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2026년 제1차 공공구매제도활성화위원회'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공공구매제도활성화위원회는 중소기업의 조달시장 진출과 공공구매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기구로, 지난해 6월 출범했다. 위원장은 장규진 한국기계공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이 맡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물품구매 적격심사제 낙찰하한율 상향 등 상반기 주요 공공조달 제도 개선사항과 보완 과제를 점검했다. 특히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의 의미와 필요성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는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장관이 3년마다 지정하는 제품에 대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입찰 참여 자격을 해당 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으로 제한하는 제도다. 현재 총 616개 제품이 지정돼 있으며, 효력은 2027년까지 유지된다. 내년에는 2028년부터 3년간 적용될 차기 지정품목에 대한 검토가 이뤄질 예정이다.

법무법인 이제 김기수 변호사는 "정부조달 협정상 국내기업을 우대하거나 외국기업을 차별하는 정책은 금지되지만, 중소기업자간 경쟁조치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며 "이 제도는 자국 산업 보호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정책수단"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 지원제도 활성화는 헌법적으로도 정당한 공적 과제이며, 제도 부재로 인한 중소기업 도산 시 근로자 실업급여, 지역불균형 초래 등 막대한 사회복지비용이 발생하는 만큼 국가 차원에서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를 비용이 아닌 투자로 인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규진 위원장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는 정부의 구매력을 활용해 중소기업의 성장과 고용 창출을 지원하고, 국내 제조 기반과 산업 생태계의 다양성을 지키는 매우 중요한 제도"라며 "제도 활성화를 통해 중소기업의 공공조달 시장 진출이 더욱 활발히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AI Q&A]

Q1. '공공구매제도활성화위원회'는 어떤 위원회이며, 이번 회의는 어떤 취지로 열렸나?
A1. 공공구매제도활성화위원회는 중소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출을 확대하고 공공구매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6월 출범한 기구다. 이번 제1차 회의에서는 상반기 공공조달 제도 개선 사항을 점검하고,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의 의미와 필요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Q2.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는 구체적으로 어떤 제도인가?
A2.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3년마다 지정하는 일정 제품에 대해, 공공기관 입찰 참가 자격을 그 품목을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으로 제한하는 제도다. 현재 616개 제품이 지정되어 2027년까지 효력이 유지되며, 내년에 2028~2030년 적용될 차기 지정 품목을 검토할 예정이다.

Q3. 법무법인 발제에서 이 제도의 정책·국제협정 측면 의미는 어떻게 설명됐나?
A3. 발제를 맡은 김기수 변호사는 정부조달협정상 국내기업 우대·외국기업 차별은 금지되지만, 중소기업자간 경쟁조치는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점을 강조했다. 이를 "자국 산업을 보호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정책수단"으로 평가하며, 중소기업 지원은 헌법적으로도 정당한 공적 과제라고 설명했다.

Q4.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가 없을 때 예상되는 부작용은 무엇이라고 봤나?
A4. 제도 부재로 중소기업이 도산하면 근로자 실업급여, 지역경제 불균형, 산업 기반 약화 등 막대한 사회복지 비용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국가 차원에서 이 제도를 비용이 아니라, 중소기업 생태계 유지·고용을 위한 '투자'로 인식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Q5. 위원장이 밝힌 제도의 역할과 향후 기대는 무엇인가?
A5. 장규진 위원장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가 정부 구매력을 활용해 중소기업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돕고, 국내 제조 기반과 산업 생태계의 다양성을 지키는 매우 중요한 장치라고 강조했다. 제도 활성화를 통해 더 많은 중소기업이 공공조달 시장에 진출해, 양극화 완화와 산업 대전환기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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