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뉴스핌] 이백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군산시·김제시·부안군 을)이 7일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중분위)의 새만금 신항 관할권 의결에 대해 지역의 자율성과 상생 논의를 외면한 결정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박 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지난 4일 중분위가 새만금 신항 관할권을 군산시로 의결한 데 대해 "지역의 절박한 숙의 요청과 자율적 해결 열망을 외면한 조급한 의결"이라며 비판했다.

그는 앞서 지난 8월 '신사명변(愼思明辨)'의 자세를 강조하며 중분위의 일방적인 결론보다 새만금특별자치단체라는 법적·제도적 틀 안에서 군산·김제·부안 3개 지자체와 전북도가 자율적으로 합의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특히 김제시와 부안군 역시 의결 기일 연기를 요청했지만 중분위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관할이 먼저 정해질 경우 지역 논의가 공동발전의 조건을 만드는 것보다 결정에 대한 불복과 방어에 집중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행정력과 재원이 미래 준비보다 법적 다툼과 갈등 대응에 소모되고 지역 발전이 지연될 가능성도 제기했다.

새만금 신항의 육상 접근성과 행정서비스 제공 문제도 지적했다. 신항은 김제시 관할의 새만금 2호 방조제를 거치지 않고서는 육상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구조인 만큼 상하수도와 폐기물 처리, 대중교통 등 행정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지자체 간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주장이다.

상주 인력의 생활권과 개발 연접성 문제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박 의원은 향후 신항 근무자들이 40㎞가량 떨어진 군산시 도심보다 다리 하나로 연결되거나 항만 배후부지 매립 이후 인접하게 될 김제시 관할 스마트수변도시에 거주할 가능성이 높다며 생활권과 지리적 연접성을 고려한 행정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역 간 갈등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언급했다. 군산·김제·부안 주민들이 각각 항만과 바닷길, 갯벌 및 어업기반 등에 대한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자율적인 협의체를 통한 운영비용과 개발이익 배분 논의가 이뤄졌다면 행정소송 등 소모적인 갈등을 줄일 수 있었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이번 의결로 지역 분열과 국책사업 지체가 발생할 경우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중분위가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와 전북도에 3개 시·군이 공동사무와 기반시설 비용 분담, 개발 편익 배분 방안을 논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 논의 역시 형식적인 협의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설계하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새만금의 관할은 나뉠 수 있어도 전북의 미래까지 갈라져서는 안 된다"며 "중분위가 먼저 그어버린 관할선에 전북의 미래가 갇히지 않도록 하고 군산·김제·부안이 함께 더 큰 미래를 그리는 자율합의와 상생의 길을 끝까지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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