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박정하 기자 = 강미애 세종시교육감의 핵심 공약인 '글로벌 진로탐험대'가 약 196억 원을 투입해 사업을 먼저 시행한 뒤 교육적 효과를 검증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첫해에는 내부유보금으로 재원을 충당한 후 2차년도부터는 기존 사업들의 우선순위를 조정해 예산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사업 효과와 재정 지속 가능성이라는 두 핵심 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검증과 재원 대책보다 대규모 사업 시행이 우선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강 교육감은 22일 오전 시교육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글로벌 진로탐험대'를 전면 재검토하거나 일부 학생을 선별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의향이 있는지를 묻는 <뉴스핌> 질문에 "선별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강 교육감은 "선별할 경우 (학생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다"며 중학교 3학년 전체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기존 원칙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전원 지원'이라는 골격을 제외하면 사업 내용은 당초 공약에서 상당 부분 달라졌다.

애초 시교육청은 미주·유럽 등을 포함해 글로벌 기업과 대학·연구기관 등을 직접 방문하는 최대 5박7일 일정의 진로체험을 구상했다. 총사업비는 약 260억 원으로 추산됐으며 교육청이 약 200억 원, 나머지 약 60억 원을 가정이 부담하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 과정에서 학생 자부담 형평성과 체험지역·안전 문제 등에 대한 수정·보완 요구가 나오면서 사업은 대폭 손질됐다.

1차년도에는 미국과 유럽 등 장거리 권역을 제외하고 중국·홍콩·대만·싱가포르·일본 등 아시아권과 국내 코스로 운영한다. 일정도 국외 4박5일·국내 3박4일로 줄었다.

총사업비는 260억 원에서 196억 원으로 줄었고 학생 본인부담금도 국내·국외 구분 없이 1인당 35만 원으로 조정됐다. 학생 부담금 약 17억 원을 제외한 교육청 부담액은 약 179억 원이다.

다만 이렇게 사업 규모가 줄었음에도 여전히 200억 원에 육박하는 규모라는 점이 주목된다.

시교육청은 내년 1~2월 사업을 '1차년도 시범운영'으로 추진한 뒤 교육적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미주·유럽 등 장거리 권역까지 확대할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역시 국내 프로그램 강화와 학생 간 자기부담금 격차 축소·성과의 객관적 검증 등을 요구했다.

196억 원 규모 사업을 시범운영한 뒤 그 성과를 평가하는 방식인 만큼 사전에 무엇을 성공과 실패의 기준으로 삼을 것인지가 분명해야 한다. 학생의 진로 인식이나 학습 동기가 얼마나 개선돼야 사업이 성공했다고 볼 것인지, 기존 진로교육과 비교해 비용 대비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등 구체적인 성과 기준이 먼저 제시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특히 1차년도에 미주·유럽이 빠진 것도 정책 효과 검증과 맞물린다.

강 교육감이 글로벌 진로탐험대를 추진한 핵심 이유 중 하나는 세종 학생들이 국내외 산업체와 연구기관·대학 등을 직접 찾아 다양한 진로·직업 세계를 체험하도록 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 협의 후 당초 계획에 포함됐던 미국과 유럽 등 장거리 코스는 시범사업에서 제외됐다. 대신 중국 상하이의 모빌리티·스마트도시와 대만의 반도체·AI·싱가포르 금융·경제·일본의 창업·문화산업 등 아시아권 코스가 마련됐다.

아시아에도 산업·연구 현장이 있는 만큼 미주·유럽 제외 자체를 교육 효과 부족으로 단정할 근거는 없다. 다만 당초보다 축소된 프로그램으로 강 교육감이 내세운 '글로벌 진로 탐색'이라는 정책 목표를 어느 수준까지 달성할 수 있는지는 19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기 전에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

재정 조달 방안은 더 장기적인 과제로 남았다. 시교육청은 1차년도 교육청 부담액 약 179억 원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 추경에서 내부유보금으로 편성된 182억 원을 우선 활용할 방침이다. 기존 교육사업 예산을 당장 감축해 사업비를 만드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2차년도부터는 상황이 달라진다. 교육청은 향후 교육비특별회계 안에서 '사업 우선순위를 조정'해 재원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어떤 사업을 줄이거나 조정할지 등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은 아직 제시되지 않았다.

글로벌 진로탐험대를 매년 이어갈 경우 상당한 규모의 예산이 반복적으로 필요하다. 첫해 내부유보금 182억 원을 활용해 사업을 시작하는 것과 매년 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확보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특히 2차년도부터 기존 사업의 우선순위를 조정해야 한다면 글로벌 진로탐험대에 투입되는 예산 때문에 조정되는 사업이 무엇인지, 학생과 학교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인지도 공개돼야 한다. 1차년도 사업의 성과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에도 같은 규모의 재정을 계속 투입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도 필요하다.

교육 현장의 반대 의견도 사업 추진 과정에서 검토해야 할 사안이다. 전교조 세종지부는 이 사업에 반대 입장을 밝혀왔으며 세종시교육청도 지난 14일부터 중학교 3학년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사업 참여 여부와 추진 찬반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교육청 자체 조사에서는 학생 65.6%가 참가 의사를 밝혔고 학부모 78.3%가 사업 추진에 찬성한 것으로 보도됐다. 반면 비용과 사업 준비 기간·안전 문제 등을 둘러싼 우려도 이어지고 있다.

당초 260억 원에서 196억 원으로 예산을 줄이고 학생 부담을 35만 원으로 낮췄다고 해서 사업의 교육적 효과와 재정 지속 가능성 문제가 함께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사업 규모가 축소됐어도 교육청이 부담해야 할 예산은 약 179억 원이다.

더욱이 '시범운영'이라는 이름으로 중학교 3학년 전체를 대상으로 196억 원 규모의 사업을 시행한다면 통상적인 소규모 시범사업과는 규모부터 다르다. 교육적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사업에 200억 원에 가까운 재정을 먼저 투입하고 그 결과에 따라 확대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방식이라면 성과 기준과 평가 방법부터 분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강 교육감이 '선별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며 전체 학생 지원 원칙을 고수한 만큼 그에 따르는 재정 책임도 커졌다. 1차년도 내부유보금으로 예산을 확보했다고 해서 중장기 재원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글로벌 진로탐험대가 강 교육감의 핵심 공약이라는 이유만으로 교육적 효과 검증과 안정적인 재원 대책이 사업 시행보다 우선순위에서 밀려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시교육청은 196억 원을 투입하기 전에 사업의 성공과 실패를 판단할 객관적인 성과 기준과 2차년도 이후 필요한 재원을 어디에서 마련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 먼저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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