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김용범 대통령 정책실장이 올해 한국 경제를 '역대급 호황' 국면으로 평가하면서 성장의 과실이 부동산 시장으로 집중되는 현상을 경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20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주가와 기업 실적, 세수, 경상수지 등 주요 지표가 모두 개선 흐름을 보이고 있다"며 "이번 호황은 착시가 아니라 실질적인 변화"라고 진단했다.

그는 올해 한국 경제의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두 자릿수에 이를 가능성을 언급했다. 특히 올해 1분기 명목 성장률이 전년 동기 대비 17.1%에 달해 한국 경제가 오랜만에 높은 성장 국면에 진입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 실장은 이러한 변화의 배경으로 반도체 가격 상승을 꼽았다. 실질 GDP 증가율보다 실질 국내총소득(GDI) 증가율이 훨씬 높은 것은 수출 가격이 수입 가격보다 크게 상승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의 호황이 국민 다수의 체감 경기 개선으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다고 진단했다. 하반기 이후 성과급 지급과 임금 인상, 수출 대금 유입이 본격화되면 소비와 자산시장 움직임도 달라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김 실장은 명품 소비 회복과 선호 지역 부동산 매수 심리 확대 가능성을 언급하며 "과거에도 경기 호황기에 유입된 자금이 결국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가는 패턴이 반복됐다"고 말했다.

부동산 과세 정상화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보유세와 양도세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필요하고 바람직한 방향"이라면서도 "이번에는 대출이 아닌 현금을 보유한 자금이 움직일 가능성이 큰 만큼 세제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금리 인상에 따른 부작용도 우려했다. 김 실장은 "금리가 오를 경우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계층은 반도체 호황의 수혜자가 아니라 자영업자와 취약차주, 변동금리 대출자들일 가능성이 크다"며 "호황의 이익은 위로 향하고 긴축의 부담은 아래로 향하는 상황이 가장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나라 전체는 성장하는데 정작 많은 국민이 이를 체감하지 못한다면 경제 문제는 결국 정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반도체가 벌어온 국부가 부동산 불로소득으로 흡수되고 성장의 과실이 일부에 집중된다면 이번 호황은 오래 지속되기 어렵다"며 "반대로 재정 여력과 기업 이익을 청년, 취약계층, 미래 산업으로 연결할 수 있다면 저성장을 벗어나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역대급 호황은 그에 걸맞은 상상력을 요구한다"며 "그 상상력을 현실로 만들 수 있는 실행력이 함께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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