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관해 "국민 주권 행사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한 것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질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진행한 4부 요인 회동에서 "숫자가 얼마가 되든, 결과에 영향이 있든 없든 투표권 행사를 제대로 보장하지 못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날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제외하고 조정식 국회의장, 조희대 대법원장, 김민석 국무총리,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4부 요인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선관위는 헌법이 정한 독립 기관이어서 그 누구도 공식적으로 그 업무에 대해 왈가왈부할 수 없게 돼 있다"며 "심지어 어떤 잘못을 저질러도 감사조차도 할 수 없다는 게 현 법률의 해석이다.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도 공식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고 문제 삼았다.

이 대통령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관해 진상 규명과 합당한 책임을 묻는 동시에 대안을 모색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회동에 참석한 조 의장은 "여야 모두가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 상태"라며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추진해 진상 규명에 나서겠다"고 응했다.

조 의장은 선관위의 과거 채용 비리와 이른바 '소쿠리 투표' 사태를 짚으며 "감시와 견제를 받지 않은 시간이 오래되면서 외부의 시선과 비판, 경고에 둔감한 닫힌 조직이 되어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조 대법원장도 "사법부 역시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본연의 역할을 통해 선거의 공정성과 국민의 권리를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헌재소장은 "이번 사태를 뼈아픈 계기로 삼아 사안의 진상을 엄밀하게 파악하고, 그에 대한 법적 평가를 해야 한다"며 "선거 제도와 그 운영의 모습을 냉철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법률을 고치고, 필요하다면 헌법을 고쳐서라도 국민들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 반드시 해결해야겠다는 결의를 함께 나누는 자리로서 오늘 이 자리가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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