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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양한광 국립암센터 원장 "국립암센터, 4차 병원 수준 특수병원 인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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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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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한광 국립암센터 원장은 2일 국립암센터를 4차 병원 수준 특수 병원으로 지정해 공공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 국립암센터는 최신 표준 암 치료와 임상 연구, 전국 권역암센터와의 연계를 통해 지역 환자 치료·돌봄·퇴원 후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 희귀암·소아암 등 공공 역할로 적자를 감수하는 국립암센터는 정부 수가 지원과 데이터·AI 기반 전주기 암 관리로 신뢰받는 국가 암 관리 기관을 지향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국림암센터, 최신 표준 암 치료 이끌어
수도권 빅5 병원 포기 환자, 암센터로
표준 치료 넘어 새로운 치료 기회 제공
사는 곳에서 치료받도록 시스템 추진
세계 최고 수준 암 관리 성과 내지만
2차 병원 분류로 지원 한계…적자만↑

[일산=뉴스핌] 신도경 기자 = 2023년 기준 우리나라 암 발생 확률은 남성은 2명 중 1명, 여성은 3명 중 1명이다. 암 예방·치료의 중요성이 커진 가운데 국가 암 치료의 거점인 국립암센터는 대한민국 암 관리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면서도 환자가 희망을 잃지 않도록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하고 있다.

양한광 국립암센터 원장은 지난 2일 경기 고양시 일산 국립암센터에서 <뉴스핌>과 만나 "국립암센터는 암에 관해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관리하고 있지만 최상위의 3차 병원(상급종합병원)이 아니라 2차 병원(종합병원)으로 분류된다"며 "공공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국립암센터를 4차 병원 수준의 특수 병원으로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에 사는 국민이 수도권이 아니라 사는 곳에서 치료받기 위해 양 원장은 "지금은 서울에서 진료받은 환자가 지역 병원으로 옮기려면 의무 기록을 준비해야 하는데, 본인 아이디만 있으면 중앙화돼 기록이 연계되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다"며 "환자들에게 최신 표준 암 치료를 제공하고 발전시키는 신뢰받는 기관으로 남고 싶다"고 했다.

양한광 국립암센터 원장이 지난 2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 국립암센터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국립암센터]

-다음은 일문일답.

-일반 국민은 암에 걸리면 수도권 빅5병원(서울대·서울아산·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성모)부터 생각부터 할 것 같다.
▲ 미디어 작품 이다. 국민으로서는 '어느 병원에 가야 제대로 치료받을까'를 먼저 생각한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 남편이 소문난 곳에서 진료받길 원한다. 합병증이 없고 세상을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어느 병원으로 가야 하는지 모르다 보니 미디어에서 얘기하는 명의를 찾아간다. 저도 서울대 병원에 있을 때 명의로 나왔지만 명의를 선정하는 기준은 없다. 국립암센터 산하에 13개 권역암센터가 있다. 센터별로 자신 있는 지표를 내고 있다. 국민들은 이 내용을 보고 판단하면 된다.

-수도권 빅5병원과 국립암센터의 차별성은
▲ 국립암센터는 최신 표준 치료를 제공하고 발전시키는 역할을 한다. 국가중앙암관리기관으로서 암에 관한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관리한다. 암 등록, 예방, 검진뿐 아니라 새로운 치료도 발굴해 방향성을 제시한다. 기초연구부터 새로운 항암제에 대한 연구까지 활발하게 진행된다. 예를 들어, 작년에 로봇 기관지 내시경을 도입했다. 보통 의료기관은 기계 가격을 보고 원가 보존 시점과 수익 창출 가능성을 본다. 우리도 수입을 무시할 수 없지만, 기존 방법과 비교해 연구계획서를 첨부하라고 한다. 로봇 기관지 내시경과 전통적인 방법의 기관지 내시경과의 차이점을 기반으로 논문까지 나오면 국내 다른 의료기관이 참고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수도권 빅5병원도 많은 연구를 하지만, 국립암센터는 암 환자만 총 병상의 90%를 차지한다.

▲ 국민 입장에서 생각해보자. 국민은 암에 걸렸을 때 최신 치료를 받고 싶어 한다. 하지만 검증이 안 된 치료를 받을 수 없다. 복강경 수술이 유행이라고 무조건 복강경을 받으라고 할 수 없다. 똑같은 조기 위암 환자를 대상으로 개복수술과 비교해 합병증, 5년 생존율 등에서 차이가 없고 합병증이 더 적을 경우 복강경 수술을 추천하는 것이다. 암 센터가 방향을 잡고 있다. 

-국립암센터에서 보는 지표들은 어떤 것들인가
▲ 합병증 발생률과 사망률이 있다. 두 달 내에 발생한다. 암 치료 성과를 보는 것은 5년 생존율이다. 만일 A 병원의 위암 생존율이 50%고 B 병원의 위암 생존율이 70%일 경우 B 병원 생존율이 더 높다고 할 수 있지만, 오류를 범하면 안 된다. B 병원에 조기 위암 환자 비중이 높으면 당연히 생존율이 높을 수밖에 없다. 1기, 2기, 3기, 4기를 비교해야 한다. 환자 만족도도 중요하다. 진료 역량에 의해 환자들이 오래 사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충분한 설명도 중요하다. 충분히 설명되면 분쟁도 줄어들기 때문이다. 요즘에는 개인정보도 민감하다. 국립암센터는 국가 암 데이터센터에 500만명에 달하는 환자의 데이터가 있다보니 조심스럽다. 청렴 등급은 재작년 4등급이었는데 1년 동안 최우수 등급인 A 등급까지 올렸다. 공공병원 중 1위다.

-수도권 빅5병원에서 치료가 어려운 환자들이 온다는 얘기도 들었다. 왜 그런가
▲ 그런 경우가 있다. 단순히 치료만 하는 게 아니라 임상 연구와 함께하기 때문이다. 임상 연구는 표준 치료보다 더 좋은 치료가 있는지 비교하는 것이다. 임상 연구를 하려면 기관 내 윤리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무조건 좋다고 할 수 없지만, 충분히 설명되면 교통비 등 많은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기회다. 국립암센터에서는 이런 부분에서 치료 기회가 열려있고 특화된 영역들이 있다. 부인암이나 난소암 분야 등 이다. 박상윤 국립암센터 교수가 초창기부터 자궁난소암센터장을 맡았고, 지금은 임명철 국립암센터 교수가 센터장이다. 이종호 국립암센터 교수가 서울대 치과병원 센터에서 오면서 역량이 높아지기도 했다. 국가 중앙 기관으로서 과학적으로 연구를 잘 하고 있는지 보려면 병원 입원 환자 중 임상 연구에 참여한 환자 비율을 보면 된다. 국립암센터는 12.6% 정도로 다른 병원보다 높다. 임상 연구를 하면 새로운 치료 원칙을 수립할 수 있다.

-환자 증상이 심할 경우 국립암센터도 부담일 텐데
▲ 사립 병원은 수익에 영향받을 수밖에 없다 보니 압박이 있을 수 있다. 적절한 의사의 태도는 아니다. 국립암센터는 공공병원으로서 책임이 있다. 환자들이 어디로 가겠는가. 환자들이 이 병원에 가고 저 병원으로 가는 것을 탓하면 안 된다. 그만큼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의과대학생을 대상으로 보여주는 것이 있다. 보호자를 대상으로 설명한 환자들의 기록이다. 설명만 20분이 걸린다. 암이 심한 환자도 얼마나 서로 이해하느냐가 중요하다. 진정성을 기반으로 환자와 보호자와 상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양한광 국립암센터 원장이 지난 2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 국립암센터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국립암센터]

-환자가 수도권이 아닌 사는 곳에서 치료받기 위해 국립암센터는 어떤 역할을 하나
▲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 올해 전반부에 권역암센터인 화순전남대병원, 칠곡경북대학교병원 등을 방문했다. 국립대 병원 역량이 올라갈수록 누군가 도와줘야 한다. 어떤 영역의 연구를 하고 싶은지 물어보고 국립암센터의 각 분야 센터장을 연결해 주고 있다. 후반부에 나머지 센터들도 가는데 요구가 있으면 정부에 요청해 이야기를 같이 나눌 예정이다. 권역암센터 중에는 서울에서 진료한 환자들을 받겠다고 하는 곳도 있다. 그런데 지금은 서울에서 진료받은 환자가 지역 병원으로 옮기려면 의무기록을 준비해야 한다. 본인 아이디만 있으면 중앙화돼 기록이 연계되는 시스템도 마련하고 있다.

-부모는 지역에 살지만 자녀가 수도권에 있어서 '수도권 쏠림'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 돌봄의 문제다. 도우미가 병원에 동행하고 돌봄 서비스가 제공되면 어떻겠나. 예를 들어, 충북대 병원이 환자 사례를 파악해 돌봄서비스를 연계하면 수도권으로 올라올 필요가 없다. 최근 노인인력개발원과 암 경험자가 노인일자리에 참여해 암 환자와 연계되는 업무협약을 맺었다. 암 경험자는 새로운 암 환자한테 선생님과 같다. 만일 잘 되면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돌봄도 강화되고 시니어 일자리도 만들어질 수 있다.

-지역 암 환자들은 퇴원 후 사소한 질문을 어디에 할지 모르는 어려움을 겪는다. 해소 방법은 
▲ 큰 병원은 환자가 퇴원할 때 이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는 교육을 하지만, 중소병원은 아직 조직화돼 있지 않다. 그래서 수도권 빅5병원과 함께 퇴원 후 배가 아프거나 열이 날 경우 어떻게 해야 하고, 생활 운동은 어느 정도로 해야 하는지 암종별 패키지를 준비하고 있다. 수도권에서 퇴원했을 경우 권역암센터에서 환자를 받도록 안전망을 선도하는 것도 우리의 과제다. 경상대 병원은 이미 서울에서 치료 방침이 결정되면 그대로 해주겠다고 한다. 그러면 환자도 퇴원 후 병원을 따로 알아보지 않고 지역에 연계될 수 있다.

-수술 중심에서 생애주기별 관리 체계 전환할 때 국립암센터 역할은
▲ 환자의 수요를 파악하고 적정 모델을 제공한다. 암 치료를 오래 받다 보면 직장을 잃는다. 경제적 독립성을 도와주려면 창업해야 한다. 예를 들어, 국립암센터는 '리본 스타트업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만일 암 환자가 창업을 원하면 100만원~200만원 수준의 첫 종잣돈을 지원한다.

-국립암센터 역할이 막중한데, 적자 구조다.
▲ 재작년에는 400억원, 작년에는 137억원 적자가 났다. 국립암센터는 최상위의 3차 병원(상급종합병원)이 아니라 2차 병원(종합병원)으로 분류된다. 신생아실과 분만장이 없기 때문이다. 국립암센터는 희귀암, 소아암 등 공공 부문을 위해 적자를 떠안고 있다. 교육의 역할도 다해야 한다. 국립암센터는 영양사는 암 환자를 위한 식단에 특화된 종양임상영양사 과정을 거친다. 의료사회복지사를 위한 연수도 연다. 양성자 치료를 할 때 양성자를 조정하는 의학물리사 아카데미도 2년 동안 열고 있다. 전국에 40명 배출했다. 전문 인력을 키워 각 지역에 내리고 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나라는 암 검진에서 세계 1위다. 우리나라는 위암 발생률 대비 사망률이 세계에서 제일 낮다. 대장암도 마찬가지다. 국립암센터를 통한 성과다. 이런 기능을 유지할 수 있으려면 정부가 국립암센터를 4차 병원 수준의 특수 병원으로 인정해 수가를 인정해 줘야 한다.

-국립암센터가 환자들에게 어떻게 남으면 좋겠는가
▲ 환자가 듣고 싶은 단어는 '최신 표준 치료'다. 환자는 암 판정을 받으면 가장 먼저 '어디로 가야 하지'부터 생각한다. 당장 치료가 문제다. 최신 표준 암 치료를 제공하고 발전시킬 것이다. '국립암센터에 따르면'이라는 말만 들어도 신뢰하는 기관으로 만들겠다. 이 역할을 위해 연구소는 새로운 것들을 해내고 암 관리 사업 본부를 통해 암 환자에 대한 전주기 지원을 마련하고 있다. 국가 암 데이터 센터에 있는 자료를 통해 암 환자 치료와 관련된 인공지능(AI) 프로그램도 고도화할 예정이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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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사외적립 2030년 전면 의무화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2030년부터 전 사업장에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가 적용된다. 중소기업이 의무화 적용 시점보다 먼저 퇴직연금을 도입하면 정부는 재정 지원 및 경영자금 융자 등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전문성을 갖춘 수탁법인이 퇴직연금 적립금을 대신 운용하는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도 활성화한다. 중도 인출 방지를 위해 퇴직연금 담보 대출 상품이 나올 수 있도록 법과 제도도 개편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퇴직연금 기능 강화 방안을 29일 발표했다. 정부는 이 방안을 지난 28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 안건으로 논의한 이후 이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와 당정협의를 거쳐 확정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2월 노사정 공동선언 내용을 구체화한 것으로, 전 사업장에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를 법으로 규정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사외적립 의무화는 임금체불 위험성을 낮추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액 중 퇴직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41.1%(8229억원)에 달한다. 퇴직연금 기능강화방안 [자료=고용노동부] 이번 기능 강화 방안 내용을 담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은 다음 달 나올 예정이다. 개정안이 연내 통과될 경우 사외적립 의무는 상시 근로자 수 100인 이상 사업장에 2028년 1월부터 의무화된다. 1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은 2029년 1월부터, 10인 미만 사업장에는 2030년 1월부터 적용된다. 이 같은 단계적 도입은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퇴직연금 미도입 사업장 1500곳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한 조치다.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조기 도입 사업장 재정 지원과 경영자금 융자 비용 보전 사업도 신설됐다. 각각 내년 예산 정부안에 60억원, 62억원 규모로 반영됐다. 정부는 30인 미만 중소기업이 의무화 적용 시점에 앞서 퇴직연금을 도입하면 최저임금 130% 미만 근로자의 부담금 10%를 사용자에게 지원한다. 50인 미만 중소기업이 퇴직연금 신규 도입 후 1개월이 지나면 경영자금을 융자할 때 대출금리 2%포인트(p) 이차보전을 지원한다. 의무화 적용 시점이 지났는데도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은 사업장은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제도인 푸른씨앗에 자동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 사업장이 원하지 않으면 이를 탈퇴할 수 있는 선택권도 보장된다. 이후에도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는 사업장은 과태료 등 제재를 받을 예정이다. 푸른씨앗은 내년 1월부터 100인 이하 사업장까지, 2028년 1월부터는 300인 이하 사업장까지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 범위가 확대된다. 정부 방침은 퇴직연금을 중도 해지하지 않고 노후를 위한 연금으로 받도록 지원한다는 것이다. 주거나 의료비 등으로 목돈이 필요할 때를 위해 퇴직연금 담보 대출 상품이 나올 수 있도록 법과 제도도 손질한다. 퇴직급여를 받게 됐을 때 연금 수급을 기본 선택지로 하고, 의사를 표현한 경우에만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연금소득 분리과세 한도는 현행 12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확대하고, 청년의 경우 소득 수준과 관계 없이 퇴직연금 납입액 15%까지 세액공제한다.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를 활성화한다는 방침도 이번 발표를 통해 구체화됐다. 지난 2월 노사정 공동선언문에 따르면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는 수탁법인 설립 주체를 기준으로 ▲금융기관 개방형 ▲연합형 ▲공공기관 개방형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금융기관 개방형은 민간 금융사가 별도 수탁법인을 설립하고 불특정 다수 사업장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기금화해 운영하는 방식이다. 연합형은 사용자 연합이 수탁법인을 세우거나, 전국 단위 노사 단체 연합이 불특정 사용자·가입자 대상으로 운영한다. 공공기관 개방형은 푸른씨앗이 확대되거나 이와 유사한 기금이 신설되는 방식이다.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는 확정기여형(DC)과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에 적용된다. 한 사업장이 계약형과 기금형 퇴직연금을 복수 설정하거나 다수의 기금형 퇴직연금을 설정할 수 있다. 근로자 대표의 동의만 있다면 특정 기금형 퇴직연금을 기본값(디폴트)으로 설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기금형 퇴직연금 수탁법인이 되기 위해서는 노사와 전문가, 정부 등으로 구성된 인가위원회의 심의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가 필요하다. 인가 체계는 기금의 난립을 방지하고 규모의 경제를 유지하기 위해 예비 인가·본인가 2단계 구조로 구성된다. 인가 요건은 인적·물적·재무요건으로, 재무 안전장치로 일정 규모 이상의 최소 자본금 요건을 설정한다. 정부는 수탁법인에 강력한 수탁자 책임을 부여하고, 법률에 가입자 이익 최우선의 원칙도 규정한다. 의무위반 시 수탁법인의 손해배상책임 및 가입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명시한다. 운용과 이해상충 관리, 설명의무 위반 등 핵심 영역에 한해 입증책임을 전환해 수탁법인이 의무위반과 손실 간 인과관계 또는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면책된다. 가입자의 손실보전과 사고 대응·복구에 활용할 수 있는 운영위험준비금도 의무 적립하도록 한다. 수탁법인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시해 건전한 경쟁을 유도한다. 제재 처분 권한은 주무부처인 노동부에 두고, 각 기관의 전문성을 감독 전 과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감독협의회 등 관계부처 협력체계도 마련한다. 정부는 계약형 퇴직연금 제도도 손질할 예정이다. 퇴직연금 시장 규모와 변동성을 감안해 현재 70%인 IRP의 위험자산 투자 한도를 단계적으로 완화한다. DC형·IRP·중퇴기금의 투자가능상품을 확대하고,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 상품 평가를 통해 질 낮은 상품은 퇴출한다. 퇴직연금 운용 과정에서 퇴직연금공단(가칭) 등 별도 수탁법인을 신설하거나 국민연금공단이 참여하는 방법 등 그간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한 쟁점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한다. 특히 국민연금공단의 참여 여부나 그 방식에 대해서는 국회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퇴직급여 적용 기준을 근속기간 6개월로 줄이거나 일할 계산을 채택하는 방안 등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노사관계 제도발전위원회가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은 노사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어 도출한 사회적 합의의 결과물로, 노후 소득의 안정성과 수익성 간의 균형을 맞춰 노동자의 노후를 든든하게 지켜내는 제도적 기반을 세운 것"이라며 "개정 법안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입법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의무화 일정에 맞춰 현장 지원체계를 빈틈없이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6-10-2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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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LH 중심 도심복합사업 바뀐다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면 수용 방식으로 추진하는 공공 정비사업인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서울 지역 사업장 중 절반가량을 서울시가 맡아 시행할 전망이다. 서울시는 내년 1분기 예정인 국토교통부의 추가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공모에도 참여할 계획이다. 사업 참여를 활성화하고 원활한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사업비를 시공자와 공동 부담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사업으로 서울시가 방관했던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에 서울시가 50%까지 시행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사진은 서울의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모습 [사진=뉴스핌DB] ◆ 국토부, 서울시에 도심복합사업 50% 시행권 넘겨…사업장 분할·공동 시행 내달 확정  29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달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로 지정된 서울 지역 사업 물량의 50%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시행하기로 했다. 서울시가 전체 사업 물량의 절반에 대한 시행권 이양을 국토부에 요청했고, 국토부가 이를 승인하면서 사업구역 또는 물량을 분할하는 작업이 늦어도 다음 달까지 마무리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0일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 공모 결과를 발표했다. 공모를 추진한 지 3년 만이다. 서울에서는 용산구 효창공원앞역(서울지하철 6호선), 양천구 염창역(9호선), 서초구 이수역(4·7호선) 일대 등 총 11곳이 후보지로 선정됐다. 공급 규모는 1만8000여 가구다. 유형별로는 용적률을 높여 고밀 개발하는 역세권 유형인 주거상업고밀지구가 6곳, 노후 저층 주거지를 아파트 단지로 정비하는 주택공급활성화지구가 5곳이다. 도심복합사업은 민간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을 설립해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이 아니라, 공공이 토지등소유자의 토지 지분 등을 수용해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기존 토지등소유자에게 주택을 현물로 보상하거나 현금으로 보상하며, 세입자에게는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회가 제공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시가 서울시내 도심복합사업의 절반에 대해 시행 참여를 요청해 이를 수락한 상태"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번 공모결과에서 선정된 11개 구역 1만8000가구부터 사업 시행에 참여한다. 서울시가 참여하면 지방자치단체가 도심복합사업에 참여한 첫사례가 된다.  다만 사업 물량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눌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서울시는 전체 사업 물량의 절반을 맡아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하나의 사업장을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시 산하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공동으로 시행해 각각 절반씩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그러나 국토부는 단일 사업장을 LH와 SH가 공동으로 시행할 경우 사업 추진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사업장별로 시행 주체를 나누는 방안을 서울시에 권고한 상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체 11개 사업장 가운데 절반에 해당하는 5곳 정도를 서울시가 맡는 단일 시행 방식으로 추진할 것을 서울시에 권고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아직 시행 방식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다. 서울시 관계자는 "당초 구상대로 LH와 SH가 공동 시행해 전체 공급 물량의 절반씩을 맡을지, 사업장별로 시행 주체를 나누는 단일 시행 방식으로 추진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도심복합사업은 사업 신청과 승인 과정에서 자치구와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한 사업이다. 이에 사업장별로 시행 주체를 나눌 경우 자치구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서울시의 사업 참여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번 공모에서 후보지로 선정된 서울 지역 11개 사업장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과 같은 야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서초·송파·양천·용산구에는 각각 1곳씩, 총 4곳의 후보지가 포함됐다. 나머지 7곳은 여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6개 자치구에 분포해 있다. 이들 자치구가 서울시 산하 SH보다 정부 산하 LH의 사업 시행을 선호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때문에 서울시가 사업장별 분할 방식에 선뜻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사업장별로 시행을 분담하면 서울시는 같은 야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자치구의 사업장을 주로 맡게 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 경우 서울시가 도시계획과 주택 정비사업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부담이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여당과 정부가 정비사업 지정 권한을 자치구로 이양하는 내용의 도시정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점도 변수다. 국토부는 서울시에 조속한 시행 방식 결정을 요구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오는 11월까지 방침을 정하겠다는 입장이다. ◆ 서울시, 내년 공모 물량도 절반 참여 유지…사업비 마련 위한 시공자 공동사업 검토 서울시는 이번 공모에서 선정된 11개 사업장을 시작으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참여를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공모 물량의 절반을 맡는 것을 시작으로 내년 이후에도 전체 사업 물량의 50%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 4월 도심복합사업 참여를 선언한 서울시는 SH에 관련 부서를 신설하는 등 조직 개편도 단행했다. 다만 구체적인 사업 참여 방식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서울시는 모아주택·모아타운처럼 자체 공모를 통해 사업지를 선정하는 방식과 국토부 공모에 참여하는 방식 가운데 하나를 결정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내년 3~4월께 추가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다. 자체 공모를 추진할 경우 자치구별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사업 추진에 변수가 생길 수 있는 만큼, 국토부와 공동으로 공모를 진행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린다. SH가 시행하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비 조달 방식도 손질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사업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서울시와 시공자인 건설업체가 사업비를 공동으로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도심복합사업은 공공이 토지 등을 수용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는 만큼 토지보상비가 필요하고, 공사비 역시 사업 시행자가 부담해야 한다. LH는 국가 재정과 공공 재원을 활용해 사업비를 조달할 수 있지만, 서울시는 재정 여력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만큼 대규모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려면 별도의 재원 조달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공자와 사업비를 분담하는 방식이 도입되면 초기 재정 부담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구체적인 분담 구조와 건설업체의 참여 유인 등을 마련하는 것이 과제로 꼽힌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서울시는 시공자와 사업비를 공동 부담하는 방식으로 도싱복합사업을 추진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즉 서울시 재정으로 토지보상비를 지급하고 공사비는 시공자가 부담한 후 분양 이후 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미 올 상반기 공공주택 건립을 위한 도심복합사업 참여를 선언한 바 있다"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시공자 공동사업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0-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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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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