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김윤덕 장관은 16일 서울 집값·전월세 불안의 핵심 원인으로 주택 공급 부족을 지목했다
- 부동산 안정 위해 공급 확대와 함께 금융·세제·규제·감독을 아우르는 범정부 종합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 청년·서민 거주 비아파트 위축에 따른 전월세 부족과 국토 균형발전·기업형 산단·용인 반도체 산단 속도전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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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금융·규제감독 등 범정부 차원 종합 부동산대책 마련할 것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 아파트값 상승과 전·월세 시장 불안의 핵심 원인으로 주택 공급 부족을 지목했다. 부동산 시장 불안과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공급 확대와 함께 규제와 감독이 망라된 종합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윤덕 장관은 16일 KBS '뉴스7'에 출연해 서울 아파트값 상승 원인에 대해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이유는 한마디로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로 복잡한 문제지만 자산시장 동조화와 유동성 확대, 몇 년간 주택 공급이 충분하지 못했던 점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부동산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그는 "최근 국토부, 금융위, 재경부가 부동산 토론회를 갖고 국민 의견을 수렴했던 것처럼 부동산 문제는 공급뿐 아니라 금융, 세제, 규제, 부동산 감독까지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하며 이 과정을 국민들도 지켜봐 주시고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전월세 부족 문제에 대해서도 공급부족을 원인으로 지적했다. 특히 청년, 서민들이 많이 거주하던 비아파트 시장이 전세사기 이후 위축된 점도 현재의 전세 문제를 심화시켰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이를 위해 정부는 공급 다변화를 추진할 방침"이라며 "비아파트와 도시형 생활주택 등의 공급을 빠르게 추진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역균형발전과 관련해 김 장관은 이재명 정부 5극 3특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한 거점도시 위주 균형발전을 강조했다. 기존 행정단위의 개발정책은 자본과 노력이 분산되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거점 도시 중심의 균형발전이 필요하다는 게 김 장관의 이야기다. 대한민국의 생존전략인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교육·의료·문화 등 수도권과 견줘도 떨어지지 않는 정주여건을 갖추는 거점도시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김 장관은 강조했다.
아울러 기업형 산업단지 조성도 중요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과거에는 국가가 산단을 만들고 기업의 유입을 권고했지만 이재명 정부의 기업형 산단은 기업이 원하는 산단을 조성하도록 지원하는 방식이라는 게 김 장관의 이야기다. 이는 최근 발표된 광주전남지역 메가프로젝트가 대표적인 사례라고 그는 설명했다.
착공 지연 우려가 나오고 있는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에 대해 김 장관은 속도감 있게 사업 추진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SK가 추진하는 반도체 단지는 내년 완공을 목표로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삼성 측 부지 조성공사가 16일 발주된 만큼 올해 말까지 착공 준비를 마치겠다는 게 김 장관의 설명이다. 또 용인이든 광주전남이든 단계별로 절차를 진행하는 대신 여러 절차를 병행 추진하는 방식으로 사업 속도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