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정부가 관리 대상 524개 기관의 약 20%를 통폐합하기로 한 가운데, 일반직과 무기계약직 등 직원 약 12만명에 대해서는 인위적인 구조조정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대규모 기능개혁안을 내놓은 정부가 정작 통합에 들어갈 비용과 비용 절감 효과는 사전에 산출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공지능(AI) 대전환이라는 명분과 실제 통폐합 사이의 연관성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4일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 관련 백브리핑에서 "기존의 공공기관 개혁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 접근했다"며 "AI 대전환이라든가 복합위기가 상존하는 상황에 대응하자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정부는 이번 공공기관 통폐합이 '비용 절감'에만 초점을 맞춘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통폐합에 필요한 초기 비용과 향후 비용 절감 효과에 대해서는 "정책 방향의 목표가 비용 절감에 포인트를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산출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전날 정부는 핵심 공공기관을 전략적으로 구조조정하고 유사·중복 기관을 통합하는 동시에 자회사와 해외지사를 정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을 확정했다.

발전공기업 5개사는 통합하고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와 시청자미디어재단도 하나로 묶는다. 코레일 산하 자회사 5곳도 기능을 중심으로 수평 통합한다. 정부가 관리 대상으로 삼은 총 524개 기관 가운데 109개를 통폐합해 415개로 줄이는 방안이다.

하지만 이 같은 통폐합 청사진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효과에 대한 사전 분석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기관과 자회사를 통합하는 과정에서는 회계·전산망 통합, 임금체계 조정, 직원 재배치 등에 적지 않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날 "발표를 하면서 바로 조사가 들어갔고 구체적으로 비용이 얼마만큼 들지 산출 작업을 시작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통폐합 방안을 먼저 발표한 뒤 구체적인 비용과 효과를 산출하는 작업에 착수한 셈이다.

정부가 내세운 '효율성'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지도 과제다. 정부는 통폐합 과정에서 임원을 제외한 기존 인력의 정원을 원칙적으로 유지하고, AI와 신기술 분야 신규 채용도 줄이지 않겠다는 계획이다.

정원이 40명 미만인 소규모 기관의 경우 기관장과 기획·조정 기능, 비서 등 중복되는 관리 기능을 줄여 비용 절감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도 정부 설명이다. 다만 전체 통폐합을 통해 실제 얼마만큼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지는 산출하지 않았다.

이 관계자는 "비용 절감이 전혀 목표가 아닌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이번 개혁의 큰 목표는 아니고 같이 따라올 수 있는 내용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통폐합 대상 과제의 80% 이상은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파악됐다. 발전 5사는 별도 법 개정 없이 통합을 추진할 수 있지만, 다수의 공공기관 통폐합은 관련 법 개정을 위해 국회와의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는 노동계와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다섯 차례 노정협의가 이뤄졌다. 정부 관계자는 "노동계가 가장 중요하게 요구한 것은 정책 결정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라며 "통폐합과 관련해서는 당연히 주무부처가 교섭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근로자들의 목소리를 많이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