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6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보완수사권 존치에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똑바로 밝혀라"라고 촉구했다.

최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장윤기 살인사건은 경찰 수사가 실패하거나 오염됐을 때, 이를 바로잡을 외부의 보완수사가 왜 필요한지 그 참혹한 이유를 증명했다"며 "경찰은 피의자의 휴대전화에서 범행을 사전에 준비한 정황을 확보하고도 수사를 사실상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직 경찰인 부친에게 수사 정보가 흘러 들어갔고, 성폭행 살인의 실체를 밝힐 핵심 증거마저 사라졌다"며 "학연·지연·근무연으로 얽힌 지역 경찰의 유착을 두고 '향찰(鄕察)'이라는 비판이 나온 이유"라고 꼬집었다.

최 대변인은 "수사가 뭉개지고 오염됐는데도 민주당은 해당 경찰에 다시 수사하라고 요구하는 '보완수사요구권'만 남기겠다고 한다"며 "제 식구 감싸기로 망가진 수사를 다시 제 식구에게 맡기는 것은 견제가 아니라 면죄부"라고 비판했다.

그는 "보완수사권은 검찰의 권한을 지키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부실 수사와 은폐로부터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강조했다.

최 대변인은 "민주당은 불과 며칠 전까지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검수완박의 마지막 고지'라며 사실상 당론처럼 밀어붙였다"며 "그러다 장윤기 사건으로 여론이 들끓자 지도부는 돌연 '당론으로 의결한 적 없다'며 발을 뺐고, 강경 폐지를 외치던 의원들도 며칠 만에 예외적 존치로 말을 바꿨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숙의의 결과가 아니다". 국민의 안전장치를 당권 경쟁의 선명성 과시용으로 흔들다가, 실제 폐해가 드러나자 민심에 떠밀려 꼬리를 내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장윤기 사건이 없었다면 그대로 강행했을 것이라는 자백과 다르지 않다"고 덧붙였다.

최 대변인은 "민주당이 갈팡질팡하는 동안 이재명 대통령은 침묵하고 있다"며 "이 대통령은 이미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며 제한적 보완수사의 필요성을 인정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렇다면 민주당의 전면 폐지안에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평소에는 '국회의 입법 속도가 너무 느리다'며 국회를 몰아세우고, 온갖 사회 현안에는 새벽 SNS로 '키보드 정치'까지 벌이더니, 정작 국민의 생명과 사법 정의가 걸린 문제에서는 '국회가 판단할 일'이라며 뒤로 숨고 있다"고 꼬집었다.

최 대변인은 "강성 지지층의 눈치를 보며 책임을 국회에 떠넘기는 것이라면, 국민의 생명과 피해자의 권리를 당내 정치의 제물로 삼는 비겁한 처신"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국민의힘은 보완수사권을 존치하고, 수사기관 공무원 관련 범죄와 이의신청 사건 등을 검찰에 송치하도록 하는 '범죄피해자 보호 3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은 답하라"며 "보완수사권 존치에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민주당이 끝내 전면 폐지법을 강행한다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인지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장윤기 사건이라는 비극이 이미 우리에게 답을 내놓았다"며 "이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결단할 차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의 침묵은 범죄 피해자의 아픔을 방치하는 것과 다르지 않음을 명심하라"고 덧붙였다.

allpas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