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즉석 지시'가 국정에 속도를 더하고 있지만, 정부 정책을 보완·번복하는 사례가 쌓이면서 되레 국정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27일 정부 정책이 공개·발표 후 수정·보완되거나 후퇴한 정책을 살펴보면, 농지 전수조사를 비롯해 촉법소년 연령 하향, 명절 할인 지원 재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비거주 1주택 부동산 세제, 기초연금 '하후상박' 개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 등을 꼽을 수 있다. 

국무회의를 생중계하고 소셜미디어로 국정 의제를 직접 던지는 이 대통령 특유의 국정 스타일이 집권 2년 차에 시험대에 오른 셈이다.

이 대통령은 "(정부 정책에) 반론이 있으면 그 반론을 받아들이는 게 바람직하다"며 정책 수정을 민주적 과정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사후 보완보다 정책 완성도를 높이는 데 더 힘써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 대통령 한마디에 발빠르게 움직이는 정부…속도전으로 성과 독려

이 대통령의 즉석 지시는 정부 부처를 발빠르게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특히 생활 물가 안정화나 불공정 거래 근절 부문에서 성과가 두드러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월 생중계 국무회의에서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폭등했다는 이야기가 있다"며 "제재 방안을 논의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후 정부와 여권은 정유사·주유소를 만나 한 달 만에 휘발유 사후정산제 폐지를 끌어냈다.

공공조달의 '벌떼 입찰'(한 업체가 낙찰 확률을 높이려고 계열사·관계사를 대거 동원해 같은 입찰에 참여하는 행위)도 이 대통령의 지시로 급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6일 국무회의에서 산림사업 부실 입찰 논란을 거론하며 "행정 제재는 이미 효과가 없다"며 경제적 제재를 주문했다. 조달청은 9개 품목에 입찰보증금 5%를 시범 부과해 투찰 업체가 83.9% 줄어드는 성과를 올렸다. 정부는 다음 달 16일부터 등록·입찰·계약 전 과정을 사전에 걸러내는 근절 대책을 시행한다.

이 대통령의 메시지가 시장에 즉각적인 반응을 불러오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엑스(X·옛 트위터)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재연장은 없다"고 못박았다.

직후 발표된 한국은행의 2월 소비자동향조사에서 주택가격전망 소비자심리지수(CSI)는 직전보다 16포인트 떨어진 108을 기록했다. 이 대통령은 이 내용을 다시 엑스에 공유했다.

◆"심사숙고 과정 불충분했다"…농지 전수조사 후퇴

그러나 사전 검토 없이 나온 지시가 현장 반발에 부딪혀 물러선 사례도 적지 않다.

대표적인 것이 농지 전수조사나 비거주 1주택 부동산 세제, 기초연금 '하후상박' 개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 등이다.

이 대통령은 올해 2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인구감소지역 인구 증감 분석'을 보고받던 중 "가짜로 슬쩍 (농작물을) 심어 놨다가 방치하고 그러지 않느냐. 그러면 매각 명령을 해서 팔도록 해야 한다"며 전수조사 검토를 지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5월 18일부터 7월 31일까지 농지 136만㏊를 기본조사했다. 그러나 농지 가격이 하락하고, 이행강제금을 걱정하는 농민들의 반발이 확산하자 당정은 9월 특별조치법 제정 등 보완책을 내놨다. 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7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대다수 일반적이고 관행적인 위반사항은 처분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물러섰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보고서에서 농지제도 정비에 심사숙고하는 과정이 선행되지 않았거나 불충분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인 2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농어민과의 대화'에서 "농지 전수조사는 농민에게 불이익 처분을 하려는 게 아니다"라며 농민을 달래고, 농지 매입 예산을 대폭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공론화 결과도 뒤집은 李대통령의 한마디

촉법소년 연령 하향은 대통령 한마디에 공론화 결과를 덮고 재논의에 들어갔다.

성평등가족부는 올해 7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시민참여단 숙의를 거쳐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 연령을 만 13세 미만으로 한 살 낮추는 방안을 보고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너무 미약하다"며 추가 논의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이 염두에 둔 적정 연령은 만 12세 미만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공론화에서 수렴된 의견을 보면 응답자의 55.8%가 촉법소년 연령을 한 살 내린 만 13세 미만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이 대통령은 또 유튜브로 생중계중인 국무회의에서 초고가 1주택 보유세 적정 수준을 댓글로 묻는 즉석 투표를 진행하기도 했다. 중요한 부동산 정책과 세제 결정을 앞두고 소수의 생중계 접속자에게 의견을 묻는 행위가 적절하지 않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더욱이 정부는 이후 8월 3일 세제개편안을 발표했으나 이마저도 보완과 수정을 거쳐야 했다. 정부는 약 한 달 만인 9월 1일 정부 확정안을 내면서 비거주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축소하기로 한 방안을 철회했다. 

◆ 혼선으로 이어진 설익은 아이디어와 제안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등 생중계되는 공개석상에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안하거나 즉흥적인 지시와 주문을 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 대체로 국무총리실이나 담당 정부 부처에서 업무를 맡아 처리하지만, 숙의 과정 없이 나온 아이디어나 지시가 정책 혼선을 빚는 일이 종종 발생한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명절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예산을 1조 원 상당으로 늘리자고 제안하면서 "미래대응기금으로 해도 된다. 양극화 완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언급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당일 브리핑에서 특정 예산 항목에 국한한 것이 아니라고 진화에 나섰다. 그럼에도 정치권에서는 미래대응기금으로 명절 지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적절한지 논쟁이 붙었다.

논쟁은 국회 국정감사로 이어졌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지난 8일 국감에서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미래대응기금으로 명절 지원 예산을 편성할지 질문하자 "(이 대통령이) 세부 사업을 세세히 알지 못한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말씀한 것으로 이해한다"며 "미래대응기금 성격은 (명절 할인 지원에) 해당되지 않는다. 다른 재원을 활용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도 비슷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업무보고에서 "요즘은 생존의 문제"라며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도록 지시했고, 보건복지부는 올해 하반기 중점 과제로 공식화했다. 그러나 재정 부담과 형평성 논란 끝에 7월로 예정된 국민 토론회는 취소됐다.

기초연금 하후상박 증액 개편도 흐지부지됐다. 이 대통령은 올해 3월 기초연금 하후상박 증액을 제안했고, 보건복지부가 이를 토대로 개편안을 만들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8월 27일 사전 브리핑을 1시간 앞두고 전격 취소했다. 9월 1일 이뤄진 정부안 발표에서는 상위 소득 노인 연금을 낮추는 구상은 대폭 축소되고, 저소득 노인에게 최대 3만원을 더 주는 내용만 남았다.

◆李 "100% 완벽한 정책 쉽지 않아…수정은 '민주적 과정'"

이 대통령은 즉흥 지시와 번복 논란에 정면 대응하고 있다. 오히려 반론과 여론을 수렴해 정책을 수정·보완하는 것이 민주적 과정이라는 게 이 대통령의 입장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8월 11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에) 수정할 필요가 없는 100% 안을 내라고 요구할 수는 있지만 그러기 쉽지 않다"고 했다. 논의 과정에서 처음 방안과는 다르게 변한 것을 두고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에 대해 이 대통령은 "반론이 있으면 그 반론을 받아들이는 게 바람직한 것"이라며 "우리가 한 번 결정했으니 그대로 가겠다고 하는 게 일관성이 있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 대통령은 또 "각 부처 간의 내부 의견을 다 조율한 다음에 외부에 확정된 의견만 내고 관철하는 것은 과거에 지적받았던 밀실 행정"이라고 규정한 뒤 "투명한 행정을 하게 되면 초기 논의 단계부터 의견들을 자유롭게 내고 거기에 대해 국민이 의견을 내고 조정해 가면서 결국은 일정한 결론에 이른다. 이 과정이 원래는 가장 민주적"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 대통령 역시 정책의 신뢰와 예측 가능성이 중요하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의 즉석 지시로 국정의 속도를 살리면서도 사전 검토와 부처 조율의 균형을 갖춰 정책 신뢰도를 높이는 게 집권 2년 차 국정 운영의 과제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공동 전국지표조사(NBS)를 살펴보면 올해 1월 2주차(1월 5~7일, 휴대전화 가상번호 전화면접조사)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 신뢰도는 61%였으나, 10월 3주차(10월 12~14일, 휴대전화 가상번호 전화면접조사)에는 47%로 14%포인트(p) 하락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전문가들 "정책 혼선 반복되면 정책실패…자기 성찰과 고민 필요해"

정치권 전문가들은 반복되는 정책 혼선은 정책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홍성걸 국민대 행정학과 명예교수는 "이 대통령은 보통 답을 미리 정해두고 지시를 하는 경우가 많다. 정부 부처에서는 해당 지시가 잘못된 것을 알아도 바로잡기가 어렵다"면서 "대통령의 그런 행태가 바뀌지 않는다면 정책 실패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홍 교수는 "정책 실패는 굉장히 많은 사회적 비용을 유발한다"고 짚었다. 농지 전수조사의 경우도 농지가격 하락과 농지거래 위축, 농민 불안과 불만 증가라는 부작용을 낳았다. 홍 교수는 "투기 가능성을 조사하려는 목적이라면 농지를 전수조사하기보다 수도권 인근이나 개발예정지 인근 등을 집중적으로 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며 "실제 농사를 짓는 농촌은 인력부족과 농작물 가격 하락 등으로 힘든 상황인데 전수조사까지 겹쳐 부담이 가중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 교수는 "대통령이 모든 분야를 다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즉흥적으로 지시를 내린다면 이같은 일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대통령이 바뀌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지만 이 대통령은 고집이 있는 편이라 걱정스럽다"고 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도 "정책을 발표하고 수정하는 것을 반복하는 것은 무책임한 정치 행위"라며 "자칫 정부가 권한만 행사하고, 책임을 지지 않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고 했다. 

엄 소장은 이어 "이 대통령의 머릿속에는 과거 정치적 경험을 토대로 기득권 대 비기득권이라는 구도가 자리잡혀 있다"면서 "고액 부동산 소유주 대 일반 국민, 농지 투기꾼 대 일반 농민, 자본가 대 노동자, 자본가 대 개미투자자 등 구도를 잡아두고 정책적으로 접근한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부동산만 해도 비거주 1주택 소유주 등 기득권과 비기득권이 혼재돼 있는 경우가 있고, 농지 소유주도 팔고 싶어도 팔지 못하는 속사정이 있는 경우가 있다"면서 "이분법적 대립구도를 버리고 주류 국민을 중심에 둔 정책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대통령의 즉흥적 지시사항에 대해서도 "국무회의가 일방적으로 대통령의 말을 받아쓰기하는 곳으로 전락하면 안된다"며 "고도의 정치집단인 청와대가 구체적인 정책에 일일이 나서기 시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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