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인구 감소 시대에는 성평등 정책 추진 기반을 갖춘 지역일수록 여성 고용과 지역 정착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3일 '인구 감소 시대 여성친화도시 정책의 성과와 과제' 주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여성친화도시 사업이 성평등 사업을 내실 있게 기획하고 추진했는지 평가하고 이러한 정책 노력이 지역 정주여건 개선과 여성의 지역 정착에 실제 영향을 미쳤는지 실증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진행됐다.

연구진은 2024년 기준 여성친화도시 사업을 2년 이상 추진한 98개 지역의 평가자료와 전국 기초자치단체 단위의 2019~2023년 행정통계자료를 결합해 분석했다. 지역별 고유 특성을 통제한 고정효과모형을 적용해 지역 규모와 산업구조 등 지자체별 차이를 최대한 제거한 상태에서 여성친화도시 정책과 30~40대 여성인구 정착의 관계를 살폈다.

분석 결과 여성친화도시 정책 효과는 개별 사업을 얼마나 추진했는지보다 성평등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행정 기반이 마련돼 있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담인력과 예산, 부서 간 협업체계 등을 갖춘 지역에서 여성친화도시 사업의 효과가 더 크게 확인됐다.

특히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는 여성 대표성 확대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을 보였다. 여성 고용 효과도 추진체계와 여성 경제·사회참여 사업이 함께 작동할 때 나타났다. 단순히 여성 일자리 사업만 운영하거나 행정체계만 갖추는 방식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두 요소가 결합될 때 정책 효과가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여성친화도시는 2009년 시작됐다. 양성평등기본법 제39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약을 맺고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5년 현재 105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지역정책과 발전 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 강화, 돌봄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뜻한다.

주요 사업은 성평등 정책 추진 기반 구축, 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 지역사회 안전 증진, 가족친화 돌봄환경 조성,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역량 강화 등으로 나뉜다.

연구에 따르면 전국 80개 시·군·구는 여성친화도시 전담인력을 배치했다. 43개 시·군·구는 모든 부서가 성평등 사업을 공동 행정과제로 추진할 수 있도록 부서평가에 성평등 지표를 반영했다.

여성 경제활동 지원 사업도 추진됐다. 여성친화기업 인증은 13개 지역에서 시행됐고 여성 경제활동 지원센터 운영은 7개 지역, 창업지원사업은 13개 지역에서 이뤄졌다. 이를 통해 경력단절 예방과 여성친화적 일터 조성, 창업 지원 기반을 넓히고 있다는 설명이다.

지역사회 안전 분야에서는 조명, 비상벨, CCTV, 반사경, 안내사인 등 안전 인프라를 개선하는 사업이 진행됐다. 16개 시·군·구는 시민과 행정이 함께 안전한 골목길 등 지역 안전환경을 종합적으로 개선하는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다.

돌봄 분야에서는 12개 지역이 마을 기반 돌봄사업을 추진했고 8개 지역은 일시보육 인프라 확충 사업을 진행했다. 돌봄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는 조례 제정, 돌봄노동자 일쉼센터 운영,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등도 추진됐다.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역량 강화를 위해 28개 지역은 여성활동 거점공간을 조성했다. 소모임, 시민참여단 활동, 정책참여 등을 지원하고 지역의 여성 인물 발굴과 확산, 지역 역사·문화의 성평등 관점 재해석 사업도 운영했다.

최유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여성친화도시의 정책 효과는 단순히 사업 수를 늘리는 것만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며 "전담 인력, 예산, 부서 간 협력체계가 갖춰지고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이 함께 추진될 때 여성 고용과 지역 정착 효과가 강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연구진은 향후 과제로 여성친화도시 필수지표와 선택지표의 단계별 구조화, 지역 성평등 여건에 따른 인증·이행점검 지표 세분화, 지역 노동시장 특성을 반영한 여성 고용·정착 사업 설계, 분야별 여성친화도시 정책 협의체 운영 등을 제안했다. 안심귀가길 등 중앙부처 협업 사업 발굴과 안전, 참여, 돌봄 분야 지원 사업 연계도 필요하다고 봤다.

김종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은 "여성친화도시는 성평등 정책을 지역의 생활 여건과 연결할 수 있는 중요한 기틀인 만큼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맞는 추진체계와 사업 지원을 더 촘촘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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