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다카이치 총리, 취임 10개월간 우방국 순방 집중했다
- 중국 공세 속 일본 지지국 확대 과제 떠올랐다
- 이제 우방 결집 넘어 외교 외연 넓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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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지난해 10월 취임 이후 10개월가량 이어온 외교 행보는 미국과 동남아시아, 유럽 등 일본의 기존 동맹·우호국을 다지는 데 집중됐다.
하지만 중국이 일본을 겨냥한 외교 공세를 강화하면서 이제는 기존 우방국의 틀을 넘어 일본을 지지하는 국가를 늘리는 것이 과제로 떠올랐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지적했다.
◆ 취임 후 8차례 해외 방문...우방국에 집중
일본 역대 총리는 통상 정기국회가 끝난 뒤 여름철 해외 순방에 나섰다.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는 2022~2024년 매년 여름 해외에서 정상회담 등을 소화했다.
하지만 다카이치 총리는 올해 여름 해외 방문을 하지 않기로 했다. 2월 중의원 선거로 특별국회 폐회가 7월 하순까지 늦어진 데다 가을 임시국회 개회까지 시간이 짧기 때문이다. 국내에서는 구마모토 지진 대응에도 힘을 쏟아야 할 형편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취임 이후 8차례 해외를 방문해 모두 11개국을 찾았다. 아시아·오세아니아가 6개국으로 가장 많았고 유럽 3개국, 미국과 남아프리카공화국이 뒤를 이었다.
이 가운데 아세안(ASEAN)이나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등 국제회의 참석을 위한 방문이 4차례였다. 국제회의 전후를 제외하고 개별적으로 찾은 국가는 한국, 미국, 베트남, 호주, 영국, 이탈리아, 인도 등 7개국이다. 모두 미국의 동맹국이거나 일본이 '동지국'으로 부르는 국가들이다.
다카이치 총리가 외교에서 우선적으로 일본과 입장이 가까운 국가와의 관계 구축에 힘을 쏟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외교 경험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만큼 우선 기존 동맹·우호국과의 관계를 다지는 데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다.
◆ 아베·기시다보다 좁은 외교 반경
다카이치 총리의 해외 방문국 수는 전임 총리들과 비교해도 적은 편이다.
다카이치 총리가 정치적 스승으로 여기는 아베 신조 전 총리는 2차 집권 이후 10개월 동안 26개국을 방문했다. 다카이치 총리의 2배를 넘는다. 아베 전 총리는 아시아 10개국뿐 아니라 중동 6개국, 지부티, 러시아, 아르헨티나 등으로 방문 범위를 넓혔다.
외무상 경험이 길었던 기시다 전 총리도 같은 기간 14개국을 찾았다. 아시아 6개국과 유럽 7개국, 미국 등을 방문했다. 스페인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에 일본 총리로는 처음 참석하며 유럽 안보에 적극 관여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직전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 역시 국제회의를 계기로 페루와 브라질을 찾았고,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등 일본과 관계가 깊은 동지국을 개별 방문했다.
다카이치 총리의 외교는 이들과 비교해 방문국의 수뿐 아니라 대상 국가의 범위에서도 상대적으로 좁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니혼게이자이는 전했다.
◆ FOIP·파워 아시아로 우방 결집
다카이치 총리는 그동안 기존 우방국과의 연대를 강화하는 외교 정책을 내놓았다.
지난 5월 베트남을 방문해 아베 전 총리가 2016년 제창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FOIP)'의 진화판을 제시했다. 4월에는 미국과 이란의 충돌로 중동 정세가 불안해지자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 공급 협력체인 '파워 아시아'를 출범시켰다.
파워 아시아를 통해 일본은 총 100억달러 규모의 금융 지원도 실시할 계획이다. 일본과 원래 관계가 깊은 국가들과 경제·에너지 분야 협력을 확대해 연대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같은 움직임의 배경에는 중국이 있다. 중국을 견제하면서 일본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협력망을 강화하려는 목적이 깔려 있다.
◆ 중국은 일본 비판하며 주변국 공략
문제는 중국 역시 일본을 견제하기 위한 외교전을 본격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은 지난해 11월 이후 다카이치 총리가 대만 유사시와 관련해 국회에서 한 답변을 계기로 다카이치 정권을 '신형 군국주의'라고 비판하고 있다. 일본을 비판하는 중국의 입장에 국제사회의 지지를 끌어내려는 움직임도 강화하고 있다.
왕이 중국공산당 정치국원 겸 외교부장은 지난 6월 몽골을 방문해 공동문서에 '모든 형태의 군국주의를 규탄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일본의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이 몽골 외교장관과 회담하고 양국 관계를 '평화와 번영을 위한 특별한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격상한 직후였다.
중국은 5~6월 파키스탄·미얀마·방글라데시와 각각 발표한 공동성명에도 '군국주의 부활 기도에 반대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중국이 경제·무역과 지원을 지렛대로 일본 주변국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가운데 일본과의 외교 경쟁도 한층 치열해지고 있는 셈이다.
◆ 이제는 '우방 밖'으로 외교 넓혀야
일본에는 오는 9월 이후 중요한 외교 일정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다.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를 비롯해 중국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미국에서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 등이 이어진다.
니혼게이자이는 "다카이치 총리에게는 기존 동맹·우호국과의 결속을 확인하는 것만큼이나 이들 국제회의를 활용해 일본의 외교적 지지 기반을 넓히는 것이 중요해졌다"고 지적했다.
중국의 비판에 일일이 반박하는 데 그치기보다 일본의 입장을 이해하고 지지할 수 있는 국가를 얼마나 늘릴 수 있느냐가 향후 외교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다카이치 외교의 다음 과제는 '우방 결집'에서 '외교 외연 확대'로 무게중심을 옮기는 것이다. 미국·한국·호주·유럽 등 기존 동맹·우호국과의 관계를 다지는 동시에 중국의 영향력이 강한 국가들과도 적극적으로 관계를 구축해 일본에 우호적인 국가군을 넓혀야 한다는 의미다.
goldendo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