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지역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이 위원회 중심으로 개선됐지만 본회의 출석과 입법 성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사 법안의 중복·분할 발의는 지역 정치권의 협력 부족을 보여주며 의원 간 활동 격차와 특정 상임위 쏠림도 과제로 확인됐다.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부산경실련)은 27일 오전 11시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2대 국회 2년차(2025년 5월 31일~2026년 5월 30일) 부산 지역구 국회의원 18명에 대한 의정활동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평가는 본회의·위원회 출석, 법안 발의 및 가결, 발언 등을 기준으로 1년차 및 21대 국회와 비교해 진행됐다. 국회 정보공개 포털과 국회도서관 발언 데이터 등 공개 자료를 전수 분석했다.

본회의 평균 출석률은 82.7%로 1년차(85.7%)보다 3.0%p 하락했다. 90% 이상 출석 의원은 백종헌·조경태 의원 2명에 그쳤다. 반면 위원회 출석률은 84.2%로 1년차(80.3%)보다 3.9%p 상승했다.

무단결석은 주진우 의원이 25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헌승 의원이 12건으로 뒤를 이었다.

법안 발의는 411건으로 1년차(574건)보다 28% 감소했다. 93.9%가 일부개정안이었고 새 제도를 설계하는 제정·전부개정은 6.1%에 그쳤다.

본회의 가결은 56건이었으나 이중 48건이 대안반영폐기로 처리됐고, 의원 원안 가결은 정연욱 의원의 이스포츠 진흥법 1건에 불과했다.

유사법안 중복발의(해수부 이전, 한미투자 등)와 한 법률을 여러 건으로 나누는 쪼개기 발의(조세특례제한법 17건 등), 특검법 같은 정쟁성 법안도 확인됐다.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경남·부산 통합, 영화숙재생원 진상규명 등 지역 핵심 법안은 상당수가 계류 상태다.

발언은 총 2만6533건으로 1년차 대비 증가했지만 의원 간 격차가 컸다. 곽규택 의원이 3902회로 가장 많았고, 이헌승 의원은 54회에 그쳤다. 일부 의원은 지역 현안 관련 발언 비중이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대외활동은 특정 의원에 집중됐고 행정안전위 등 일부 상임위원회에 부산 의원이 없는 구조적 공백도 확인됐다.

부산경실련은 "발의 건수 중심의 평가에서 벗어나 입법 완성도와 가결률, 정책 실현 중심으로 의정활동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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