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현구 기자 = 베트남 정부가 한국의 재정제도 운영 경험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한국을 찾았다.

기획예산처는 28일 응우옌 득 치 베트남 재무부 차관이 이끄는 고위급 대표단과 면담하고 한국의 공공재정관리(PFM) 개혁 경험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대표단에는 재무부와 국회 경제·재정위원회, 정부사무국 관계자 및 세계은행 인사까지 함께했다.

베트남은 재정규율을 다잡고 정부 지출의 효율을 높이는 한편, 재정정책과 예산·공공투자를 촘촘히 연계하는 방향으로 공공재정관리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이 제도를 다듬어온 궤적과 개혁 경험을 들여다보고 자국 제도에 접목할 지점을 찾겠다는 것으로, 이번 방한은 세계은행(WB)이 다리를 놓았다. 

대표단은 이날부터 다음 달 1일까지 기획처와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를 돌며 한국의 재정제도를 살핀다. 논의의 축은 한국이 오랜 기간 가다듬어온 4대 재정개혁이다.

중기 시계로 나라 살림을 짜는 국가재정운용계획, 부처에 예산 총액을 주고 자율 편성을 맡기는 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 성과를 예산에 반영하는 성과관리제도, 그리고 편성부터 집행까지 전산으로 관리하는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이다. 여기에 공공투자 관리 제도까지 더해 재정제도 전반을 짚는다.

강영규 기획처 미래전략기획실장은 중장기 국가전략과 재정운용을 잇는 정책 방향, 2027년도 예산안의 중점 투자 방향을 소개했다.

강 실장은 이번 방문을 계기로 재정정책 분야에서 양국 협력을 넓혀가겠다고 밝혔으며, 베트남 측도 이번에 공유받은 경험이 자국 공공재정관리 제도를 발전시키는 데 유용한 참고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기획처는 앞으로도 베트남 등 주요 협력국과 예산·미래전략·재정 분야의 정책 경험을 나누고 실질적인 협력사업을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