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원도심, 공실 상가·모텔 사들여 청년·창업인에 재임대…도심재생 본격화

기사입력 : 2026년09월08일 14:30

최종수정 : 2026년09월08일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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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가 8일 원도심 RE:CORE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공실 상가를 매입·임대해 청년·창업인에 지원했다.
2027년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해 최대 365억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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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원도심 RE:CORE 프로젝트' 시범사업 내년 착수
수도권 제외 4극3특별 1~2곳 선정…최대 365억 지원 가능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낙후된 지방의 원도심의 공실 상가나 사무실을 정부와 지자체가 매입해 이를 저가에 청년들에게 임대해 줘 무너진 상권과 청년 일자리를 연계하는 거점 특화 사업이 추진된다. 도시재생사업으로 원도심을 재생하고 아울러 청년·창업인·문화예술인과 지역콘텐츠를 유입해 원도심의 활력을 회복하는 것이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중소벤처기업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원도심 RE:CORE 프로젝트'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원도심 RE:CORE 프로젝트'는 인구 감소와 상권 침체로 비어가는 원도심의 공간을 정비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공간(하드웨어)과 콘텐츠(소프트웨어)를 함께 지원해 원도심의 핵심 기능(Core)을 다시(Re) 되살리는 부처 협업형 재생사업이다.

지방 도시 소규모상가 공실률은 2022년 6.7%에서 2026년 8.5%까지 상승하는 등 원도심의 공실 문제가 점차 심각해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방 원도심에 산재한 공실상가와 유휴건물을 집중 정비해 새로운 공간을 조성하고 이 공간을 청년과 문화예술인·창업인의 유입과 정착을 지원함으로써 사람들이 다시 찾고 머무르는 공간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 국토부, 지방 원도심 공실 상가 매입 또는 장기 임대해 청년창업인에 지원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먼저 빈 상가를 국토부가 매입하거나 장기간 임대·상생협약 등을 체결해 '원도심 활성화상가'로 조성한다. 공실상가는 리모델링 등을 거쳐 문화예술인의 작업실, 창업공간, 공유 오피스, 팝업스토어 등으로 활용하고 입주하는 청년·문화예술인·창업인 등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사업기간 동안 임대료도 지원한다.

특히 사업 종료 이후에도 활성화 효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에서 사업계획(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시 조성 후 최소 10년의 운영계획을 수립한다. 운영계획에는 임대기간, 임대료 수준, 임대료 증액 상한 등이 포함된다.

두번째로 흩어진 공실과 상권을 연결하는 '특화거점' 조성이 추진된다. 원도심 내 미활용 공공시설, 미사용 모텔, 집단 공실상가 등 규모 있는 유휴시설은 지역의 특성에 맞는 '특화거점'으로 탈바꿈한다. 지역 여건에 따라 문화예술 거점, 창업지원·보육 및 로컬기업 보육시설, 상권지원시설, 로컬브랜드 전시·판매공간 등으로 조성하고 주변의 개별 공실상가와 연계해 원도심 전체로 활력이 확산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차공간 등 원도심에 부족한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간판·외벽 정비, 야간경관 및 테마거리 조성 등 가로환경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이를 토대로 개별 건축물 단위의 점적인 지원을 넘어 '특화거점-공실상가-특화거리'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면적인 원도심 재생을 추진한다.

다음으로 공간 정비를 넘어 원도심을 대표할 문화콘텐츠도 함께 육성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문체부는 공간 재생과 연계해 원도심의 문화적 매력을 높이고 지속적인 방문수요를 창출하는 '원도심 문화콘텐츠 활성화사업'을 검토할 방침이다. 지역의 문화자원과 인적자원 등을 활용해 해당 원도심을 대표할 수 있는 문화콘텐츠를 발굴하고 창·제작부터 실증·고도화·유통까지 단계적으로 지원한다.

육성된 대표콘텐츠는 지역축제와 문화시설, 상권, 온라인 플랫폼 등과 연계해 확산하고 국토부 사업으로 조성되는 '특화거점'과 '원도심 활성화상가'에서도 전시·마켓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뵐 예정이다.

특히 앞서 지정된 '문화도시' 중 국비 지원이 종료된 도시가 이번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축적된 문화자원과 기획 역량을 원도심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선정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문화도시는 총 37곳이 지정됐다.

인기 콘텐츠 팝업스토어를 지방 원도심에 설치한다. 사업 초기에는 국민에게 친숙한 인기 콘텐츠나 로컬 콘텐츠를 활용한 팝업스토어를 배치해 지역주민에게는 다양한 콘텐츠 향유 기회를, 지역 콘텐츠 기업에는 사업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팝업스토어와 함께 주민 체험 프로그램, 창작자를 위한 마스터클래스 등 지역별 특색에 맞는 프로그램도 연계해 운영한다. 아울러 원도심 활성화상가에 입주한 청년 콘텐츠 창작자와 창업자에게는 소정의 활동비를 지원해 청년들이 지속적으로 콘텐츠 창작·창업 활동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 국토부, 수도권 제외 4극3특서 권역별 시범사업 추진…시범사업 선정지 최대 365억 지원 받아

정부는 수도권을 제외한 4극3특에서 권역별 1~2곳 내외로 우선 선정해 2027년부터 시범사업에 착수한다. 2029년까지 권역별로 2~3곳씩 점진적으로 지정해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사업대상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인구와 사업체수가 현저히 감소하거나 노후주택이 증가하는 도시쇠퇴지역 중 현행 도시·군기본계획 상 도심 또는 부도심에 해당하면서 공실 상가가 밀집해 재생이 시급한 원도심이다.

원도심 RE:CORE 프로젝트 시범사업에 선정된 지역은 지역당 최대 약 365억 규모의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선정지역 한 곳당 4년간 국비 최대 210억을 지원하고 매칭지방비를 포함한 총 사업비는 최대 300억원 규모로 정부안(초광역특별계정)에 반영했다. 문체부는 '대표 문화콘텐츠 제작·확산'에는 국비 최대 24억원, '문화콘텐츠를 활용한 원도심 활성화'에는 국비 최대 8억40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정부안(초광역특별계정)에 반영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사업과의 연계도 강화한다. 지역상권 육성사업(로컬테마상권·유망골목상권)과 전통시장 육성사업(백년시장·문화관광형시장), 소상공인 생활문화 혁신지원 등과 연계해 '원도심 RE:CORE 프로젝트' 선정지역이 향후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선정을 우대할 예정이다.

또한 '창업도시' 지원사업과 연계해 창업도시 선정지역(10곳)은 창업 지원기업에게 '원도심 복합재생' 사업지역 내 사무공간·지원공간 등 공간 제공이 가능하며 '원도심 활성화상가'에 입주하는 이전기업 등은 임대료 지원도 가능하다.

국토부는 아울러 2027년 시범사업 추진계획 관련 설명을 위해 오는 17일 지자체 대상 사전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예산안이 확정되는 대로 사업 선정절차도 진행할 계획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원도심은 오랜시간동안 지역의 경제와 생활, 문화가 축적되고 사람들이 모여온 지역의 중심공간으로, 원도심의 쇠퇴는 단순히 공실이 증가하는 것을 넘어 지역 전체의 활력이 약화되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이번 '원도심 RE:CORE 프로젝트'로 원도심이 갖고 있는 자산과 잠재력을 새로운 수요와 연결해 다시 지역의 성장과 변화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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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난 佛 시위가 한국에 던지는 경고는?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프랑스 주요 도시들이 대규모 시위에 이어 폭력사태로 혼란에 빠졌다. 열악한 교육 환경에 반발한 고등학생들의 시위에 생활비 상승과 공공서비스 축소, 불평등에 불만을 품은 노동자들이 가세하면서 사회적 혼란이 확산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의 긴축 기조에 대한 반발까지 겹쳤다. 그 배경에는 누적된 재정적자가 자리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가 2027년 예산안에 약 540억 유로 규모의 지출 절감 방안을 담겠다고 밝힌 것이 '저항의 방아쇠'를 당겼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가 없다면 내년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6.5% 안팎까지 불어날 것이라는 게 프랑스 정부의 추산이다. 한국 경제는 이와 전혀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월간 수출액은 사상 처음 1200억달러를 넘어섰고, 세수는 정부 예상보다 63조원 넘게 더 걷힐 전망이다. 하지만 연초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부문을 제외한 성장률은 1%대에 그쳤다. 특정 산업의 호황에 기댄 세수 증가를 바탕으로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이 지속 가능한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생활비와 유가 상승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지는 가운데, 복면을 쓴 한 시위자가 불타는 자전거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실적 따라 출렁이는 법인세…의무지출은 계속 불어나 22일 관세청에 따르면 9월 수출 확정치는 1211억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3.7% 늘었다. 월간 기준 사상 최대 기록이다. 이 가운데 반도체 수출이 605억달러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 반도체 호황에 나라 곳간도 두둑해졌다. 올해 국세수입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63조2000억원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세입 전망은 더 낙관적이다. 2027년 국세수입 예산안은 584조4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194조2000억원 늘었다. 특히 법인세는 216조7000억원으로 올해 추경 기준보다 115조4000억원 많다. 문제는 법인세가 경기와 기업 실적에 민감한 세목이라는 점이다. 실제 법인세 수입은 2022년 103조6000억원에서 2023년 80조4000억원, 2024년 62조5000억원으로 2년 만에 41조1000억원 줄었다. 반도체를 비롯한 기업 실적 악화와 세제 변화 등이 맞물리며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이어졌다. 반도체 밖으로 눈을 돌리면 성장 동력도 뚜렷하지 않다. 한국은행이 올해 초 제시한 IT 부문 제외 성장률은 1.4%에 그쳤다. 반도체 기업들이 수출 기록을 갈아치우는 동안 청년 취업자는 47개월째 감소했다. 수출과 세수는 호황인데 일자리와 내수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양극화가 이어지고 있다. 세수는 경기 흐름에 따라 급변할 수 있지만, 한번 늘린 지출은 다시 줄이기 어렵다. 호황기에 늘어난 세입을 토대로 장기간 이어가야 하는 사업을 확대하면, 경기 하강기에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장기 전망도 밝지 않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2072년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GDP 대비 의무지출 비율은 2025년 13.9%에서 2072년 21.6%로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의무지출에는 연금과 복지급여, 지방이전재원, 이자지출 등이 포함된다. 전체 정부 지출에서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54.4%에서 64.3%로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가 쓰는 돈 100원 가운데 64원 이상을 법률과 기존 제도에 따라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뜻이다. 정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장기재정전망에서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35년 71.5%에서 2055년 126.3%까지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현행 제도와 일정한 경제·인구 가정을 전제로 한 전망치지만, 장기적으로 국가채무 부담이 커질 가능성을 보여준다. 다만 한국과 프랑스의 국가채무비율은 통계 범위가 다르다. 한국의 장기전망은 국가채무(D1)를, 프랑스는 일반정부부채(D2)에 해당하는 범위를 쓴다. 숫자만 단순 비교해 한국의 재정 상황이 프랑스보다 나빠질 것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시위 현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 위기 때 늘린 지출, 끝내 되돌리지 못한 프랑스 재정 측면에서 프랑스 위기를 들여다보면, 경기침체기에 늘린 지출을 이후 충분히 줄이지 못한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26년 프랑스 경제보고서'에 따르면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프랑스와 유로존은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을 비슷한 폭으로 늘렸다. 하지만 2019년까지 유로존이 증가분의 약 4분의 3을 되돌린 반면, 프랑스는 절반가량을 줄이는 데 그쳤다. 그 결과 2019년 프랑스의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은 금융위기 이전보다 2.1%포인트(p) 높은 수준에 머물렀다. 여기에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 지출 증가와 코로나19·에너지 위기 대응 과정에서 불어난 재정 부담이 더해졌다. 올해 2분기 말 프랑스 정부부채는 3조5955억유로로 GDP의 119%에 달했다. 전 분기보다 1.5%p 높아진 수치다. 지출을 줄여야 할 필요성은 커졌지만 교육·복지·생활비 지원 등 공공서비스 확대 요구도 계속되고 있다. 긴축을 둘러싼 갈등이 쉽게 풀리기 어려운 배경이다. 장영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미·유럽팀장은 "프랑스 사태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불만, 생활비 부담, 사회적 불평등 등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다만 장기간 누적된 재정적자가 정부의 대응 여력을 제약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제28회 반도체대전(SEDEX 2026)'이 열린 지난 14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삼성전자 부스를 찾은 관람객들이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HBM)인 HBM4E(7세대)를 관람하고 있다.[사진=뉴스핌DB] ◆ 반도체가 벌어준 '골든타임' 고령화는 한국에 더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OECD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20~64세)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는 2024년 한국이 29.3명으로 프랑스(40.2명)보다 적었다. 그러나 2054년에는 한국 84.5명, 프랑스 53.4명으로 역전된다. 국제통화기금(IMF)도 2025~2030년 한국의 GDP 대비 연금 지출이 0.7%p 늘어 프랑스(0.1%p)의 7배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고령화로 재정 여력이 빠르게 소진될 수 있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한국과 프랑스의 재정 여건과 사회·정치적 환경이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한번 늘린 지출의 지속 가능성과 향후 구조조정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한번 늘린 지출을 앞으로 들어올 세수로 감당할 수 있느냐가 논의의 핵심"이라며 "정부가 구상 중인 미래대응기금이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일반회계에서 100조원 적자가 나는 상황에서 그만큼을 기금에 넣는 게 바람직한지는 정부의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학자는 "장기적인 재정위기로 가는 길을 택했다기보다는 새로 생긴 세원을 두고 사회적 논의를 시작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되돌릴 수 없는 지출에 세수를 모두 쓰는 것보다는 낫다"고 말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반도체가 한국 경제에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 시간을 미래에 쓸 돈을 마련하는 데 쓸지, 미래에도 계속 돈을 써야 하는 구조를 만드는 데 쓸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10-23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