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이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참석 논란과 관련해 관계 부처와의 협력 및 국정 상황 공유 측면에서 장점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 본부장은 27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참석이 수사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우물 안 개구리가 되는 것보다는 국무회의에 참석해 국정 상황을 공유하는 장점이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전반적으로 돌아가는 상황을 알아야 수사에 참고할 부분도 있다"며 "관계성 범죄나 실종 사건, 자살 예방 등 경찰이 현장에서 상당한 부담을 지고 있는 사안에 대해 관계 부처와 협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의 애로사항을 관계 부처와 공유하면서 범죄 예방과 신속한 검거, 피해 회복 등을 위해 유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장점이 분명히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피의자를 처벌하는 것과 별개로 피해자가 다시 사회 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해야 하는 문제도 있다"며 "관계 부처와 의견을 신속하게 공유하면 대응 속도를 높이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경찰은 최근 강력 사건으로 이어지는 관계성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 사건 4만여 건을 대상으로 전수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국수본에 따르면 전날 기준 전체 점검 대상 4만3712건 가운데 2만8396건에 대한 점검을 완료했다. 전체의 약 65%에 해당한다. 점검 과정에서는 구속영장 203건, 유치 284건, 전자장치 부착 203건 등을 신청했다.

수사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경찰청과 국수본의 기능을 분리한 취지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독립성을 형식적으로 확보하면 중립성도 확보할 수 있다는 논의가 있어 왔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범죄 진압뿐 아니라 예방과 피해자 회복까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상황에서 여러 장점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홍 본부장은 국무회의 참석이 관계 법령과 규정에 따른 것이라면서도 수사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확보가 중요하다는 점에는 공감했다.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특정 사건에 대한 의견을 밝힐 경우 수사 기관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수사지휘가 없다는 전제로 말씀드렸는데, 있을 것이라고 조건을 규정하면 논의가 맞지 않는다"며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 취지에는 공감한다"고 말했다.

최근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통해 수사 기관들도 국정방향을 공유해야 한다고 발언해 수사 독립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중대범죄수사청장을 비롯한 수사기관장들의 국무회의 참석으로 불거진 논란과 관련해 "국무회의 참석과 정치적 중립은 연관이 없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이런 공간에서 국정 기조와 방향, 가치에 대해서 서로 공유하고 각자의 국가 업무를 국정에 반영해야 한다"며 "공개 회의에서 차라리 공유하는 게 낫지 따로 하는 게 더 이상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은 의결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국무회의 참석을 의무적으로 해야 하지만 그 외에 위원회나 처, 청 쪽은 바쁘면 안 와도 된다"며 "특히 중수청은 새로 개청해서 인력도 없고 시설도 불완전한데 꼭 필요한 게 아니라면 (국무회의에) 안 와도 된다. 다만 한 달에 한 번쯤은 오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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