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정하는 심의가 본격적으로 시작한 가운데 노동계와 경영계가 인상 수준과 업종별 구분 적용 등을 놓고 충돌했다.

노동계는 '실질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사실상 사라졌다'며 큰 폭의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영계는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폐업 위기가 심각하다'며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시급하다고 봤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갔다.

류기정 한국경총 전무는 "2026년 1분기 전산업 생산은 전분기 대비 1.7% 증가했지만 숙박·음식점업 생산은 1.3% 감소했다"며 "최저임금 영향이 큰 업종의 부진이 계속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주휴수당까지 포함하면 실질적인 임금은 1만2000원을 상회하고 있다. 현재의 최저임금을 감당하기 어려운 업종부터라도 구분 적용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옥석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연간 폐업 신고 사업자가 100만명을 넘었고 국가산단 폐업 기업도 통계 작성 이후 최대 규모"라며 "우량 중소기업마저 버티지 못하고 쓰러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저임금 인상은 전체 임금체계 상승 압박으로 작용해 상당한 경영·고용 부담을 키울 것"이라고 봤다.

반면 노동계는 양극화와 실질임금 정체 상황을 전하면서 인상 필요성을 강조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근 삼성전자 성과급 사례를 언급하면서 "동일 노동시장 안에서 심화되는 소득 격차를 보여주는 사회적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류 사무총장은 "최근 5년간 실질경제성장률은 12% 수준인데 실질 임금인상률은 2%대, 실질 최저임금 인상률은 0.1% 수준에 그쳤다"며 "저임금 노동자의 소득 개선에 분명한 인상 효과를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특히 플랫폼·특수고용 등 도급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논의를 촉구했다. 그는 "장관의 심의 요청에도 도급노동자 실태 자료조차 제대로 제출되지 않았다. 정부와 최저임금위원회가 상황을 너무 안일하게 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부위원장은 이어 "최저임금 1만원 시대라고 하지만 노동자들 주머니에 돈이 없다. 이번 심의가 저임금 노동자의 생존을 지키는 정의로운 인상과 모든 노동자에 대한 전면 적용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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