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금융위가 13일 가계부채 증가율 목표를 3%로 올렸다.
- 증시 투자 수요로 신용대출이 급증해 은행 자율관리가 강화됐다.
- 은행권은 한도 축소와 비대면 제한으로 추가 관리에 나섰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마통 잔액 44조4669억원, 2022년 8월 이후 최대 수준
신용대출 금융사 자율관리했지만, 관리 수단 제한적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증시 투자 수요로 급증한 신용대출이 가계대출 총량 관리의 변수로 떠올랐다. 금융당국이 신용대출 증가세를 은행 자율관리에 맡긴 가운데 기존 대출의 상환까지 늦어지면서 관리 부담이 커지고 있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 관리 수준을 기존 1.5%에서 3%로 상향하기로 했다. 확대된 여력은 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 등 주택공급 관련 자금과 청년·실수요자 지원에 활용한다.
반면 최근 가파르게 증가한 신용대출은 금융회사별 자체 관리 대상으로 뒀다. 신용대출 증가로 주택담보대출 취급이 축소되고 있는 만큼 별도의 총량 목표를 추가하기보다 금융회사별 자율관리를 통해 증가세를 조절하도록 했다.

실제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신용대출은 지난 5월 2조1741억원, 6월 2조1550억원 늘어 같은 기간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인 1조1437억원, 1조7576억원을 각각 웃돌았다. 7월에도 1조3780억원 증가해 지난달 30일 기준 잔액은 110조484억원으로 3년4개월 만에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특히 최근 증가분에는 증시 투자 수요가 상당 부분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같은 기간 5대 은행의 마이너스통장 잔액은 44조4669억원으로 2022년 8월 이후 최대 수준으로 늘었다. 증시 급락 이후 저가매수 수요가 몰리면서 7월25일부터 30일까지 마이너스통장 잔액은 1조7501억원 증가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마이너스통장은 보통 급여가 들어오는 월말이면 잔액이 줄어드는데 최근에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며 "증시가 급락하면서 빚을 내 투자했던 자금에 손실이 발생해 회수되지 못하고 마통 인출잔액으로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은행권에서는 증시에 유입된 신용대출의 상환 흐름을 주시하고 있다. 대출을 갚으면 그만큼 가계대출 총량에서도 빠지지만 자금이 묶이면 기존 잔액은 그대로 남는다. 주담대는 장기 분할상환에 따른 자연 감소분이 있고 마통도 사용액을 갚으면 잔액이 줄어드는 만큼 은행들은 이를 감안해 신규 공급 규모를 조절한다.
최근에는 신규 대출 수요가 이 같은 감소분을 웃돌고 있어 기존 신용대출까지 원활하게 줄지 않을 경우 중도금·잔금 등 다른 가계대출에 배분할 여력도 줄어들 수 있다는 게 은행권 설명이다.
여기에 마통은 약정 한도 안에서 추가 인출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마이너스통장 사용률이 평소보다 올라와 인출액이 늘어난 상황이고 약정 한도 내에서는 추가 인출 가능성도 계속 남아 있다"며 "은행이 임의로 조절할 수 없는 부분인 만큼 상황이 악화될 경우 추가 인출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은행권은 이미 기존 가계대출 총량 목표도 넘어선 상태다. 5대 은행의 올해 가계대출 증가 목표는 총 4조3363억원이었지만 지난달 말까지 6조3821억원 늘어 목표를 2조458억원 초과했다.
이번 조치로 추가 여력은 생겼지만 확대분은 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 등 주택공급 관련 자금에 우선 활용해야 한다. 이에 신용대출 증가세를 자체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은행들의 부담도 여전하다.
은행들은 이미 신용대출과 마이너스통장 한도를 낮추는 등 자체 관리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KB국민·신한·우리은행은 신용대출과 마통 한도를 각각 최대 1억원, 5000만원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하나은행과 NH농협은행도 신용대출 최대한도를 1억원으로 관리하고 있다. 일부 은행은 비대면 채널을 통한 신규 취급도 제한하고 있다.
이미 실행된 신용대출은 은행이 임의로 회수하기 어려워 추가 관리 수단도 제한적이다. 신규 취급이나 마통 한도를 더 낮출 경우 생활자금 등 일반적인 대출 수요까지 제한될 수 있어 추가 규제에도 부담이 따른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비대면 신규 유입을 제한하고 영업점 심사를 거쳐 선별적으로 취급하는 방식이 현실적인 관리 수단"이라며 "이미 한도도 낮춰 관리하고 있어 여기서 추가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은 많지 않다"고 말했다.
eoyn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