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8일 "정부의 국정과제 1호는 대통령의 자기 죄 지우기"라고 주장하며 사법부를 향해 "이재명 대통령의 5개 재판을 즉각 재개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개헌마저 자기 죄 지우기의 도구로 쓰는 것이냐"라며 "분명하게 말씀드린다. 이번 정부에서 개헌은 없다. 명백하게 위헌을 저지르고, 개헌으로 사적 이익을 도모하는 세력과, 절대로 개헌을 논의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공소취소 추진과 보완수사권 폐지, 대법관 증원 법안 등을 비판하며 "대통령의 재판을 없애거나, 재판관을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재판을 늦추거나, 재판의 죄목을 삭제하는 등 온갖 방식으로 퇴임 이후를 대비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내년도 총지출이 820조원을 넘는 역대 최대 규모 예산안과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두고는 "미래대응이 아니라 미래약탈"이라고 주장했다. 초과세수가 발생했는데도 신규 국채를 추가 발행하는 것을 문제 삼으며 "초과세수가 들어오면 국채 상환부터 하는 것이 국가재정법의 원칙"이라고 지적했다.

대북·안보 정책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대북정책을 "굴종 노선"이라고 규정하며 "햇볕은 핵이 됐고 우리 국민은 핵의 인질이 됐다"고 주장했다. 또 방첩사 해체와 사관학교 개편 등을 지적하며 "이렇게 군을 망쳐놓고 어떻게 전작권 전환을 운운할 수 있느냐"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을 지키기 위한 일곱 가지 약속'을 제시했다. 보완수사권 부활과 민간 재개발·재건축 규제 폐지 및 주택 공급 확대, 국민연금 기금운용 독립성 강화, 초과세수 발생 시 국가채무 우선 상환을 약속했다.

또 청년·신혼부부의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및 초저금리 대출 지원, 군 복무 경력 인증제와 참전명예수당 인상, 한미 핵공유·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등 핵억제력 확보 방안도 제시했다.

다음은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전문 ②이다.

■ 포퓰리즘이 미래를 약탈합니다

현재 대한민국 국가채무는 1,300조가 넘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820조 슈퍼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 중입니다.
아껴도 모자랄 판입니다.

그런데도 극단적 확장재정을 택했습니다.

이렇게 돈을 뿌려가면서 어떻게 물가와 부동산을 잡겠다는 것입니까?

휘발유를 뿌려서 불을 끄겠다는 소리입니다.

한국은행은 기준 금리를 두 달 연속 올렸습니다.
지금 연 3.0%입니다.

한국은행은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금리를 올리는데, 정부는 인플레이션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기형적인 부조리극입니다.

또한 정부는 반도체 호황의 초과세수를 핑계로, 최대 162조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려고 합니다.

정부가 국회의 예산 통제를 우회해서, 맘대로 돈을 쓰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초과세수로 200조 이상을 확보했는데, 왜 신규국채는 106조를 또 추가로 발행합니까?

돈을 벌었다고 하면서 왜 빚을 또 내겠다는 것입니까?

초과세수가 들어오면 국채 상환부터 하는 것이, 국가재정법의 원칙입니다.

지금처럼 '오늘만 산다'식으로 재정을 운용하면, 결국 미래세대에게 부채를 떠넘기는 것입니다.

미래대응이 아니라 미래약탈입니다.

각종 소비쿠폰 남발도 이제 그만해야 합니다.

민생지원금 명목으로 걸핏하면 수십조를 뿌렸습니다.
그러나 민생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물가만 상승합니다.
서민 호주머니만 가벼워집니다.

결국 포퓰리즘은 서민의 지갑을 노리는, 정책적 소매치기입니다.

물가상승은 소비심리 위축과 내수부진으로 되돌아옵니다.

여러분 지역구 상권의 골목 한번 가보십시오.
임대팻말이 붙어있는 공실이 부지기수일 것입니다.

이렇게 자영업자가 힘든 상황인데, 지난달 정부는 소상공인 카드매출액 공제 축소를 예고했습니다.

앞에서는 소비쿠폰 찔끔주고, 뒤에서는 공제를 줄여서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입니다.

국가가 국민을 상대로 조삼모사의 속임수를 쓰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재명 정부는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비중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연못에 고래를 넣었으니 코스피 수치가 올라가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렇게 억지로 증시부양 해놓고, 국민연금 리밸런싱을 의도적으로 늦췄습니다.

또한 국내주식 목표비중을 상향 결정한 기금운용위원회 회의록을 2030년까지 비공개로 처리했습니다.

국민의 노후자금을 포퓰리즘의 레버리지로 삼은 것도 모자라, 이런 몰상식한 결정의 과정조차 암장해버린 것입니까?

■ 대북 굴종 외교, 사기극으로 시작해서 인질극으로 끝났습니다

최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992년 이후 북한의 핵능력이 10만배 증대되었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북한이 핵무장을 강화하는 동안, 민주당은 도대체 무엇을 했습니까?

주적(主敵)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돈을 갖다 바치면서 평화와 종전을 구걸했습니다.

2000년 남북정상회담 직후 김대중 대통령은 "이제 한반도에 전쟁은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2년 후 북한의 기습도발로 제2연평해전이 발발했습니다.

이처럼 북한의 평화공세는 처음부터 사기였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이후 햇볕정책과 같은, 대북 저자세로 일관한 결과, 햇볕은 핵이 되었습니다.

우리 국민은 핵의 인질이 되었습니다.

민주당의 대북 굴종 노선은 대국민 사기극으로 시작해서, 대국민 인질극으로 끝난 것입니다.

반면 북한은 핵을 지렛대로 삼아, 통미봉남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불안한 한미관계 속에서, 한미연합훈련 축소를 일방적으로 통보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이것이 평화를 위한 노력이라며'경의'를 표했습니다.

통탄할 노릇입니다.

정부와 여당 정치인들은 주적이 어디인지 답도 못합니다.

심지어 통일부 장관은 '주적'이 혐오표현이기 때문에 용어를 대체하자고 합니다.

주적 표현을 삭제하면 북한이 친구라도 될 줄 아십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마무리 짓겠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군사력이 세계5위라고 언급하면서, "우리 군사력이 차고 넘친다"고 했습니다.

북한이 비대칭 전력인 핵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군통수권자가 재래식 전력을 자랑합니다.

과거 월남이 병력과 무기가 부족해서 망한 것이 아닙니다.
안으로부터 썩어들어가서 망한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방부가 하고 있는 일을 보십시오.

여전히 간첩이 활개치는데도 방첩사를 해체했습니다.
군에 대한 적개심으로 사관학교를 해체하려고 합니다.

북한은 핵으로 무장했는데, 우리 군은 삼단봉과 빈총으로 경계합니다.

우리 군이 주한미군에게 오인 사격할 뻔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 와중에 북한군은 무장한 채로 군사분계선을 맘껏 넘어 다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군을 망쳐놓고 어떻게 전작권 전환을 운운할 수 있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국방을 안으로부터 썩어들어가게 할수록, 환호하는 사람은 오직 북한의 김정은밖에 없습니다.

■ 국정과제 1호는 대통령 자기 죄 지우기입니다

지금 정부와 여당의 국정과제 1호는 대통령의 자기 죄 지우기입니다.

지난 2월 민주당 의원 105명이 공소취소 모임에 가입했습니다.
이 모임의 공동대표가 바로 김승원 후보자입니다.

지난 4월 민주당은 공소취소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지난 6월 법무부에서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여기서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 6개를 조사 대상으로 올렸습니다.

지난 7월 여당은 공소기각을 끼워넣은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지난 8월 김민석 민주당 당 대표 후보는, 대표가 되면 대통령 재판을 공소취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허구한 날 공소취소, 공소기각을 외치고 있으니, 이것이 바로 국정과제 1호가 아닙니까?

또한 재판 삭제가 실패했을 경우도 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대법관을 26명으로 증원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제 대통령은 임기 중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습니다.

청와대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서면 제청을 거부하고 재제청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대통령이 맘대로 대법관을 임명하기 위한 사전 길들이기 작업입니다.

자기 재판의 재판관을 자신이 고르겠다는 뜻입니다.

대통령은 헌법 제104조 2항을 명백하게 어겼습니다.
위헌적 행위이자 삼권분립의 파괴입니다.

나아가 대통령은 중임제 개헌도 언급했습니다.

그런데'연임안한다', '재판받겠다'는, 말은 절대로 안하고 있습니다.

혹시 개헌으로 임기를 연장하고, 이를 통해 재판을 미루겠다는 의도입니까?

개헌마저 자기 죄 지우기의 도구로 쓰는 것입니까?

국민의힘은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이번 정부에서 개헌은 없습니다.

명백하게 위헌을 저지르고, 개헌으로 사적 이익을 도모하는 세력과, 절대로 개헌을 논의하지 않겠습니다.

대통령은 개헌 논의가 민심의 역풍을 맞자, 배임죄 폐지 카드를 다시 꺼냈습니다.

이는 본인 재판의 죄목을 삭제하겠다는 것입니다.

즉 정부와 여당은 대통령의 재판을 없애거나, 재판관을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재판을 늦추거나, 재판의 죄목을 삭제하는 등 온갖 방식으로 퇴임 이후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2중, 3중, 4중의 탈출구를 파고 있습니다.

교토삼굴(狡兎三窟)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교활한 토끼는 굴을 세 개 판다는 뜻입니다.

토끼입장에서는 생존이 달린 것이니 딱히 비판할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일국의 대통령이 오직 자신만을 위해, 법치주의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삶 챙기기'보다 '자기 죄 지우기'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재판재개를 바라는 국민여론이 과반을 넘었습니다.

이미 대통령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유죄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받았습니다.

유죄는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형식적 절차만 남아 있을 뿐입니다.

사법부에게 호소합니다.

대통령의 재판을 재개하십시오.

권력과 비겁하게 타협할수록 정권의 하수인들이 사법부를 장악하게 될 것입니다.

사법부의 명예와 긍지를 지키는 일은, 사법부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한 것 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5개 재판, 즉각 재개하십시오.

■ 암장의 시대에 맞서 대안을 세우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부패한 경찰이 사건을 암장하듯이, 대통령은 자기 재판을 암장하려고 합니다.

포퓰리즘 정책으로 미래를 파묻어버리고, 반기업 정책으로 국가 경쟁력을 파묻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국민의 참정권을 암장했습니다.

국가가 주적에게 교태를 떨면서 안보까지 암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암장의 시대'를 맞았습니다.

국민의 생명권, 안전권, 재산권, 참정권이 암장당하고 있습니다.

'국민주권정부'라는 말은 가당치도 않습니다.
'국민암장정부'라고 해야 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대통령은 총통처럼 권력을 휘두르면서, 국민의 자유를 옭아매고 법 위에 군림하려고 합니다.

또한 흥청망청 재정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나라 빚 위에 또 다른 빚을 쌓아가며 그야말로 '빚의 혁명'을 진행 중입니다.

급기야 임기연장을 노리는 개헌카드까지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정치는 히틀러처럼,
경제는 차베스처럼,
임기는 푸틴처럼,
이것이 바로 이재명 정권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희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완전히 다른 길을 가겠습니다.

국민을 지키기 위한 일곱 가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지키겠습니다.

무너진 치안부터 바로 세우겠습니다.
보완수사권을 부활시키겠습니다.

국민의 재산을 지키겠습니다.

부부 간 상속세·증여세 전면 폐지하겠습니다.
초과근무에 붙는 세금은 없애겠습니다.

새로운 재형저축 계좌를 도입하여, 청년의 자산형성을 돕겠습니다.

국민의 권리를 지키겠습니다.

방만하고 오만한 선관위를 제대로 감시하겠습니다.

관리도 못하는 사전선거제도 전면 폐지하고, 본투표 기간 연장을 검토하겠습니다.

국민의 주거사다리를 지키겠습니다.

민간 재개발, 재건축 규제부터 폐지해서, 주택공급부터 확 늘리겠습니다.

1가구 1주택자는 세금 걱정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신혼부부의 생애 최초주택은 취득세를 감면하고 초저금리 대출을 지원하겠습니다.

국민의 노후를 지키겠습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해 정부 개입을 차단하고, 수익성과 안정성을 원칙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소득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을 폐지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이 일을 한다는 이유로 연금에서 손해보는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기초연금·퇴직연금의 역할을 재정립하여 어려운 분들을 두텁게 보호하고, 청년들도 동의하는, 지속가능한 연금체계를 만들겠습니다.

국가의 재정을 지키겠습니다.

초과세수가 생기면 나라 빚부터 갚겠습니다.
미래세대에게 빚을 떠넘기지 않겠습니다.

외국인 국민연금 추납제도도 개선하고, 사회보험 전반에 국가 간 상호주의 원칙을 도입하겠습니다.

국가의 안보를 지키겠습니다.

군 복무 경력 인증제도로 군에서 수행한 직무 경험을 지원하겠습니다.

호국 영웅의 헌신에 끝까지 보답하겠습니다.

참전명예수당을 최소 2배 인상하여, 유공자 예우를 강화하겠습니다.

북한의 도발에 맞서 한미 간 핵공유,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F35 전투기 전술핵 탑재훈련 등으로 핵억제력을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 국민께 희망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보수주의자 에드먼드 버크는, 사회는 살아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죽은 사람, 그리고 태어날 사람과 맺은 계약이라고 했습니다.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을 더 좋게 가꾸어서 후대로 물려주는 것, 이것이 보수다운 정치입니다.

헛된 망상으로 국가시스템을 파괴하는 이념의 정치에 맞서 싸우겠습니다.

미래세대를 약탈하는 포퓰리즘과 맞서 싸우겠습니다.

권력자 단 한 사람만을 위해, 온 국민을 희생시키는 저 비열한 폭정에 맞서 싸우겠습니다.

무엇보다 선배세대에 대한 고마움과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감을 잊지 않겠습니다.

국민의 희망을 지키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jeongwon10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