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국가인재경영연구원이 15일 장차관 역량 검증안을 국회에 전달했다.
- 공직윤리·정책 등 7개 역량을 28개 질문으로 평가하도록 했다.
- 연구원은 인사청문회에 표준화 기준을 도입하자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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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윤리·국가전략 등 7대 역량 평가
28개 질문 답변 토대로 S~C등급 부여
"미래 예측 질의 3%뿐인 청문회 바꿔야"
[서울=뉴스핌] 정태선 기자 = 장관 후보자의 전문성과 공직윤리, 정책 역량 등을 표준화된 질문과 행동 지표를 통해 평가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도덕성 논란과 정쟁에 매몰됐다는 비판을 받아온 국회 인사청문회에 객관적인 역량 검증 기준을 도입하자는 취지다.
국가인재경영연구원은 '대한민국 장·차관 역량 검증 질문 리스트 및 행동지표 체계'를 마련해 인사청문회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에 전달했다고 15일 밝혔다. 연구원은 향후 진행될 정부 2기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부터 이 평가 체계를 적용할 것을 국회에 권고했다.
연구원은 지난 1년간 '무용론에 빠진 인사청문회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를 주제로 정책 연구와 포럼, 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를 토대로 장·차관을 비롯해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등 고위 공직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역량 평가 모델을 개발했다.
평가 대상은 △공직윤리·법치 △국가전략·정책 △조직·인재 △소통·협업 △디지털·데이터 △국제·안보 △공직관·자기관리 등 7개 역량이다. 후보자에게 총 28개 검증 질문을 던지고 답변 내용과 행동 특성을 평가해 탁월(S), 적합(A), 조건부(B), 부적격(C) 등 네 단계로 임명 권고 등급을 산출하는 방식이다.
질문은 후보자가 과거 특정 상황에서 어떤 판단과 행동을 했는지 확인하는 '행동사건면접'을 비롯해 상황판단검사, 지식·전문성 검증, 가치관 질문 등 네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정책 지식만 묻는 데 그치지 않고 후보자의 협업 능력과 의사결정 방식, 정직성, 국가관까지 종합적으로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연구원은 이 같은 지표를 활용하면 의원 개인의 관심사나 정치적 공방에 따라 달라지던 질문과 평가를 일정 부분 표준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와 국민이 평가에 참여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평가 결과를 공개하면 후보자의 공직 적합성을 둘러싼 판단 근거가 보다 명확해질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근면 초대 인사혁신처장은 "현재 인사청문회에서 미래를 예측하는 질의는 3%에 불과하다"며 "국민의 삶과 국가 발전을 논하려면 청문회부터 미래 지향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민경찬 국가인재경영연구원 이사장은 "지도층이 시대 변화를 얼마나 이해하고 국가를 경영할 역량을 갖췄는지에 우리 미래가 달려 있다"며 "이번 검증 체계가 바람직한 장관의 기준을 제시하고 공직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구원은 국회와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질문과 행동지표를 보완하고, 적용 대상을 주요 선출직과 고위 공직자로 확대할 계획이다.
wind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