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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인사가 만사, 잘못된 인사 바로 잡는 것도 실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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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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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김승원·용혜인 후보자를 지명했다
  • 두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과 겸직 논란이 거세졌다
  • 대통령은 국민 눈높이에서 적격성 냉정히 판단해야 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인사(人事)가 만사(萬事)라는 말이 있다. 사람을 잘 쓰는 것이 모든 일의 근본이라는 뜻이다. 특히 정부의 내각 인사는 국민의 삶과 직결된 정책을 이끌 책임자를 선택하는 일인 만큼 더욱 신중해야 한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지명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싸고 각종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물론 청문회를 통해 사실관계를 따져봐야 하지만 장관 인사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정을 책임질 자리에 걸맞은 자질을 갖췄는지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인물인지 여부다.

배정원 정치부 기자

◆김승원·용혜인 장관 인선 후폭풍  

현재까지 제기된 김 후보자의 청탁 의혹과 용 후보자의 정당 사당화 의혹과 의원·장관 겸직 논란은 단순 해명만으로 정리될 수준을 넘어섰다.

김 후보자는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부정 청탁 의혹을 비롯해 영장 전담 판사 유착 의혹, 주가 조작 관여 의혹,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받고 있다. 모두 법무장관에게 요구되는 공정성과 도덕성 측면에서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사안이다.

용 후보자는 장관과 비례대표 의원 겸직을 고수하겠다고 밝히면서 논란을 자초한 측면이 크다. 비례대표 의원은 국무위원으로 입각할 경우 의원직을 내려놓고 후순위 후보자가 의석을 승계하는 것이 그동안의 관례였다.

그런데 거대정당의 위성정당을 통해 2차례 국회에 입성한 용 후보자가 기본소득당의 원내 정당 지위를 지키기 위해 의원직을 유지하겠다는 것은 공직자로서의 책무보다 정치적 이해를 우선시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인사는 메시지' 적격성 냉철히 판단을  

두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국정운영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는 가운데 부정 평가 이유로 '인사'를 꼽은 응답이 크게 늘었다.

그만큼 정부 인사는 국정 운영에 대한 국민 신뢰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대통령이 어떤 인물을 기용하느냐에 따라 정부에 대한 평가도 달라진다.

장관 임명의 최종 판단과 그에 따른 책임은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몫이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두 후보자가 과연 적격성을 갖춘 인물인지 냉정하게 판단해야 한다. 인사는 만사이고 정권의 메시지이기도 하다. 잘못된 메시지를 발신하게 되면 당연히 민심과 여론의 거센 비판에 직면한다. 

이재명 정부의 집권 2기 개각이 잘못된 시그널과 메시지를 발신했다면 수정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게 정부뿐 아니라 국민의 이익과 공익에도 부합한다. 완벽한 인사란 없다. 다만 잘못된 줄 알면서도 민심의 수용성이 떨어지고 고집을 부리게 되면 국민의 거센 심판에 직면한다. 잘못된 인사를 바로 잡는 것도 정부의 실력이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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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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