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반복되는 '법사위 배분' 파행 정국…22대 후반기도 '반쪽 국회' 장기화 조짐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AI 핵심 요약

beta
분석 중...
  • 더불어민주당이 6월30일 법사위 포함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했다.
  • 조정식 국회의장이 국민의힘 의원들을 직권 배정하자 국민의힘이 전원 사임계 제출과 국회 보이콧을 예고했다.
  •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 반환을 요구하며 7개 상임위원장 수용 여부를 놓고 반쪽 국회와 원내 투쟁 사이에서 기로에 섰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민주 11개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에 국민의힘 전원 사임계
2020·2024년 이어 단독선출-직권배정-사임계 반복
2일 의총서 보이콧 논의…상임위 가동 차질 불가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여야 갈등에서 촉발된 파행 정국이 22대 후반기 국회에서 다시 반복됐다.

더불어민주당이 법사위를 포함한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했고, 조정식 국회의장은 상임위원 명단 제출을 거부한 국민의힘 의원들을 직권으로 배정했다. 국민의힘은 전원 사임계를 제출하며 사실상 국회 보이콧(거부)에 돌입해 '반쪽 국회' 운영이 장기화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6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 단독 원 구성에 반대하는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2026.06.30 mironj19@newspim.com

◆ 법사위발 원 구성 파행 재연…국민의힘 보이콧 땐 반쪽 국회 장기화

국회는 지난달 30일 열린 본회의에서 ▲운영위원장 한병도 의원 ▲법제사법위원장 서영교 의원 ▲정무위원장 유동수 의원 ▲재정경제기획위원장 조승래 의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송기헌 의원 ▲국방위원장 진성준 의원 ▲행정안전위원장 김영진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이재정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서삼석 의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김정호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광재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11개 상임위원장 모두 민주당 의원들로 민주당이 국민의힘과의 협상 없이 단독으로 결정해 배분한 결과다.

특히 갈등의 촉발점이 된 법사위원장에 서영교 의원을 선출하며 반환 의지가 없음을 다시 한 번 확고히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단독 처리를 규탄하며 상임위원장 선출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피켓 규탄대회를 열었다.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과 국회의장의 직권 배정, 야당의 사임계 제출 및 보이콧 수순으로 이어지는 장면은 2020년 21대 전반기 국회와 2024년 22대 전반기 국회 원 구성 파행 때도 반복된 바 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일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11개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에 대해 "재작년에 이어 법사위원장을 또 강탈했다"며 "조 의장을 비롯한 많은 분이 다수당 폭거에 동조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오는 2일 의원총회를 열고 원 구성 협상 관련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상임위 일정에 협조하지 않고 보이콧을 선언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국민의힘 원내행정국도 이날 공지를 통해 "전날 조정식 국회의장이 우리 당 의원들을 11개 상임위로 강제 선임한 것에 대한 '위원 사임의 건' 공문을 국회 의사과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강제 선임한 위원명단이 국회 홈페이지에 그대로 게시된 상황"이라며 "현재 국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6월 30일 자 위원명단은 우리 당이 제출한 명단이 아님을 알려드린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들에게도 "강제 배정된 상임위 행정실에서 상임위 일정 등과 관련된 안내에 대한 대응은 원내지도부 지침이 있기 전까지 응하지 마시고 기다려달라"고 공지했다. 

이번에도 충돌의 핵심은 법사위원장 배분 문제다. 국민의힘은 원내 2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야 국회 내 견제와 균형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의석 비율에 따른 상임위원장 배분과 국회 정상화를 명분으로 법사위를 민주당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국민의힘 의원들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국회의장실 앞에서 후반기 원 구성 관련 본회의 강행에 항의하며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6.06.30 mironj19@newspim.com

◆ 반쪽 국회냐 원내투쟁이냐…국민의힘, 7개 상임위원장 수용 기로

국민의힘이 2일 의원총회에서 법사위 반환을 전제로 한 협상에만 응하겠다는 총의를 모을 경우 공은 민주당으로 넘어간다. 국민의힘 몫으로 남겨둔 7개 상임위원장 역시 민주당이 모두 독식하며 전 상임위를 가동하는 방안을 선택할지 여부다. 

민주당은 11개 상임위원장 선출 후에도 국민의힘을 향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의 터무니없는 몽니와 억지로 후반기 국회는 첫발을 떼지도 못한 채 한 달이란 시간을 흘려보냈다"며 "법도 아닌 관습이 국회를 마비시켰다"고 비판했다.

한 원내대표는 "원 구성을 위해 무려 17차례 만났지만 국민의힘은 오직 법사위원장 내놓으라는 말만 도돌이표처럼 되풀이했다"며 "수차례 협상하며 느낀 점 하나는 지금 국민의힘은 민생이 안중에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일말의 책임감이라도 느낀다면 지금이라도 남은 7개 상임위원장 선출에 협조하길 바란다"며 "이것조차 거부하고 국회 가동을 방해한다면 민주당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국회 정상화를 완성하겠다"고 압박했다.

민주당은 신속처리안건 처리 시한 단축, 필리버스터 신청 및 유지 기준 강화, 상임위 법안 심사 지연 방지 등을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도 예고했다. 한 원내대표는 "민생 법안조차 정쟁의 인질로 삼는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허울뿐인 패스트트랙도 손보겠다. 빠른 법안 심사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손보겠다"고 했다.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이 당장 강경 대응에 나섰지만, 결국 자당 몫으로 배정된 7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수용하고 원내 투쟁을 이어가는 현실적 선택을 하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온다.

상임위를 전면 거부할 경우 법안 심사와 예산 심사 과정에서 제1야당으로서의 견제 역할을 하기 어려운 데다, 현재 원 구성 상황을 되돌릴 뚜렷한 대여 협상 카드도 마땅치 않다는 이유에서다.

onewa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20일 상암서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우승자는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전 세계 60개국의 지원자가 참여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가 최종 우승자를 가린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 로고. [사진=뉴스핌DB] 2026.09.15 alice09@newspim.com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마이 케이팝 스타'의 오프라인 결선이 오는 20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오디션은 나이와 국적에 제한 없이 진행됐다. 치열한 예선과 본선을 거쳐 국내 5팀과 해외 5팀 등 총 10팀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국내 결선 진출자는 고도아, 박희주, 윤근아, 조하음, 황승대다. 해외에서는 다니 리베라(Dani Rivera·브라질), 샌디 에고(Sandy Ego·이스라엘), 시리나(Shirina·우즈베키스탄), 메이 칫 뗏(Maye Chit Thet·미얀마), 바흐테(Vachte·이란)가 무대에 올라 최종 우승을 놓고 경쟁을 펼친다. 결선을 앞두고 진행된 사전투표에서는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선두를 차지했다. 지난 12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된 사전투표에는 총 2만7947표가 모였으며, 다니 리베라는 이 가운데 1만5539표(55.6%)를 얻어 1위에 올랐다. 이어 샌디 에고가 5725표(20.5%)로 2위, 시리나가 4192표(15.0%)로 3위를 기록했다. 국내 참가자 가운데서는 조하음이 862표로 가장 높은 순위인 4위에 올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뉴스핌 주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의 사전 투표가 끝난 가운데,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1위를 차지했다. (명령어: 사전투표 결과를 토대로 그래프 이미지를 만들어줘.) [이미지=CHAT GPT] [사진= 2026.11.19 alice09@newspim.com 사전투표에서 선두를 차지한 다니 리베라가 최종 우승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이번 대회는 대중의 평가 100%로 우승자를 결정한다. 사전투표 결과는 최종 점수에 10% 반영되며, 결선 당일 현장 투표와 온라인 투표가 각각 45%를 차지한다. 다니 리베라가 사전투표에서 절반 이상의 표를 얻으며 앞섰지만, 현장과 온라인 투표의 반영 비율이 총 90%에 달하는 만큼 결선 당일 결과에 따라 최종 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이 같은 경쟁 끝에 최종 우승을 차지한 참가자에게는 상금 1억 원이 수여된다. 국내 참가자는 2위부터 10위까지 각각 200만원의 상금을 받으며, 해외 결선 진출자에게는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이 지원된다. 이 밖에도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기회 등이 마련됐다. K팝 보컬·댄스 트레이닝과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도 제공된다. 국내외 10팀이 최종 무대에서 맞붙는 가운데, 사전투표에서 앞선 참가자들이 우위를 이어갈지, 결선 당일 새로운 우승자가 탄생할지 주목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 최종 결선 관람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taeyi427@newspim.com 2026-11-19 15:18
사진
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