는 2029년 5월까지 약 31개월간 이어질 예정이다. 대동교도 장기간 공사가 예정돼 있어 주변 도로와 우회도로의 정체가 우려된다. 공사 구간을 피하려는 차량이 주변 도로로 몰리면 이동시간이 더 길어질 가능성도 있다. 시민들은 도로 공사로 인한 불편을 피하기 어렵고 택시를 이용할 경우에는 요금 부담까지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요금 인상 과정에서 공사 구간의 정체가 승객 부담에 미칠 영향을 얼마나 검토했는지는 불분명하다. 트램 공사로 차로가 줄어들고 우회 운행이 발생하면 운행시간과 이동거리가 늘어날 수 있다. 택시요금은 거리와 주행시간에 따라 계산되기 때문에 공사로 인한 지체가 추가 요금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시민이 일으킨 정체도 아닌데 공사로 늘어난 이동시간에 따른 비용을 시민이 고스란히 부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전시의 대책 부재는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니다.

서울과 비교해도 대전의 추가 요금 부과 간격은 짧다. 서울과 대전의 중형택시 기본요금은 모두 4800원으로 같지만 기본거리는 서울 1.6㎞, 대전 1.65㎞다. 기본거리 이후 거리요금은 서울이 131m당 100원인 데 비해 대전은 125m당 100원이다. 시간요금도 서울은 30초당 100원, 대전은 29초당 100원이다. 기본요금만 보면 차이가 없지만 일정 거리를 넘긴 뒤에는 대전의 추가 요금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붙는 구조다.

대전시는 운송원가 상승과 택시업계의 경영난을 인상 이유로 내세운다. 시가 실시한 운송원가 산정 용역에서는 현행 요금 대비 13.5%의 인상 요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고 택시업계는 평균 12.1% 인상을 요구했다. 시는 시민 부담과 물가 영향을 고려해 중형택시 평균 인상률을 11.4%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운송원가와 업계의 경영 여건을 반영했다는 설명만으로 시민 부담에 대한 책임까지 다했다고 볼 수는 없다. 지난 3월 심야·복합할증요금 조정에 이어 기본요금과 거리·시간요금까지 오르는 만큼 시민들이 실제로 부담할 비용을 종합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다. 특히 장기간 공사가 예정된 도로에서 정체로 인한 추가 요금이 얼마나 발생할 수 있는지, 시민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빠져 있다.

요금 인상은 신속하게 추진하면서 시민들이 겪을 교통 불편과 추가 비용에 대한 대책은 제시하지 못한다면 정책의 균형성을 지적받을 수밖에 없다. 공사로 인한 정체를 줄이기 위한 교통관리와 우회도로 안내, 공사 일정에 대한 충분한 정보 제공은 물론 택시 이용객의 부담이 커질 가능성에 대한 분석도 필요하다.

이에 요금 인상 폭을 결정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시민이 실제로 겪는 불편과 비용을 줄이는 방안까지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요금 인상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반발하고 있다. 택시요금 인상 소식이 전해진 온라인 게시물에는 "요금 또 올리냐", "월급 빼고 다 올린다", "트램 때문에 도로가 엉망이 돼 택시기사들도 힘든데 요금까지 올려버린다"는 등 교통 불편과 생활비 부담이 동시에 커지는 상황에 대해 비판했다.

택시기사들도 요금 인상이 반드시 수입 증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한 택시업체 소속 기사는 "가뜩이나 트램 공사와 불경기로 이용객이 줄어들었는데 택시비 증가로 더 줄어들까 걱정"이라며 "요금이 오른다고 무조건 수입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어서 기사들 입장에서도 마냥 반길 일은 아니다. 택시업계와 이용객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택시요금 인상에 따른 부담은 시민에게, 공사로 인한 교통 불편도 시민에게, 정체에 따른 추가 비용까지 시민에게 돌아가는 상황이라면 대전시는 무엇으로 시민 부담을 덜어줄 것인지 답해야 한다.

택시업계의 어려움을 정책에 반영하면서 시민의 이동권과 교통비 부담에 대한 대책을 반영하지 않는다면 대전시는 요금 인상만 우선하고 시민 대책을 뒤로 미루는 '나몰라라 행정'으로 지탄과 반발을 자초하는 셈이다.

gyun5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