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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발언 전문] 李대통령 "국민 실망은 모두 제 부족함…민생·개혁·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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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기자회견에서 민심 이반에 사과했다
  • 민생·개혁·통합을 국정 핵심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 검찰개혁·부동산 안정·개헌 추진 의지도 재확인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18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청와대 영빈관 100분 기자회견
보완수사권 폐지 재확인…"고강도 경찰개혁 견제장치 마련"
"부동산 반드시 안정…경제수도 서울·행정수도 세종 2수도"
개헌 필요성…"연임 생각 전혀 없다" 임기 관련 첫 공식 입장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선거 이후 나타난 민심 이반과 관련해 "모두 저의 부족함 때문"이라며 "국민에 대한 두려움을 되살리고 모든 일에 더 세심하게, 더 낮게, 더 치열하게 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내외신 기자 150여 명이 참석한 기자회견에서 민생·개혁·통합을 향후 국정 운영의 핵심 방향으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과 관련해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재확인하며 "검찰 보완수사권 부재로 생길 수 있는 문제는 경찰 수사에 대한 철저한 견제·보완 장치로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고강도 경찰개혁을 통해 수사권 독점에 따라 경찰이 무소불위 권력기관으로 퇴행할 수 있다는 국민의 우려를 불식하겠다"고 했다.

부동산 문제에 대해 이 대통령은 "이대로라면 언젠가 직면할 잃어버린 30년을 피할 수 있도록 부동산 시장을 반드시 안정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수도권 1극체제 극복과 국토 균형발전을 추진하는 한편 서울을 경제수도, 세종을 행정수도로 하는 '경제·행정 2수도' 시대를 열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개헌 필요성도 재차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부마항쟁 정신의 헌법 전문 편입, 국민 기본권 강화, 일부 대통령 권한의 국회·지방정부 분산, 대통령 연임제 도입 등을 거론하면서도 "저는 연임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취임 후 7번째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2026.09.18 [사진=청와대]

다음은 이 대통령 기자회견 모두발언 전문이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의 대표 공복으로서 민족의 명절 추석을 앞두고,
여전히 어려운 환경에서 힘겨운 일상을 살아가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송구한 마음으로 인사드립니다.

국민의 명을 받아 국가의 운명과 국민의 삶을 최종 책임지는
무거운 자리에 옮겨온 그 순간부터,
저에게 주어진 남은 시간을 생각하며
지난 472일간 촌음을 아껴가며 나름의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취임하는 순간부터 우리 앞에 펼쳐진
경제, 사회, 외교, 안보상의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희망의 씨앗을 되살리는데 사력을 다했습니다.

지위나 권력이 아니라 모두를 위해 일할 기회와 힘을 달라고 했던
초심을 잃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그런데 지방 선거 이후로,
일면 갑작스러운 국민의 실망과 걱정에 직면하여 당황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많은 시간 숙고하고 성찰한 결과는 '언제나 국민이 옳다'입니다.
모두 저의 부족함 때문입니다.

너무 많은 과제 앞에 마음이 바빠,
더 많은 이들의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선명한 주장이나 선언이 아니라 실행을 통한 결과로 증명해야 한다는 생각에
민생, 개혁, 통합의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갈등과 아픔에
충분히 공감하지 못했습니다.

작은 성과와 국민들께서 보내주시는 큰 성원 앞에서,
두려움과 겸손함이 줄어들었습니다.

오로지 국민과 국가만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권력이기에,
더 섬기는 자세로 임했어야 했습니다.

국민에 대한 두려움을 되살리고,
모든 일에 더 세심하게 더 낮게, 더 치열하게 임하겠습니다.

국정의 최고 목표는 민생, 즉 국민의 더 나은 삶,
그리고 국가의 더 밝은 미래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서울=뉴스핌] 이건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민의 뜻, 국민의 삶, 더 살피겠습니다' 기자회견이 진행된 18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2026.09.18 kunjoo@newspim.com

2024년 12월 3일 내란의 밤,
비장한 각오로 국회에 달려갈 때의 다짐,
이름도 명예도 없이 목숨 걸고 국회에 모여
계엄군의 총과 장갑차에 맞섰던 그날 밤의 국민들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경제지표는 개선되었다는데 왜 내 삶은 바뀌지 않나,
'아니, 왜 더 나빠지는가'라는 물음에 더 적극적으로 답하지 못했습니다.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성장을 회복하는 것과,
국민의 삶을 실제로 개선하는 것은
어느 하나 경시할 수 없는 주요 과제입니다.

위기 극복과 성장 회복이 더 시급했다,
민생 개선에도 최선을 다했다는 변명을 하기보다,
회복과 성장만큼 민생 개선에 더 집중하겠습니다.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개혁 과정에서,
불리한 입장에 처하는 분들이 겪는 아픔에
더 공감하고 더 소통하며 함께할 수 없었는지,
좀 더 과감하고 통쾌한 개혁을 원하는 분들과 소통하며
함께 가는 길을 찾는 데 인색했던 것은 아닌지도 돌아보았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내란을 이겨내고 국민주권정부를 만들어 주신 것은
단지 정권의 색깔 하나 바꾸자는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국민의 삶을 위협하는 특권과 반칙, 불평등, 불합리를 해소하고
국민이 주인인 진정한 민주공화국,
성장 발전의 기회와 과실을 함께 누리는 나라,
꿈과 희망이 넘치는 국민이 행복한 세상을 열어내라는
준엄한 명령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성남시장 이재명에게도, 경기도지사 이재명에게도,
민주당 대표 이재명에게도. 그리고 대통령 이재명에게도,
국민이 바랐던 마음과 기대는 한결같았습니다.

힘없는 사람도 억울하지 않고,
어떤 권력도 국민 위에 군림하지 않는 억강부약의 공정한 나라,
서로 존중하며 모두가 함께 잘 사는
희망의 대동세상을 만들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저 역시 정치를 하는 동안 제 일터는 달라졌으나,
개혁의 목표와 가치만큼은 한순간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성남시청 앞 주민 교회 지하 기도실에서 정치를 결심했던 때나,
거함 대한민국의 키를 맡아 국민과 함께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지금 이 순간이나,
이재명이 꿈꾸는 세상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굳이 다른 점이 있다면 지금의 저는
옳다고 믿는 것을 주장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냉엄한 현실 속에서 국민이 부여하신 권한으로 실제 성과를 만들어 내야하는
'국정의 최고 책임자'라는 것입니다.

개혁은 혁명보다 어렵다고 합니다.
더 합리적이고 공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변화에 대해,
이해관계자들의 조직적 반발은 콘크리트처럼 강합니다.
하지만 변화로 인해 삶이 나아질 이들의 응원은
분산된 모래알 같을 때가 많습니다.

선출된 공직자에게 주어진 권한은
반발을 이겨낼 수 있게 하는 힘이고,
모래알을 콘크리트로 만들어 저항을 이겨내고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것은 대통령인 저의 역량과 책임입니다.

다만 제가 고민했던 것은 개혁 과정에서 선명성을 드러내다
더 큰 저항을 불러와, 개혁의 속도는 늦어지고
심지어 실패에 이르지 않을까하는 점이었습니다.

이전 정부의 의료 개혁처럼 소리는 요란하여
정부의 개혁 의지를 국민에게 알리는 데는 성공하였으나,
실제 성과는 없이 사회 혼란이라는 더 나쁜 결과를 만들어내는 과오를
반복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취임 후 7번째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2026.09.18 [사진=청와대]

결국 정부의 성공이란 임기 마지막 날에,
국민께 실질적 성과로 평가받는다는 신념 아래
반발을 최소화하며 최대한 조용히 성과를 만드는 데 집중해 왔습니다.

센 말이나 거친 방식으로 개혁의 과정에서 주목받기보다
마지막 단계에서 국민의 삶을 개선한 성과로 평가받는 것이
국민께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모두의 대통령'이란 원칙도 이런 생각에서 나온 것입니다.
익숙한 길은 아니었기에, 쉽지 않았음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개혁의 방식, 속도와 통합의 폭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
끊임없이 고심했습니다.

통합하려다 개혁이 흐려졌다는 질책을 받기도 했고,
개혁을 추진하며 통합의 진정성을 의심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저와 정부가 과정과 방법에서 부족했던 것이지,
우리가 나아갈 방향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고 단호히 말씀드립니다.

사회대개혁을 위한 빛의 연대 정신을
삶의 현장 속에서 실천하라는 역사적 명령도,
여전히 유효한 '개혁 대통령' 이재명의 나침반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취임 후 7번째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2026.09.18 [사진=청와대]

신발 끈을 다시 매겠습니다.
역사적인 어려움을 함께 헤쳐오며 신뢰와 애정을 보내주신 분들이
더 이상 실망하지 않도록,
개혁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의 아픔과 상실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더 소통하고 더 존중하며,
더 신중하고 더 세심하게 배려하겠습니다.

같은 곳을 바라보는 사람끼리도 어느 길이 빠른지,
어느 길이 안전한지에 대한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경로와 방법이 조금 다르다는 이유로,
같은 곳을 바라보고 함께 했던 사람들의 진심까지 의심하지는 말아 달라는
호소의 말씀을 드립니다.

목숨 바쳐 내란을 이겨내며
국민주권정부의 성공을 위해 온 마음으로 함께 했던 분들이
서로 혐오의 언어를 주고받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꿈꾸며 실천했던 그 누군가가 배제의 대상으로 지목되어
상처받고 아파하는 모습이 참으로 가슴 아픕니다.

민주주의와 진보, 개혁의 이상을 꿈꾸며
더 좋은 세상을 위해 행동하는 우리는 모두 친문이고 친노이며
친김대중이며, 이재명의 동지들입니다.

이 가슴 아픈 현실이 만들어진 데 수많은 원인과 동인이 있겠지만,
민주당 제1 당원이자 국정 최고 책임자인 저의 책임이 가장 큽니다.

미운 마음이 들고, 누군가를 탓하고 싶더라도
저와 정부의 부족함을 탓해 주십시오.
더 많이 듣고, 더 소통하고, 먼저 손을 내밀겠습니다.

작은 차이가 서로를 밀어낼 이유가 아니라,
더 좋은 해답을 찾아가는 힘이 될 수 있도록
뼈를 깎는 각오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역사적 과제인 불가역적 검찰 개혁을 책임 있게 완수하겠습니다.

오랜 노력 끝에, 검사의 수사 배제, 공소청과 중수청 분리로
'수사 기소 분리'라는 검찰 개혁의 과제가 종착점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검찰개혁의 목적은 인권과 피해자 보호, 사회 질서 유지라는
수사 소추 기관의 권한과 역할이 정치적 수사와 기소로
악용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혹여라도 수사 기소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피해자와 국민의 인권 보호에 지장을 초래해선 안 됩니다.

검찰개혁이 국민의 인권과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하고,
공정하고 타당한 사회 질서 유지에만 매진할 수 있게 하여
단 한 톨의 억울한 피해도, 작은 빈틈조차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보완하겠습니다.

검찰 보완수사권 부재로 생길 수 있는 문제는
경찰 수사에 대한 철저한 견제 보완 장치로 해소하겠습니다.

고강도 경찰개혁을 통해 수사권 독점에 따라
경찰이 무소불위 권력기관으로 퇴행할 수 있다는
국민의 우려를 불식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대한국민 모두의 대통령이어야 합니다.
가치와 지향, 공약이 다른 대통령 후보 중 1인이
국민의 선택으로 대통령이 되지만,
대통령이 된 이상 그는 모든 국민을 대표해야 합니다.

모두의 대통령이 되었다고 하지만,
그가 제시한 가치와 신념, 정책을 선택한 국민의 의사도 존중되어야 합니다.

국민들께 제시한 개혁과 진보의 가치를 잃지 않되,
소통과 대화를 통해 최대 다수 국민의 합리적 의견을
최대한 국정에 반영하는 '통합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통합을 위한 인선과 정책이 되려 갈등과 균열의 계기가 되지 않도록
더 깊이 숙고하고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서로 다르고, 대립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민생, 개혁, 통합은 결국 하나의 길로 수렴합니다.

개혁은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한 것이어야 하고,
통합은 더 많은 국민과 함께 더 유효하고
더 많은 개혁을 지속할 토대이기 때문입니다.

말이 아닌 결과로 증명하며,
국민의 뜻에 따라 흔들림 없이 민생, 개혁, 통합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취임 후 7번째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2026.09.18 [사진=청와대]

저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안보 등 수많은 영역에서
무수한 개혁 과제를 국민께 약속 드렸습니다.

그 많은 약속과 해야 할 일들을 차근차근 실행하여 더 큰 신뢰를 쌓고,
국민의 더 나은 삶,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꼭 만들겠습니다.

회복과 성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성장의 기회와 과실을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대로라면 언젠가 직면할 잃어버린 30년을 피할 수 있도록,
부동산 시장을 반드시 안정시키겠습니다.

수도권 집값 안정의 근본적 장애물인 수도권 1극체제를 극복하고,
성장 발전의 거점을 다극화하는 '국토 균형발전'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공급, 규제, 세제 정책의 확고하고 신속한 집행,
이해관계자들과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혼란과 반발을 최소화하며
집값 안정도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오랫동안 추진해 온 행정수도 건설을 최대한 신속히 완성하겠습니다.
뉴욕과 워싱턴처럼, '경제수도 서울', '행정수도 세종'의
'경제·행정 2수도' 시대를 열겠습니다.

사회적 약자뿐 아니라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
희망 있고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정치 상황에 대한 타협의 산물로 탄생한 1987년 헌법은
더 이상 오늘의 대한민국에 맞지 않는 옷입니다.

여야 정치권의 합리적 토론과 국민적 합의에 따라
개정될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5·18 광주민주화 운동, 그리고 부마항쟁의 정신의 헌법 전문 편입,
국민기본권 강화, 일부 대통령 권한의 국회·지방정부 분산,
정책 일관성과 국정 안정을 위한 대통령 연임제 도입 등
개헌에 대한 저의 입장은 오래전부터 일관되어 왔습니다.

내각책임제나 이원 집정제를 도입하려 한다는 일각의 주장은
터무니 없는 것입니다.

헌법 개정을 통한 저의 연임은 헌법상 불가능하며,
저 역시 연임을 생각해 본 적조차 없음을 수차례 여러 경로로 밝혔습니다.

그렇기에 연임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라는 요구는
마치 제가 연임을 구상하다 포기하는 프레임을 만들려는 정치공세라
생각했습니다.

그럼에도 이 기회에 다시 한번 확고하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연임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인사권을 포함한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인사 행정을 포함한 모든 국가권력을 행사함에 있어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겠습니다.
차제에 인사시스템도 재점검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취임 후 7번째 기자회견을 하면서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2026.09.18 [사진=청와대]

늘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 같아도 결국 국민이 합니다.
언제나 국민이 옳습니다.

변방의 비주류였던 저를 지금의 이 자리,
대한민국을 책임지는 국가 최고 책임자로 불러 주신 것도 국민이셨습니다.

국민의 집단지성을 등불 삼아, 국민만을 믿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더 낮은 자세로, 더 국민을 섬기며,
국민이 체감하는 진정한 삶의 변화를 일궈낸 '민생 대통령',
민주 정부의 오랜 숙제이자 역사적 과제들을 해결한 '개혁 대통령',
갈등과 대결을 넘어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어낸 '통합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는 안보와 경제의 지형이 완전히 뒤바뀌는
거대한 대전환의 중심점 위에 서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함께 앞으로 나아갈 힘이 더욱 중요합니다.

단결된 국민의 저력, 국민의 의지와 지혜야말로
국력의 원천이자 국익의 토대임을 믿고,
정치를 처음 시작했을 때 품었던 마음을 다시 새기겠습니다.

흔들린 적이 없다고 한다면, 지친 적이 없다고 말하면
그것은 거짓말일 것입니다.

그러나 정치인의 초심은 끊임없이 흔들리면서
나아갈 길을 알려주는 나침반 바늘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오직 국민만 믿겠습니다.
국민께서 주셨던 신뢰와 기대,
제가 국민께 드렸던 약속을 떠올리며,
막중한 책임감으로 국정에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onew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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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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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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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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