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13일 "민생을 살리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만들겠다"며 5대 민생 정책을 발표했다.

송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 1년, 거시 경제의 방향은 맞고 정부는 할 일을 하고 있지만 골목상권과 서민의 삶은 여전히 어렵다"며 "경제 지표는 좋아지는데 온기가 서민과 중산층에게는 퍼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제 검찰 개혁은 다 했다"며 "이제 민생에 집중해야 할 시간이고, 국민의 눈물을 닦는 정당이 민주당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후보가 제시한 첫 번째 공약은 골목 상권과 지방 경제 살리기다. 그는 "소상공인 채무조정과 재기 지원 입법을 9월 정기국회 민생법안으로 올리겠다"며 "새출발기금이 있지만 정말 힘든 분들에게는 여전히 문턱이 높아 제도를 고쳐 감면이 필요한 만큼 실제로 이뤄지게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일회성인 전기요금 지원 20만 원은 제도로 만들어 내년 예산에 반드시 반영하겠다"며 "지방 건설 경기가 너무 어려워 사업성 있는 정상 사업장에는 공적 보증을 확대해 공사가 이어지게 하고, 부실 사업장은 신속히 정리해 불확실성을 걷어내겠다"고 말했다.

두 번째는 부동산 공급 확대다. 송 후보는 "부동산 문제 해결은 닥치고 공급"이라며 "지역주택조합의 문턱을 낮추는 지역주택조합 활성화법을 신속히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서울의 청년안심주택 1만 4000여 채가 법 조문 하나가 현실과 어긋나 문을 못 열고 있다"며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을 신속히 개정하겠다"고 했다. 이어 "용산 미군 반환부지에 5만 호의 아파트를 공급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에게 사실상 반값 아파트로 분양하겠다"고 덧붙였다.

송 후보는 "생애최초와 무주택 실수요자에게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 대출 한도가 완화되도록 정부와 상의하겠다"며 "대출길마저 막히면 현금 부자만 집을 사고, 부모 찬스 없는 청년은 사다리가 끊긴다"고 지적했다.

세 번째는 서민·중산층 세금 부담 완화다. 그는 "저소득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료를 국가가 지원하는 법안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며 "세금은 깎아주고, 다치면 지켜주는 것이 진짜 서민을 위한 감세"라고 밝혔다.

네 번째는 청년 자산 형성 지원이다. 송 후보는 "정부의 국내투자 전용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조정이 필요하다"며 "가입 기한도 계약 기간도 없앤 평생 ISA로 만들고, 청년 소득공제를 더하겠다"고 했다. 그는 "주가 누르기 방지법을 통과시켜 기업의 성과가 배당으로 개미 투자자에게 공정하게 돌아가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섯 번째는 민생 입법 속도 향상이다. 그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123개를 뒷받침할 법률 782건 중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213건뿐"이라며 "남은 569건의 속도를 내겠다"고 다짐했다.

송 후보는 "지역주택조합법, 청년안심주택 보증보험법, 소상공인 채무조정법부터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며 "9월 정기국회를 민생입법 국회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당대표가 매주 직접 점검하고, 무엇을 몇 건 처리했는지 국민께 숫자로 보고드리겠다"며 "민생을 살리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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