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공공기관 통합·이전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경남도가 지역 여건과 국가균형발전을 반영한 정책 추진을 정부에 촉구했다.

경남도는 박완수 지사가 10일 오전 도청 도정회의실에서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정부의 지방주도 성장과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맞춰 공공기관 관련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논의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기능 조정과 발전공기업·항만공사 통합,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 등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다. 경남도는 앞서 발전공기업 통합본사 유치와 LH 본사 존치, 해군사관학교 진해 존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박 지사는 특히 해군사관학교 통합과 타 지역 이전 문제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진해가 오랜 기간 대한민국 해군의 핵심 거점 역할을 해왔고, 육군대학과 해군작전사령부 이전으로 지역이 상실감을 겪은 만큼 지역의 역사성과 주민 의견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관계 부서에 정치권과 협력해 해군사관학교 진해 존치 필요성을 정부에 적극 설명하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국군사관학교를 대전에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경남도의회도 지난달 해군사관학교 통합·이전 반대 결의안을 의결했다.

중앙정부 정책사업 확대에 따른 지방비 부담 문제도 언급했다. 박 지사는 "중앙정부가 결정한 정책사업의 지방비 부담이 계속 늘면 지방정부가 지역 실정에 맞게 재정을 운용하기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성과가 낮거나 중복·낭비 우려가 있는 사업을 조정하고, 정부 공모사업은 사업 효과와 지방비 부담을 함께 따져 대응하라고 주문했다. 중앙정부에도 정책 추진 과정에서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해 달라는 입장을 전달하도록 했다.

민선 9기 3대 혁신과 부산시와의 광역 현안 협력도 당부했다. 박 지사는 경남테크노파크와 경남개발공사,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에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민선 9기 도정 방향에 맞는 혁신안을 마련해 조속히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부산시와는 내년도 국비 확보와 광역행정 등 공동 현안을 실무적으로 조율한 뒤 양 시·도지사 회의를 통해 최종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했다.

가뭄과 먹는 물 문제에 대한 선제 대응도 주문했다. 박 지사는 "폭염은 다소 누그러졌지만 가뭄은 계속되고 있다"며 도서지역과 상수도 미공급지역의 식수 공급 대책을 우선적으로 마련하라고 밝혔다.

벼·밭작물·과수·축산 등 농업 피해를 줄이기 위해 산불진화차량과 소방장비를 투입하고, 필요할 경우 군 장비도 활용하라고 했다. 먹는 물 공급 과정에서는 수질과 주민 불안을 고려해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대응하도록 했다.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 대한 폭염 지원과 현장 점검을 이어가는 한편,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가계와 기업의 금융비용 부담도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도는 취약계층과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경제·복지·산업 부서가 참여하는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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